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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공공경제학) 통합과정
김재현 교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졸업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현) 유니와이즈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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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개 챕터, 147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목 | 강의시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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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 미시경제학, 수리경제학 기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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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보강] 최적화 문제. 미분과 도함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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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수리경제학 기초 최적화 문제와 미분법칙
• 경제 최적화 방법론: 소비자 효용 및 생산자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리적 모형화와 제약조건부 쌍대성 원리 적용 • 미분 및 도함수 개념: 함수의 연속성 기반 임계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성질을 활용한 최적해 도출 및 증감 분석 • 수리적 연산 법칙: 멱함수·곱·연쇄법칙 등 주요 미분 기술을 활용한 복합 경제 함수 해석 및 비교정태분석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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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보강] 미분과 도함수 (2). 최적화 문제의 1,2계 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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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함수의 개념과 다변수 함수의 최적화 조건
• 다변수 함수와 편도함수 : 특정 변수 외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고정하여 다차원 곡면의 단면 변화율을 측정하는 수리적 기법 및 정의 • 전도함수(Total Derivative) : 독립변수의 직접 변화와 변수 간 상호작용에 따른 간접 변화를 통합하여 함수 전체의 증분을 도출하는 원리 • 최적화 일계조건(FOC) : 모든 편미분 계수를 0으로 설정하여 함수의 극대·극소 지점을 결정하는 필요조건 및 최적해 도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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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보강] 최적화 문제의 1,2계 조건 (2). 이윤극대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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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문제의 1, 2계 조건 및 이윤극대화 응용
• 2계 최적화 조건(SOC): 1계 도함수의 극값 후보 판정 및 2계 도함수 부호를 통한 함수의 오목·볼록성 기반 극대·극소 결정 원리 • 다변수 함수 극값 판정: 편도함수와 교차 편도함수 부호 조건을 활용한 다차원 공간 내 극대 및 극소 지점의 수학적 확정 절차 • 경제적 이윤극대화: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 일치 조건(FOC) 및 이윤함수 2계 미분 음수 조건(SOC)을 통한 최적 생산량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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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보강] 이윤극대화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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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과 생산요소 투입의 이윤극대화 원리
• 완전경쟁시장 이윤극대화: 가격(P)과 한계비용(MC)의 일치 조건 및 가격 수용자 기반의 최적 생산량 결정 원리 • 생산요소 투입 최적화: 노동·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VMP)와 요소 가격(임금·지대) 일치를 통한 최적 투입량 분석 • 이계조건 및 쌍대성: 한계비용 체증·한계생산 체감 구조와 규모의 수익 체감(DRS)에 따른 이윤극대화 해의 존재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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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보강] 제약조건하에서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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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조건하의 최적화 및 라그랑지 미정승수법의 원리와 응용 • 제약조건하 최적화: 자원 제한 및 정의역 설정에 따른 등식·부등식 제약조건의 구분과 목적함수의 극대·극소 도출 원리 • 라그랑지 미정승수법: 미정승수($\lambda$)를 도입한 라그랑지 함수 구성을 통해 제약 최적화 문제를 무제약 최적화 형태로 변환하는 기법 • 1계 조건(FOC) 및 확장: 변수별 편미분 연립방정식을 통한 최적해 도출 절차와 복수 제약조건 대응을 위한 미정승수 확장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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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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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약하의 소비자 효용극대화와 수요함수 도출
• 효용함수와 성질: 기수적·서수적 효용 구분 및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기반한 소비자 만족도 수치화와 단조성 분석 • 예산제약과 라그랑주 최적화: 소득 범위 내 등식 제약 변환 및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한 일계 조건 도출과 균형식 산출 • 한계대체율 및 수요함수: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의 접점 조건을 통한 마샬 수요함수 도출 및 간접효용함수 연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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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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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론 효용극대화 문제와 함수 형태별 수요함수 도출
• 주요 효용함수 체계: 콥-더글라스(원점 볼록)·선형(완전대체)·레온티에프(완전보완) 함수의 수학적 정의와 무차별곡선 기하학적 특징 정리 • 형태별 최적화 프로세스: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한 내부해 도출, 상대가격 비교를 통한 구석해 판정 및 보완재 첨점 분석 절차 • 수요함수 및 후생 지표: 가격·소득의 함수인 마셜 수요함수 산출과 소비자 후생 분석을 위한 간접효용함수의 구조적 정의 및 도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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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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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극대화와 지출극소화의 쌍대성 및 수요함수 분석
• 쌍대성(Duality) 원리: 효용 극대화와 지출 극소화 문제의 동일 최적해 공유 및 목적함수·제약식 상호 전환 구조 • 힉스 보상수요함수: 지출 극소화 과정을 통한 도출 및 소득 효과를 배제한 상대가격 변화의 대체 효과 분석 • 지출함수 및 간접효용함수: 쌍대 정리에 기반한 함수 간 상호 전환 및 소비자 균형 조건의 수리적 최적화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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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보강] 비용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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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론 비용최소화와 조건부 요소수요함수
• 비용최소화 및 쌍대성: 생산 기술 제약 하 투입 비용 극소화와 생산량 극대화 간의 상호 유추 관계 및 최적화 구조 정의 • 한계기술대체율(MRTS) 및 조건부 요소수요함수: $MRTS = w/r$ 조건을 통한 최적 요소 조합 결정 및 생산량($Q$) 기반 노동·자본 수요 도출 • 비용함수 및 규모에 대한 수익: 최적 요소 수요의 비용식 대입을 통한 비용함수 생성과 생산기술 지수($\alpha+\beta$)에 따른 비용 구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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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보강] 쌍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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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대문제의 개념과 가치함수 및 수요함수의 도출
• 쌍대이론: 효용극대화와 지출극소화 문제 간 목적함수 및 제약식 전환을 통한 최적해의 본질적 일치성 분석 • 가치함수 전환: 간접효용함수와 지출함수 간의 수리적 대응 관계 및 파라미터 치환을 통한 함수 변형 원리 • 수요함수 도출 정리: 로이의 항등식과 셰파드의 정리를 활용한 보통수요 및 보상수요의 체계적 산출 방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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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보강] 시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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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론 기반 시장균형 및 시장형태별 후생 분석
• 시장균형 및 가격기구: 수요·공급 함수의 통합을 통한 균형해 도출 및 가격 변화에 따른 초과 수요·공급의 자율적 조정 원리 • 사회적 후생과 잉여: 소비자잉여(CS)와 생산자잉여(PS) 합산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측정 및 시장 거래를 통한 자원 배분의 최적성 분석 • 시장 형태별 경쟁 구조: 완전경쟁의 후생 극대화 조건과 독점·과점 등 불완전경쟁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DWL) 및 가격 결정력 비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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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1). 비교정태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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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태분석의 개념과 경제적 최적화 모형 분석
• 비교정태분석: 외생변수 변화에 따른 내생변수 최적해의 변화 방향 및 크기를 규명하는 수리적 분석 기법 • 경제적 최적화 모형: 일계조건(FOC)의 항등식 변환과 비용함수 곡률을 통한 최적 공급량 및 자원 배분 변화 도출 • 유태 해시안 및 크래머 법칙: 제약조건 하의 행렬 연산을 활용한 다변수 최적화 분석 및 재화의 경제적 성격 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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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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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극대화 및 비용최소화 문제의 비교정태분석
• 최적화 비교정태분석: 일계 조건(FOC)의 항등식 미분을 통한 파라미터 변화와 최적해 간 선형 연립방정식 도출 원리 • 유태 해시안 및 크레머 법칙: 계수 행렬의 행렬식 연산을 활용하여 변수별 변화율 및 가격·소득 효과를 정밀 측정하는 분석 도구 • 수요 및 비용 구조 분석: 대체효과·소득효과 분리와 생산요소(L, K) 수요 변화를 행렬 시스템으로 일반화하여 최적화 메커니즘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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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4). 동등잉여. 보상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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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가격효과 분해와 소비자 후생 측정
• 가격효과 분해: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실질소득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의 구조적 분리 및 분석 • 슬러츠키 방정식: 보통수요와 보상수요의 관계를 수식화하여 셰파드의 보조정리를 통한 효과별 기여도 산출 • 소비자 후생 측정: 가격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효용 변동을 보상변화(CV)와 동등변화(EV)로 수치화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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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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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전략적 상호작용과 게임의 분류
• 게임이론 및 구성 요소: 경제 주체 간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경기자·전략·보수의 수학적 체계 정립 • 게임의 분류 및 표현: 진행 방식(동시·순차) 및 표현 방식(정규형 보수표·확장형 게임 트리)에 따른 분석 틀 구분 • 주요 게임 모형: 죄수의 딜레마·조정 게임·치킨 게임 등 보수 구조에 따른 전략적 상황 및 의사결정 원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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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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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우월 전략과 내쉬 균형 분석
• 우월 전략 및 최적 대응: 상대방 선택과 무관하게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우월 전략(강/약)과 특정 상황에서의 최적 대응(Best Response) 정의 • 내쉬 균형과 주요 게임 모델: 경기자 간 상호 최적 대응 상태인 내쉬 균형 도출과 죄수의 딜레마·조정·치킨 게임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 및 비효율성 분석 • 순수 및 혼합 전략의 체계: 특정 전략의 확정적 선택인 순수 전략과 확률을 부여하는 혼합 전략의 차이 및 내쉬의 정리를 통한 균형 존재 유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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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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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혼합전략 및 내시균형 도출 원리
• 혼합전략과 기대보수: 경기자별 전략 선택 확률 할당을 통한 기대 효용 산출 및 수리적 모델링 • 반응 함수와 내시균형: 상대 확률에 따른 최적 대응 도출 및 반응 함수 교점을 통한 균형 지점 확정 • 내시의 존재 정리: 유한 게임 내 혼합전략 균형의 필연적 존재 증명 및 이기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의 괴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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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재정학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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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강] 재정학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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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개요와 체계 및 공공정책 목표 효율성 공평성
• 재정학의 정의 및 체계: 공공부문의 경제적 행위를 미시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며 후생경제학·시장실패·정부실패를 다루는 학문적 범주 정립 • 분석 방법론: 실증적·규범적 분석과 후생경제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정부 정책의 사회적 타당성 및 후생 변화 측정 • 공공정책 핵심 목표: 파레토 효율성 기반의 자원배분 최적화와 불평등 지수를 활용한 분배의 공평성 평가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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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후생경제학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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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강] 후생경제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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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개요 및 파레토 효율성 분석
• 후생경제학 및 사회후생: 사회구성원 효용 총합인 사회후생함수($SW$)를 기반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사회적 상태를 비교·평가하는 방법론 정의 • 파레토 효율성 및 개선: 타인의 후생 감소 없이 특정인의 후생 증진이 불가능한 최적 상태의 정의와 파레토 우위·개선을 통한 사회적 효용 극대화 원리 분석 • 에지워스 박스와 수리적 분석: 일반균형 분석 도구인 에지워스 박스와 라그랑지 승수법을 활용하여 두 소비자 간 한계대체율($MRS$)이 일치하는 소비의 효율성 조건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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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강] 파레토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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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파레토 효율 조건과 에지워스 박스 분석
•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및 한계대체율(MRS):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한 두 소비자 간 주관적 교환 비율의 수리적 일치 조건 도출 및 효용 극대화 원리 정의 • 에지워스 박스와 계약 곡선(Contract Curve): 초기 부존점 기반의 파레토 개선 절차와 무차별곡선 접점들을 연결한 사회적 최적 자원 배분 구조 분석 • 효용가능 곡선(UPC) 및 파레토 기준의 한계: 효율적 배분 상태의 효용 평면 시각화 및 분배적 형평성을 배제한 효율성 중심의 이론적 한계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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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파레토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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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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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효율성 분석 및 생산의 파레토 효율 조건 도출
•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에지워스 상자 내 한계대체율(MRS) 일치와 효용가능곡선(UPF) 도출을 통한 소비자 간 자원배분 최적화 •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한계기술대체율(MRTS) 일치 및 비용 최소화·생산 극대화의 쌍대성을 통한 생산 요소배분 효율성 정립 • 수리적 최적화 조건: 라그랑주 함수를 통한 한계생산 비율 일치 및 기술적 대체 관계 기반의 사회적 산출물 극대화 원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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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파레토효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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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파레토 효율성과 생산가능곡선의 도출
•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기술적 한계대체율(MRTS) 일치를 통한 요소 배분 최적화 및 추가 생산성 향상 불가능 조건 규명 • 생산가능곡선(PPC) 및 계약곡선: 효율적 생산 조합 궤적의 도출과 사회적 가용 자원 내 최대 생산 가능 영역 구조화 • 한계변환율(MRT): PPC의 기울기인 두 재화의 한계비용(MC) 비율 도출 및 생산 측면의 사회적 기회비용 산출 원리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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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강] 파레토효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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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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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효율성과 생산 가능 곡선 및 종합적 효율성 조건
• 한계변환율(MRT):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로서 재화 간 한계생산성 비율 및 한계비용 비율을 통한 기회비용 산출 •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모든 소비자의 한계대체율(MRS)과 생산자의 한계변환율(MRT)이 일치하는 사회적 최적 자원 배분 조건 • 파레토 개선 조정: MRS와 MRT 불일치 시 한계비용과 주관적 선호를 고려한 생산 구조 변경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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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강] 파레토효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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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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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효율성 조건 및 후생경제학 제1정리 요약 •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한계대체율(MRS)과 한계변환율(MRT)의 일치를 통한 자원 배분 및 생산 수준의 최적화 원리 • 대효용가능경계(Grand UPF): 모든 가능한 생산 조합에서 도출된 효용가능경계(UPF)의 포락선 및 종합적 효율성 지점의 집합 • 후생경제학 제1정리: 외부성이 없는 완전경쟁시장 균형이 파레토 효율성을 자율적으로 충족함을 증명하는 시장 기구의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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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파레토효율 (6),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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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왈라스 균형 및 초과수요함수 분석
• 초과수요함수: 부존량 기반의 효용극대화 수요와 공급 간 차이를 통해 시장별 불균형 상태를 정의하고 가격체계로 함수화 • 왈라스 법칙: 경제 전체의 예산 제약 조건에 따라 모든 시장의 초과수요 가치 합이 0이 됨을 증명하여 일반균형의 존재성 규명 • 왈라스 균형: 상대가격체계 하에서 모든 시장의 초과수요가 해소되는 지점으로, 에지워스 상자 내 효율적 자원 배분 원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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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강]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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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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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균형의 존재성 증명과 고정점 정리
• 초과수요함수 및 왈라스 법칙: 연속성·바람직함 조건과 총체적 예산 제약을 통한 전 시장 균형 가격의 성립 가능성 정의 • 심플렉스 공간: n개 재화의 상대가격 합을 1로 제한하여 가격 체계를 n-1차원 벡터 공간으로 정규화하는 구조적 정의 • 브로어의 고정점 정리: 매핑 함수 g를 활용해 심플렉스 공간 내에서 초과수요를 0으로 만드는 균형 가격의 필연적 존재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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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강]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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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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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1정리 일반균형 존재성과 파레토 효율성
• 왈라스 균형 및 존재성: 고정점 정리와 초과수요함수를 통한 균형 가격벡터 산출 및 시장 전체의 수급 일치 원리 • 일반균형 상대가격 도출: 라그랑주 승수법 기반의 개별 수요함수 산식 및 왈라스 법칙을 활용한 시장 균형 가격 결정 절차 •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효율성: 한계대체율(MRS) 및 기술적 한계대체율(MRTS)의 가격 기구 일치를 통한 파레토 효율성 달성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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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강]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 (4), 후생경제학의 제 2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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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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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제2정리의 원리 및 함의
• 후생경제학 제1정리: 완전경쟁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한 파레토 효율성 자동 달성 및 보이지 않는 손의 현대적 해석 •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조건: 한계변환율(MRT)과 한계대체율(MRS)의 일치 및 한계생산물 가치(VMP) 기반의 요소 투입 최적화 원리 • 후생경제학 제2정리: 선호와 생산의 볼록성 가정을 통한 초기 부존량 재배분과 시장 효율성·공평성의 동시 달성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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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강] 후생경제학의 제 2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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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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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2정리의 정의 및 재분배 정책의 타당성
• 후생경제학 제2정리: 파레토 효율적 상태를 경쟁균형으로 유도하는 가격체계 존재 증명 및 사회적 공평성 달성 근거 • 초기 부존자원 재분배 및 정액세: 가격 기구 왜곡 없는 소득 이전을 통한 효율성 유지 및 정부의 공평성 개선 수단 • 선호체계의 볼록성: 정리 성립의 필수 전제 조건이며 비볼록성 발생 시 파레토 효율 도달 및 시장 균형 형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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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후생경제학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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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강] 사회후생함수, 사회후생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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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와 사회후생극대화의 이론적 분석 및 수리적 도출
• 사회후생함수 정의와 유형: 가치판단 기반의 사회적 선호체계 구성 및 벤담·롤스·콥-더글라스 함수의 구조적 특징 비교 • 사회후생극대화 도출: 효용 가능 경계(UPF)와 사회 무차별 곡선(SIC)의 접점 분석을 통한 최적 자원 배분 상태 결정 • 수리적 최적화 및 비판: 라그랑지 승수법을 활용한 후생 극대화 지점 산출 및 애로(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 따른 한계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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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강] 보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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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원칙: 파레토, 칼도-힉스, 스키토프스키 기준 분석
• 보상의 원칙 및 파레토 기준: 화폐 단위의 객관적 가치 측정 원리와 현실적 적용 한계를 지닌 파레토 개선의 기초 개념 정리 • 칼도-힉스 기준: 잠재적 보상 가능성에 근거한 사회적 총량 증가 중심의 후생 개선 판단 체계 분석 • 스키토프스키 기준 및 한계: 순환성 오류 해결을 위한 이중 검증 절차와 분배적 공평성 결여의 문제점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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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 차선의 이론과 삼선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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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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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의 이론과 삼선의 이론: 시장 실패와 정보 제약 하의 최적화
• 차선의 이론: 치유 불가능한 시장 실패를 제약 조건으로 수용하여 계수(h)를 포함한 수리적 최적 조건(MRS = h · MRT) 및 사회 후생 극대화 지점 도출 • 삼선의 이론: 정보 및 행정 비용을 고려하여 완전정보·정보 부족·정보 궁핍 등 정보 가용 상태에 따른 단계별 정책 대응 및 자원 배분 효율성 분석 • 정보 상태별 최적화: 정보가 충분한 경우 구조적 차선책을 적용하고, 정보 궁핍 시에는 시장 실패 심화 방지를 위해 원론적인 최선책 조건을 유지하는 정책적 유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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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시장실패Ⅰ -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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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강] 시장실패 개요, 불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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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개요 및 불완전경쟁시장의 비효율성 분석
• 시장실패 및 발생 요인: 완전경쟁 효율성 조건(MRS=MRT) 미달 시 발생하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과 불완전경쟁·정보비대칭·외부성·공공재 등 4대 원인 정의 • 불완전경쟁의 부분균형분석: 시장지배력 행사에 따른 P > MC 상태 형성 및 생산량 감소와 소비자·생산자 잉여의 순손실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유발 과정 규명 • 일반균형 관점의 후생 분석: 독점으로 인한 가격 왜곡과 MRS 및 MRT의 불일치에 따른 사회적 후생 수준(SIC) 하락 및 파레토 비효율성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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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강] 자연독점, 정보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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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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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독점의 비용구조와 정보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 요약
• 자연독점의 비용구조와 가격규제: 비용체감산업의 평균비용 하락 특성 분석 및 사회적 최적 배분을 위한 한계비용·이중가격설정 원리 정립 • 역선택의 기제와 대응 방안: 감추어진 특성에 의한 계약 전 시장 실패 현상 규명 및 신호발송·선별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 도덕적 해이와 유인 구조: 감추어진 행동에 따른 계약 후 주인-대리인 문제 발생 및 후생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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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시장실패Ⅱ - 외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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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강] 외부효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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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외부효과의 정의 및 소비의 외부경제 분석
• 외부효과의 정의 및 특징 :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외부성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유발 기제 • 외부효과와 파레토 최적성 : 사적 한계편익·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비용의 괴리로 인한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 마비 및 파레토 최적 불성립 원리 • 소비의 외부경제와 후생 손실 :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을 상회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 소비 문제와 사회적 후생 손실 구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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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강] 소비의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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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외부효과 부분균형 및 일반균형 분석
• 소비의 외부효과 부분균형: 사적 한계편익(PNB)과 사회적 한계편익(SMB)의 괴리로 인한 과대·과소 소비 및 사회적 후생 손실 발생 원리 요약 • 일반균형 분석과 파레토 최적: 라그랑주 승수법 기반 사회후생함수 극대화를 통한 사회적 한계대체율(SMRS)과 한계변환율(MRT)의 일치 조건 도출 • 시장 균형의 비효율성: 사적 한계대체율(PMRS)과 사회적 한계대체율(SMRS)의 불일치에 따른 시장 실패 및 자원 배분 왜곡 현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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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강] 생산의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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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외부효과 부분균형 및 일반균형 분석
• 생산의 외부효과와 부분균형 분석: 사적 한계비용(PMC)과 사회적 한계비용(SMC)의 괴리에 따른 과소·과대 생산 문제 및 사회적 후생 손실(DWL) 규명 • 외부효과 일반균형 모델: 생산 함수 간 의존성 반영 및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한 연쇄 법칙 기반의 사회후생 극대화 노동 투입량 산출 • 파레토 최적 조건: 한계대체율(MRS)과 한계변환율(MRT)에 외부효과 항을 결합한 수식 도출 및 시장 균형과의 불일치에 따른 자원 배분 왜곡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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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강] 외부효과의 내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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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의 내부화 방법 및 기업 합병과 시장 개설의 효율성
• 외부효과 내부화 체계: 시장 실패와 파레토 비효율성 해결을 위한 합병·시장 개설·피구세·코즈 정리 등 4가지 대응 기제 • 기업 합병 기반 내부화: 생산 주체 통합 및 이윤 함수 단일화를 통해 외부 비용·편익을 의사결정 조건(FOC)에 직접 반영하는 원리 • 시장 개설 및 가격 기구: 무상 외부효과 요소에 가격($P_B$)을 부여하여 한계생산가치(VMP) 기반의 최적 배분 상태를 유도하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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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강] 외부효과의 내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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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의 내부화 피구세 및 일반균형 분석
• 피구세 및 보조금: 외부효과 발생 시 사적 한계비용(PMC)과 사회적 한계비용(SMC)의 격차를 조세나 보조금으로 교정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하는 메커니즘 • 일반균형 분석과 파레토 최적: 세율($t$) 또는 단위당 금액($T$) 부과를 통해 생산자의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소비자의 MRS와 사회적 MRT를 일치시키는 수리적 최적화 과정 • 외부효과 내부화 수단 및 정책 의의: 기업 합병·가격 부과·조세 부과를 통한 시장 실패 해결 및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경제 주체의 최적 유인 조정 구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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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강] 외부효과의 내부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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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의 내부화 및 최적 생산량 수치 분석
• 외부효과 판별 기준: 비용함수 편미분 부호를 통한 외부경제(비용 감소) 및 외부 불경제(비용 증가) 성격 규명 • 기업 합병 및 내부화: 전체 이윤 극대화를 통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 도출 및 자원 배분 효율성 개선 • 공적 해결 수단: 피구세 및 보조금 산출을 통한 외부효과 교정과 사회적 최적 생산 유도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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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강] 코즈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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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정리의 원리와 재산권 설정을 통한 외부효과 해결
• 코즈정리와 재산권: 거래비용 부재 시 소유권 설정을 통한 외부효과의 시장 내부화 및 자발적 협상을 통한 파레토 최적 달성 • 사회적 효율성과 소득 분배: 재산권 귀속 주체와 무관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Q*) 도출 및 권리 설정에 따른 주체별 소득 재분배 발생 • 거래비용 및 시장 메커니즘: 탐색·협상 비용 등 거래 장벽 최소화를 통한 정부 직접 규제 대체 및 효율적 자원 배분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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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강] 코즈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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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정리 수치 예제 분석 및 재산권 귀속에 따른 균형 변화
• 코즈정리 기반 최적 생산량: 사적 이윤 극대화 지점과 사회적 최적 지점(q=8) 비교를 통한 외부성 해결 과정 도출 • 재산권 귀속 및 소득 분배: 재산권 위치에 관계없는 자원 배분 효율성 달성과 보상액 흐름에 따른 이윤 재분배 효과 분석 • 거래비용 및 협상 한계: 협상 이득과 거래비용 크기 비교를 통한 자원 배분 개선 가능성 및 협상 성립 조건 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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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강] 환경문제와 외부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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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 요약
• 외부 불경제와 정책 체계: 환경오염 정의 및 직접규제·조세·시장유인책을 활용한 사회적 최적 생산 유도 원리 정리 • 피구세 및 보조금 제도: 오염자 부담 원칙 기반의 외부효과 내부화 과정과 조세·보조금의 경제적 효율성 비교 • 배출권 거래제(ETS): 오염 배출 권리의 시장 거래를 통한 효율적 감축 유도 및 제도적 한계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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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강] 환경문제와 외부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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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유인책 및 배출권 거래 제도
• 배출권 거래 제도(ETS): 코즈 정리 기반의 재산권 부여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장 기구 • 한계비용 곡선 및 가격 결정: 한계저감비용(MAC)과 한계피해곡선(MDC)의 교차점을 통한 최적 배출권 가격 도출 및 저감 책임 배분 • 정책적 효율성 분석: 직접 규제 대비 기업의 자발적 거래를 유도하여 행정적 단순성 확보 및 사회 전체의 환경보존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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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시장실패Ⅲ - 공공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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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강] 공공재의 개요, 공공재 최적 공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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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공공재 특성 및 최적 공급 조건 분석
• 공공재의 핵심 특성 및 분류: 비경합성·비배제성 기반의 순수공공재, 중공공재, 공용자원(공유지의 비극) 구분 및 재화별 정의 • 공공재 수요곡선과 무임승차: 개별 지불 의사의 수직합($\sum P_i$) 도출 방식과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 원인 분석 • 사무엘슨의 최적 공급 조건: 개별 소비자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변환율의 일치($\sum MRS = MRT$)를 통한 사회적 최적 상태 도출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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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강] 공공재 최적 공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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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최적 공급 및 사무엘슨 모형의 수리적 도출
• 사무엘슨 조건: 사회후생함수와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해 모든 소비자의 한계대체율(MRS) 합과 한계변환율(MRT)이 일치하는 파레토 최적 조건 도출 • 공공재·사적재 균형 비교: 비경합적 특성에 따른 한계편익의 수직적 합산 원리와 개별 소비자의 MRS를 기준으로 하는 사적재 시장 조건의 차이 분석 • 시장 실패 및 과소 공급: 시장 기구의 개별 효용 의존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 발생과 사회적 최적량 대비 생산 부족의 수리적 근거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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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강] 공공재 최적 공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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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최적 공급과 사무엘슨 모형 분석
• 사무엘슨 조건: 공공재의 비경합성을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한계대체율(MRS)의 합과 한계변환율(MRT)을 일치시켜 파레토 효율성을 도출하는 분석 체계 • 공공재의 수직적 합산: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MB) 또는 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산하여 사회적 수요곡선을 도출하고 이를 한계비용(MC)과 비교해 최적 수량을 산출하는 과정 • 시장 실패 및 무임승차 문제: 비배제성으로 인한 선호 허위 표출과 과소 공급 문제를 분석하고 정부 개입 및 조세 조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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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강] 공공재 최적 공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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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과 일반균형 수리 분석
• 사회후생함수 및 Cobb-Douglas 효용함수: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한 후생 극대화와 공공재·사적제 간 최적 배분 비율 도출 • 사무엘슨 조건(Samuelson Condition): 공공재 비경합성을 반영한 한계대체율 합($\sum MRS$)과 한계변환율($MRT$)의 균형 원리 규명 • 일반균형 수리 모형: 생산가능경계(PPF)와 인구수를 반영한 개별 및 전체 소비량의 수리적 연산 과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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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강] 공공재 최적 공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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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최적 공급 이론: 사무엘슨 및 머스그레이브 모형 분석
• 사무엘슨 조건: 공공재와 사적재 간 한계대체율의 합(ΣMRS)과 한계변환율(MRT) 일치를 통한 파레토 효율적 최적 공급 조건 정의 • 머스그레이브 모형: 개별 소비자의 부존 소득과 지불의사금액(WTP)을 조세 부담과 연동하여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시장 균형 도출 • 공공재 시장 균형: 수요곡선의 수직적 합산 원리와 이중 해(Dual Solution) 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및 분배 형평성 기여 의의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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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강] 린달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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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시장 공급과 린달균형의 원리 및 한계 분석
• 린달 모형: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부분균형 분석을 통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및 사뮈엘슨 조건 충족 원리 • 조세 부담률 메커니즘: 개별 소비자의 지불 의사(WTP)에 기초한 비용 분담과 린달 텍스를 통한 시장 균형 결정 방식 • 현실적 한계와 시사점: 무임승차 문제 및 선호 은폐 가능성 등 시장 실패 요인과 선호 표출 메커니즘의 필요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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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강] 무임승차 문제와 선호시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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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와 게임이론적 분석 및 해결방안
• 공공재 특성과 무임승차: 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인한 전략적 선호 과소 표출과 시장 실패 원인 규명 • 게임이론 기반 분석: 죄수의 딜레마·우월 전략 균형을 통한 공공재의 비효율적 과소 공급 구조 분석 • 해결 방안 및 수요 표출 메커니즘: 정부 개입·보조금 지급·기술적 배제 수단을 통한 사회적 최적 공급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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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강] 무임승차 문제와 선호시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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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수요표출 메커니즘과 클라크 조세의 원리
• 수요표출 메커니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진실한 선호 표출 유도 및 타인 선호 연동형 인센티브 시스템 • 클라크-그로브즈 조세: 사회적 후생 극대화 및 우월전략 형성을 위한 총비용과 타인 편익 합산 기반의 조세 산식 • 그로브즈-레이어드 메커니즘: 담합 및 예산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내쉬 균형 기반의 균형 예산과 파레토 효율성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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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강] 클럽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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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수공공제 정체현상 해결을 위한 클럽 이론 및 오클랜드 모형 분석
• 비순수공공제와 정체공공제: 불완전한 비경합성으로 인해 이용자 수 증가 시 개인 편익이 감소하는 재화의 특성과 한계혼잡비용 발생 원리 정의 • 뷰캐넌의 클럽 이론: 배제 가능한 공공재에서 정체비용 증가분과 1인당 비용 감소분이 일치하는 지점의 최적 회원 수 도출 및 비용 분담 구조 분석 • 오클랜드 모형과 최적 조세: 사회적 한계비용(SMC)에 근거하여 한계혼잡비용(MCC)만큼의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정체 현상을 해결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 원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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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강] 공유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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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정의 모형 분석 및 해결 방안
• 공유지의 비극: 배제 불가능성과 경합성에 의한 자원 고갈 및 사회적 비효율 현상의 정의와 주요 사례 • 수리적 최적화 모형: 평균생산(AP)과 한계생산(MP) 비교를 통한 사회적 최적 수준과 사적 균형 간 괴리 분석 • 제도적 해결 방안: 소유권 확립 및 피구세 부과를 통한 외부성 내부화와 자원 이용 효율화 메커니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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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공공선택이론과 정부실패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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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강] 공공선택이론 개요, 투표제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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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의 개요와 투표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 공공선택이론: 정치 현상을 경제적 분석 도구로 파악하여 정부 관료의 이익 극대화 행태와 정부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 체계 • 투표 의사결정 체계: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하는 전원합의체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다수결 제도의 구조적 특징 및 운영 원리 • 다수결의 한계와 정리: 투표역설·의사진행조작 등 집단 선택의 논리적 결함과 정책의 중도 수렴 경향을 설명하는 중위투표자 정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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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강] 투표제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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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투표제의 정당성과 메이의 정리 및 투표의 역설 분석
• 메이의 정리: 대안 2개 상황에서 익명성·중립성·확정성·양성감응성을 충족하는 다수결 제도의 유일성과 정당성 규명 • 투표의 역설: 개인 선호의 이행성이 사회적 선택에서 위배되어 발생하는 순환성과 의사진행 조작의 구조적 결함 분석 • 단봉선호와 콩도르세 승자: 선호체계의 볼록성 여부에 따른 사회적 합리성 확보 조건 및 투표제도의 경제학적 한계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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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강] 투표제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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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투표제 정리와 공공재 최적 공급 분석
• 중위투표제 정리: 양당제와 단봉선호 가정 하에서 정책이 중위투표자의 선호 지점으로 수렴하는 내쉬균형 원리 • 블랙-보헴 모형: 공공재 최적 공급 결정 시 중위투표자의 한계편익 조건을 통한 사무엘슨 조건 충족 여부 분석 • 단봉선호와 사회효율성: 유권자 효용함수 기반의 투표 결과와 파레토 효율적 구간 및 사회후생 극대화 지점 비교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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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강] 투표제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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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다수결 제도와 변형 투표제 및 투표거래 분석
• 부캐넌-털록의 최적 다수결 제도: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최적 찬성 비율 산출 및 사회적 총비용 극소화 원리 • 변형 투표제(점수 및 보다 투표제): 선호 강도 수치화 및 합산을 통한 투표의 역설 해결 기제와 전략적 행동에 따른 기수적 효용 반영 특성 • 투표거래(로그롤링): 투표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선호 반영 및 공공재 공급 증대와 거래 비용에 따른 사회 후생 변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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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강]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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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사회후생함수 분석
• 사회후생함수(SWF) 유형: 선형(공리주의)·콥-더글라스(평등주의)·레온티에프(롤스) 등 가치판단 기준에 따른 사회적 선호 체계 분류 • 사회적 선택의 5대 공리: 합리성(완비성·이행성)·보편성·파레토 조건·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IIA)·비독재성 등 민주적 의사결정 필수 요건 정의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모든 공리를 동시 만족하는 함수 도출의 수학적 불가능성 및 합리적 의사결정과 권력 분립 간의 구조적 상충관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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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강] 정치인의 최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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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정치인의 최적 선택 및 득표 극대화 모형
• 다운스 득표 극대화 모형: 단봉형 선호 분포 하에서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한 정책 수렴 및 정당별 집권 전략 분석 • 선호 체계와 집권 전략: 다봉형 선호 환경에서 로그롤링(투표 거래) 및 소수자 연합을 통한 야당의 전략적 균형과 한계 도출 • 최적 예산 결정 원리: 총 득표(TB)와 총 실표(TC)의 차이 극대화 지점 산출 및 정보 불완전성에 따른 공공재 공급 비효율성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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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강] 관료제 모형,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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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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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관료제 모형 및 정부실패 원인 분석
• 관료제 행동 동기: 정치인의 득표 극대화와 관료의 예산 및 개인 효용 극대화를 통한 사적 이익 추구 행태 분석 • 경제적 관료 모형: 니스카넨·미그 빌레인저·로머 로젠탈 모형을 기반으로 한 공공재 과다 공급 및 비효율 발생 원리 체계화 •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 정보 비대칭·레드 테이프·이익집단 결탁에 따른 후생 감소 현상과 시장 기능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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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소득분배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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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강] 분배정의, 분배정의와 사회후생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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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론 분배정의와 사회후생함수 및 최적 분배이론
• 분배정의의 가치 판단 기준: 공리주의·자유주의·평등주의·롤즈의 정의론 등 사회적 공평성 평가를 위한 철학적 관점과 정당성 분석 • 사회후생함수의 수리적 구조: 가치관에 따른 선형(공리주의)·볼록(평등주의)·L자형(롤즈주의) 함수 형태와 최소극대화 원칙의 메커니즘 정리 • 최적 분배이론과 완전균등분배: 애즈워스·러너의 가정에 기반한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 및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 원리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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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강] 분배 VS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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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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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상충관계 및 정책 논거
• 성장 및 분배 담론: 낙수효과 기반의 자본 축적·성장 우선주의와 소득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분배 중심 시각의 핵심 가치 대립 정리 • 상충관계 이론 모델: 오큰의 누출된 양동이 가설을 통한 효율성 손실 분석 및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에 따른 발전 단계별 불평등 추이 규명 • 재분배 정책의 정당성 및 한계: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논거와 도덕적 해이 및 정부 실패에 따른 효율성 저해 위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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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강] 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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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정책의 유형과 부의 소득세 분석 및 효과
• 조세제도 재분배: 형평성 제고를 위한 누진세와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역진세의 상충 관계 및 소득 재배분 원리 • 부의 소득세(NIT): 기초수당(M)과 소득세율(t)을 활용한 보조금 산출 구조 및 노동 공급의 대체·소득 효과 분석 • 사회복지제도: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공적 보험)와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 보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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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강] 불평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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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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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지수 측정 방법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애킨슨지수
• 로렌츠 곡선 및 진위계수: 인구 대비 소득 누적 비율 도식화와 완전평등선 면적 대비 수치화를 통한 객관적 소득 분포 측정 • 10분위 분배율: 최하위 40%와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 비중 비교를 통한 분배 상태의 직관적 지수화 및 중간층 반영 한계 정의 • 애킨슨지수와 균등분배 대등소득: 사회후생함수 기반의 주관적 가치 반영과 함수 형태별 불평등 측정치의 상대적 변동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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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정부예산과 공공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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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강] 예산의 기능과 역할, 예산 및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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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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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의 기능과 공공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예산의 정의 및 기능: 자원 배분 효율성·소득 재분배·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계획 및 행정적 계획·관리·통제 체계 수립 • 정부 규모 학파별 견해: 고전학파의 최소 국가 유지론과 케인즈학파의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큰 정부 및 재정 개입 정당성 비교 • 거시경제적 승수효과: 한계소비성향 기반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통한 정부 지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소득 증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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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강] 예산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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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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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종류와 행정관리적 기능 분석
•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 및 증분주의: 통제·관리·계획 기능의 정의와 전년도 예산 기준의 점진적 의사결정 방식 및 경직성 분석 • 복식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경상·자본 예산의 분리 운영 원리와 업무량·단위원가 산출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 체계 정리 • 계획 예산제도(PPBS): 장기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결합 및 비용편익분석($B/C \ Ratio$) 기반의 최적 정책 대안 결정 구조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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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강] 예산제도 (2), 조세지출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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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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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준 예산제도와 조세지출예산의 원리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기준 예산제도: 모든 사업의 원점 재평가와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한 예산 팽창 억제 및 자원 배분 효율화 • 조세지출예산: 조세 감면·비과세를 통한 간접 지출 방식 및 특정 경제 활동 유도를 위한 세제 유인 체계 • 조세지출의 경제적 효과: 가격 왜곡에 따른 초과부담 발생 기제와 직접지출 대비 효용 변화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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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강] 조세지출예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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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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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 제도의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기업 분류 및 지원 체계: 자산 규모별 기업 구분과 직접 보조 및 조세 감면 중심의 간접 지원 이원화 구조 • 조세지출의 상충적 효과: 소득 재분배 및 잠재 성장력 확충과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및 세수 결손 현상 •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경제적 영향: 정책의 투명성 확보 기능과 시장 가격 왜곡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 및 제도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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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강] 예산의 지속적 증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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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지속적 증가 현상 원인 및 주요 이론 분석
• 바그너의 법칙 및 보몰의 비용병: 경제 성장과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필연적 예산 팽창 원리 분석 • 파킨슨의 법칙 및 관료제 특성: 심리적 요인 기반의 공무원 수 증대와 부하·업무 배증을 통한 조직 확장 기제 규명 • 철의 삼각형 및 재정착각 가설: 정치적 이해관계의 공조와 비용·편익 인지 오류에 따른 예산 과다 공급 구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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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강] 정부의 이전적 지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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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전적 지출 유형별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이전적 지출 체계: 소득보조(현금)·가격보조(할인)·현물보조(물품) 등 정부의 일방적 소득 이전 방식과 유형별 정의 • 예산선 변화 및 효율성: 소득보조의 평행이동과 효용 극대화, 가격보조의 회전이동 및 가격 왜곡에 따른 사중손실 분석 • 보조 방식별 정책 효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소득보조 우월성과 특정 재화 소비 권장을 위한 현물보조의 기능적 차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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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강] 정부의 이전적 지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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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전적 지출 형태별 효용 및 사회후생 분석
• 소득·가격보조: 상대가격 체계 유지 및 왜곡 여부에 따른 소비자 효용 극대화와 파레토 최적성 비교 분석 • 현물보조 및 코너해: 직접 지급에 따른 굴절된 예산선 형성 및 특정 재화 최소 소비 보장을 위한 최적 선택 도출 • 효용함수별 정책 효과: 콥-더글라스 및 준선형 함수 기반 소득·대체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수단별 타당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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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공공요금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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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강] 공공요금이론 개요, 한계비용가격결정 vs 평균비용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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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이론의 개요와 가격결정 방식 비교
• 자연독점과 규모의 경제: 대규모 고정비용 기반 평균비용(AC) 우하향 및 한계비용(MC) 하회 구조의 특징 정리 • 한계비용 가격설정(MC Pricing): 자원배분 효율성 극대화 원리와 자연독점 시 발생하는 재정 적자 보전 문제 분석 • 평균비용 가격설정(AC Pricing): 재정적 자립을 위한 손익분기 달성 기제 및 자원배분 비효율과 사회적 후생 손실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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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강] Ramsey 가격설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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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 가격설정 원리와 역탄력성 규칙
• Ramsey 가격설정: 자연독점 기업의 재무적 손실 보전과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차선의 가격 결정 체계 • 사회후생 최적화 구조: 소비자 잉여의 합과 총수입-총비용 일치 제약 조건을 결합한 라그랑주 함수 기반의 수리적 분석 모델 • 역탄력성 규칙: 개별 재화의 마크업 비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설정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 및 후생 손실 최소화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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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강] Ramsey 가격설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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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 가격설정 원리와 한계 및 실전 계산
• Ramsey 가격설정 원리: 역탄력성 법칙에 기반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이윤율을 차등 설정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 기제 • 사회적 한계와 형평성: 필수재에 대한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한 소득 분배 악화 및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정책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 수리적 도출 및 실전 계산: 소비자·생산자 잉여 가중합을 통한 역탄력성 공식 도출 및 한계비용과 탄력성 데이터를 활용한 적정 가격 산출 전문성 관련 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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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강] 이부요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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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요금제도의 원리와 사회후생 극대화 분석
• 이부요금제도 구조: 기본요금(고정비 보전)과 사용요금(한계비용 비례)의 이원적 구성을 통한 자연독점 산업의 손실 보전 및 배분 효율성 확보 • 한계비용 가격결정($P=MC$): 사회후생함수 극대화를 위해 사용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시켜 자원 배분의 최적성을 구현하는 수리적 조건 • 최적 기본요금($t$) 산정: 수요의 비탄력성 및 소득 효과를 고려하여 소비자잉여 내에서 고정비용을 충당하는 방식과 램지 가격설정 대비 효율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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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강] 가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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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독점시장 가격차별 유형과 특징 요약
• 1·2급 가격차별: 지불 의사 기반의 소비자 잉여 전유와 구입 수량별 구간 가격 책정을 통한 자연독점 손실 보전 원리 • 제3급 가격차별 및 램지 룰: 시장별 수요 탄력성에 따른 차등 가격 설정과 역탄력성 원칙 기반의 이윤 극대화 구조 •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독점 기업의 생산량 증대 효과와 소비자별 가격 부담 차이에 따른 자원 배분 및 소득 재분배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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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강] 최대부하가격결정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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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부하가격설정의 원리와 쿤터커 조건을 활용한 최적 가격 도출
• 최대부하가격설정: 성수기·비성수기 수요 편차 대응 및 시설 투자 비용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차등 가격 체계 • 쿤터커 조건(KKT): 부등식 제약 조건($Q \le \bar{Q}$) 하에서 최적 가격과 생산량을 도출하는 수리적 최적화 모형 • 최적 가격 결정 원리: 비성수기 사용자(운영 한계비용 부담)와 성수기 사용자(운영 및 시설 확충 비용 전담) 간의 비용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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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강] 최대부하가격결정제도 (2), 공공요금결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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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부하가격설정 이론 및 공공요금 결정의 원리
• 최대부하가격설정: 기저부하(운영비 $B$)와 첨두부하(운영비+고정비 $B+E/h$)의 수요 격차를 반영한 시간대별 차등 가격 책정 및 자원 배분 효율화 • 공공요금 결정 체계: 램지 가격·2부 요금제·평균비용 결정 등 자연 독점 상황의 재무적 지속성과 사회적 후생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격 모형 • 부하 관리 및 비용 편익 분석: 전력·항공 산업의 발전 방식별 원가 구조 분석을 통한 한계 편익 극대화 및 최적 생산 시설 규모 산출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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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비용-편익분석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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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강] 비용-편익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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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개요 및 의사결정기준
• 비용편익분석 개요: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의 화폐 가치 환산 및 사회적 후생 분석 체계 • 사회적 할인율 및 현재가치: 기회비용과 시간 가치를 반영한 복리 기반의 미래 수익 현재가치(PV) 산출 방식 • 의사결정기준: NPV(순현재가치)·BC Ratio(편익비용비율)·IRR(내부수익률) 지표를 활용한 사업성 및 우선순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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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강] 가격의 결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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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 및 편익 측정 방법론
• BC 비율·NPV·IRR: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 효율성 및 절대적 수익 크기 분석 지표 • 편익 분류 체계: 사업 효과의 성격에 따른 직접·간접 및 유형·무형 편익의 다각적 구분과 체계적 관리 • 보상변화(CV)·대등변화(EV): 소비자 후생 변화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공공사업의 실질적 편익을 도출하는 미시경제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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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강] 편익측정방법론 예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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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균형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총편익 측정 및 CRS 생산함수의 수리적 분석
• 사회적 총편익(SB) 측정: 보상변화(CV) 합산을 통한 정부 정책 전후의 후생 변화 수치화 및 일반 균형 체계 분석 • 일반 균형 해 도출 방법론: 가격 함수 기반 수요-공급 분석과 완전경쟁시장 제로 이윤 조건을 활용한 연립방정식 체계 구축 • CRS 생산함수의 수리적 제약: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조건에서의 이윤 극대화 2계 조건 부정형 발생과 헤시안 행렬 판정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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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강] 편익측정방법론 예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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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 모형의 도출 및 CRS 하의 이윤극대화 해법
• CRS 생산기술의 이윤극대화 한계: 헤시안 판별식 0 도출 및 이윤함수의 선형성으로 인한 유일한 생산량 결정 불가능 원리 분석 • 일반균형 8개 방정식 체계: 요소 및 생산물 시장 균형, 영이윤 조건, 소득 균형을 통합한 연립방정식 모형 구조 구축 • 비용 최소화 및 조건부 요소수요: 라그랑주 승수법 기반 요소수요 도출 및 시장 가격·생산량 결정을 위한 수치해석적 연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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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강] 편익측정방법론 예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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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 모형을 통한 정책 효과 및 편익 측정 방법론
• 일반균형 정책 시나리오: 매출세 부과 및 조세 수입 재분배에 따른 기업 이윤극대화 조건과 소비자 예산 제약식의 수리적 구조화 • 시장 균형 및 가격 벡터 도출: 영윤조건($P=AC=MC$)과 요소시장 균형 기반의 재화 가격 변화 및 요소 가격($w_K, w_L$) 비율 산출 • 보상변화(CV) 및 후생 평가: 지출함수와 간접효용함수를 활용한 개별 후생 변화 측정 및 사회적 순편익 기반의 정책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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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강] 위험과 불확실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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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비용측정방법론 및 직접 간접 비용 분석
• 비용 분류 및 공학적 방법론: 고정·가변·직접·간접 비용 체계화 및 선형계획법 기반의 물리적 투입 자산 산정 절차 • 비용 추정 모델링: 설문조사법을 활용한 정보 비대칭 대응과 생산함수(Cobb-Douglas) 중심의 경제적 비용 최소화 기법 • 사회적 비용 및 외부성: 부정적 외부효과의 가산과 자원 효율성 증대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분 반영 및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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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강]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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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 공공사업의 잠재가격 산정과 시장 왜곡 상황별 가격 조정 원리
• 잠재가격 및 측정 체계: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정의와 라그랑주 승수·헤도닉·CVM 기반의 효용 가치 측정 방법론 • 시장 왜곡 상황별 조정 원리: 독점 및 조세 환경 내 수요가격(MB)과 한계비용(MC)의 가중평균 적용 및 사회적 편익 환원 절차 • 노동시장 왜곡 및 후생 평가: 실업 유형별 여가 가치·세후 임금 차등 산정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소비자 잉여 반영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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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강]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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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및 비용 편익 분석 영향
• 사회적 할인율: 미래 순 편익의 현재 가치 환산 및 순 현재 가치(NPV) 산정을 통한 공공사업 투자 타당성 결정 • 할인율 변동 효과: 할인율과 NPV의 역상관 관계 및 사업 기간·편익 발생 시점에 따른 경제성 민감도 분석 • 산정 기준 및 한계: 시장 이자율·시간선호율·자본의 한계생산성 기반 결정 원리와 시장 불완전성에 따른 실무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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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강]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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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할인율 결정 및 불확실성 하의 공공투자 분석
• 사회적 할인율: 미래 세대 후생과 외부 효과 반영을 위해 민간보다 낮게 설정되는 공공사업 평가 기준 • 기회비용 가중평균: 민간 소비와 투자의 세전·세후 수익률을 결합하여 사회적 이자율을 산출하는 결정 체계 • 위험 기반 타당성 평가: 위험 분산 여부에 따른 순현재가치(NPV) 및 확실성 등가(CE) 중심의 분석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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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강] 편익의 측정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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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하에서의 공공투자 결정 및 확실성 등가 분석
• 기대효용 극대화 이론: 확률분포와 효용함수를 활용하여 불확실한 미래 가치의 기댓값을 산정하는 의사결정 원리 • 확실성 등가(Certainty Equivalent): 위험기피 성향을 반영하여 불확실한 기대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 도출 • 위험 프리미엄 및 평가 기법: 평균 소득과 확실성 등가의 차이를 통한 위험 비용 산출 및 할인율 조정 방식 대비 정밀한 경제성 평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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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강] 편익의 측정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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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하의 자산 선택과 조세 효과 분석
• 불확실성 하의 최적 자산 선택 모델: 위험·안전자산 배분을 통한 호황·불황 상태별 소비 효용 극대화 및 예산 제약 구조 분석 • 확실성선(Certainty Line) 및 소비자 선택 영역: 무위험 상태를 의미하는 45도선 기준 위험 회피자의 자산 배분 궤적과 투자 비중 결정 원리 • 조세 및 손실 공제 정책 분석: 과세 유무와 손실 보전 여부에 따른 예산선 변동 및 대체·소득 효과 기반의 투자 유인 변화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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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강] 편익의 측정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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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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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하에서의 공공투자 결정 및 기대효용 극대화
• 조세 제도와 위험 수용: 손실 상쇄 조세를 통한 기대수익 및 변동성 동시 감소와 위험 성향별 투자 행태 변화 분석 • 기대효용 극대화 모델: 성공 확률(P)과 투자 비용 비율(Q) 기반의 예산 제약 및 한계대체율(MRS) 최적화 조건 도출 • 공공투자 타당성 기준: 성공 확률(P)과 비용-수익 비율(Q)의 상대적 크기 및 B/C 비율을 활용한 사업 실시 판단 원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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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강] 공공투자 타당성평가방법,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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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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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타당성 평가 및 비용-편익분석의 파급효과와 한계
• 타당성 평가 체계: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분석·경제성·정책성·수익성 중심 다차원 의사결정 구조 확립 • 거시경제 파급효과: 케인즈 승수 효과·한계소비성향·정부지출 및 조세승수를 활용한 국민소득 변화량 산정 원리 •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와 보완: 화폐화 난해함·잠재가격·사회적 할인율의 불확실성 및 분배가중치를 통한 형평성 제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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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지방재정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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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바람직한 정부조직,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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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론 및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
• 정부 기능 및 재정연방체제 : 거시경제 안정·소득재분배 중심의 중앙정부와 지역 선호 반영 중심의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최적 집권화율 결정 원리 • 오츠의 분권화 정리 및 티부 모형 : 중앙의 획일적 공급에 따른 후생 손실 발생 기제와 '발에 의한 투표'를 통한 공공재 공급의 파레토 최적 달성 과정 • 지방분권화의 경제적 효과 :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책임성 강화 등 장점과 규모의 경제 미흡 및 외부효과 조정의 어려움 등 한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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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강]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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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원조달 방식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끈끈이 효과
• 지방정부 재원조달 체계: 지방세·사용자부담금·지방채·이전재원 등 공공재 공급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구성 분석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을 활용한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수평적·수직적 재원 균등화 기제 •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중앙정부 보조금 유입 시 재정착각과 관료의 예산 극대화로 인해 지방 지출이 소득 증가보다 과도하게 팽창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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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국공채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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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강] 국공채이론 개요, 재정적자와 국공채의 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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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이론 및 적자재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국공채 체계 및 발행 원인: 기간·매각방식·목적별 분류와 대규모 공공사업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기능 정리 • 재정적자와 적자재정 운영: 정부지출 초과분의 채권 발행 충당 절차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한 세대 간 비용 형평성 구현 • 확장적 재정정책과 승수효과: 케인즈학파의 국민경제항등식 기반 정부지출 승수($1/(1-b)$) 산출과 총수요 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 메커니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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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강] 재정적자와 국공채의 크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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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국공채 규모 및 부채 비율의 동학
• 국공채 및 재정적자 지표: 실질 국공채 가치 유지 메커니즘과 본원적 적자 및 이자 비용의 산출 구조 정리 • 부채 운영의 지속 가능성: 폰지 게임식 공채 발행의 누적 원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점별 자원 배분 분석 • GDP 대비 부채 비율 변화 공식: 실질 이자율(r)과 경제성장률(g)의 격차에 따른 부채 비율의 수렴 및 발산 메커니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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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강] 재정적자와 국공채의 크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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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국공채 규모의 안정 조건 및 물가 영향 분석
• 정부 부채 비율의 수렴 및 발산 조건: 경제성장률($g$)과 이자율($r$)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부채 지속 가능성 및 동학적 변화 원리 정리 • 정부 부채 안정화 및 상환 원리: 본원적 재정 흑자를 통한 이자 비용 상쇄 조건($T-G = rB_{t-1}$) 및 누적 적자의 복리 합산 산출 구조 분석 • 인플레이션 조세와 실질 부채 가치: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국공채 가치 하락 기제 및 통화 공급을 반영한 확장된 예산적자 방정식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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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강] 국공채의 경제적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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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학파별 견해 분석
• 국공채 발행 및 총수요 메커니즘: 정부지출 확대와 조세 감면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및 실물경제 유효수요 창출 과정 정리 • 학파별 재정정책 유효성 분석: IS-LM 모형 기반 구축효과(Crowding-out) 발생 원리와 LM 곡선 기울기에 따른 케인즈·통화주의 견해 대조 • 투자 가속도 이론: 소득 변화량($\Delta Y$)에 의한 투자 결정 구조와 구축효과 상쇄 가능성 및 재정 확장의 정책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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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강] 국공채의 경제적 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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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등가정리와 시점 간 효용 극대화 모형
• 리카르도 등가정리: 국공채 발행과 조세의 재원 조달 중립성 및 정부 지출 규모 중심의 총수요 영향 분석 • 시점 간 효용 극대화 모형: 시간 선호율($\rho$)과 시장 이자율($r$) 기반의 동태적 소비 선택 및 합리적 기대 가설 반영 • 예산 제약 및 균형 조건: 소득·소비의 현재 가치 할인과 한계 대체율 일치를 통한 최적 소비 경로 및 조세 중립성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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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강] 국공채의 경제적 효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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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리카르도 등가정리 분석
• 리카르도 등가정리: 공채 발행과 조세의 경제적 동등성 및 합리적 기대에 따른 소비 중립성과 정책 무력성 분석 • 재정적자와 구축효과: 정부저축 감소 및 금리 상승이 민간 투자를 저해하여 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원리 • 쌍둥이 적자 경로: 재정적자 확대가 환율 평가 절상과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여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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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강] 국공채의 부담, 국공채를 이용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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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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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의 경제적 부담과 관리 체계 및 재원조달 원칙
• 국공채 세대 간 부담 귀착: 고전학파·케인즈·리카도 등가정리·모딜리아니 이론 중심의 민간 자원 이전 및 구축효과 분석 • 국공채 관리 및 경기 대응 방안: 재정·금융 정책적 발행·차환 관리 및 경기 상황별 역행적·순응적·중립적 유동성 조절 전략 • 재원 조달 원칙 및 국공채 유형: 수익자 부담 원칙 기반의 조세·공채 선택 기준과 국고채·외평채 등 목적별 운용 체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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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장. 사회보장정책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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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강]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빈곤의 개념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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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 유형 및 빈곤 측정 지표 분석
• 사회보장제도 체계: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적 분류와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한 사회보험 운영 모델 정리 • 빈곤 분석 방법론: 절대적·상대적 빈곤 개념과 라운트리·라이덴 방식을 활용한 객관적·주관적 빈곤선 설정 기준 분석 • 빈곤 측정 지표: 빈곤율·빈곤 갭의 한계를 보완하고 빈자 간 불평등을 통합 산출하는 센 지수(Sen Index)의 구조와 원리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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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강] 국민연금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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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원리와 재원 조달 방식 및 중복세대모형 분석
• 재원 조달 방식 및 운영 체계: 기금 수익 중심의 적립 방식과 세대 간 소득 재분배 및 인구 구조에 직결된 부과 방식의 특성 비교 • 사회보장세율 결정 요인: 부양률(근로자 대비 노인 수)과 소득대체율 기반의 세율 산정 원리 및 고령화에 따른 재정 파급 효과 분석 • 중복세대모형 기반 사회후생 분석: 자급자족 경제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세대 간 자원 이전과 소비 평활화를 통한 파레토 최적 달성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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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강] 국민연금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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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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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노동공급 및 저축 효과 분석
• 노동공급 결정 모형 및 대체·소득효과: 가계 효용극대화($MRS_{ly}=w$)를 기반으로 임금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기제 분석 • 국민연금의 노동공급 영향 및 함정 효과: 연금 도입에 따른 실질임금·소득 변화 및 자발적 노동 포기인 실업·빈곤함정의 발생 구조 정리 • 운영 방식별 저축 효과 및 자산대체효과: 정립·부과 방식에 따른 국가 총저축 변동과 은퇴·상속·인식 효과에 의한 민간저축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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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강]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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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 공적보험 조세 귀착: 노동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실질 부담 결정 및 비례소득세 성격의 기여금 배분 구조 • 사회보험 시장 실패 보완: 정보 비대칭성 기반 도덕적 해이와 후생 손실 분석 및 경기 자동안정화 장치 기능 • 공공부조 및 노동 공급: 소득·대체 효과에 따른 노동 유인 변화와 최저생계 보장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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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장. 조세론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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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강]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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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개요 및 조세의 개념과 분류
• 조세의 정의와 특징: 국가 재정 조달을 위한 강제적·무보상적 자원 이전 및 조세법률주의 기반의 징수 체계 확립 • 이상적인 조세 요건: 경제적 효율성·공평성·행정적 단순성·세수 신축성·정치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5대 원칙 제시 • 조세의 비효율성과 중립세: 조세 부과에 따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발생 원리와 민간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인두세의 기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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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강] 조세의 개념 및 분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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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원칙과 분류 체계: 스미스, 바그너, 머스그레이브 및 조세 유형
• 조세 원칙의 변천 및 학자별 기준: 스미스의 고전적 4대 원칙, 바그너의 재정 정책적 관점, 머스그레이브의 시장 실패 교정 및 경기 조절 기능 등 시대별 조세 행정 지침 체계화 • 탈세의 경제적 모형 및 확실성 원칙: 세율과 기대 한계 벌금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최적 탈세 규모 산출 및 법적 확실성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기제 분석 • 현대 조세 분류 체계 및 기능: 직접세·간접세, 인세·물세, 보통세·목적세 등 납세 주체와 부과 목적에 따른 유형별 구분과 자원 배분 및 소득 재분배 역할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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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강]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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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결정요인: 과세 대상, 세율 구조 및 누진도 측정 방법
• 과세 구성 요소 및 세율 유형: 세원·과세표준·과세물건의 개념과 평균(ATR)·한계(MTR)·실효세율의 정의 및 상호 관계 분석 • 조세 구조 분류 및 함수 특징: MTR과 ATR 비교 기반 누진·비례·역진세 구분과 조세함수 형태 및 절편에 따른 누진성 결정 원리 요약 • 누진도 측정 및 정량 지표: 평균세율 누진도와 부담생 누진도(탄력성) 산식을 활용한 조세 체계의 누진 정도 판정 및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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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강] 조세의 규범적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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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규범적 기준: 효율성과 공평성 및 편익원칙
• 조세 효율성과 사중 손실: 시장 왜곡으로 발생하는 후생 손실 측정 및 교정과세를 통한 자원 배분 최적화 구조 • 편익원칙의 정의와 공평성: 공공서비스 수혜에 비례한 자발적 교환 대가 지불 및 수익자 부담 기반의 수평적 공평성 원리 • 조세 체계의 누진성 결정 요인: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상대적 크기에 따른 누진·비례·역진세 판별 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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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강] 조세의 규범적 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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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규범적 기준: 능력 원칙과 균등희생 원칙
• 능력 원칙: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표 기반의 담세 능력 평가 및 누진성 결정 체계 • 균등희생 원칙: 기수적 효용 및 동일 효용함수 가정을 기반으로 한 절대적·비례적·한계적 희생 측정 및 유형 분석 • 조세 구조 최적화: 소득의 한계효용 소득탄력성(ε) 및 효용함수 곡률에 따른 정액세·비례세·누진세 도출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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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강] 경제적 능력의 측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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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 측정 지표와 조세 부과의 한계
• 경제적 능력 측정 지표: 후생 수준을 대변하는 소득·소비·재산의 측정 원리와 간접효용함수를 통한 실질 구매력 중심의 지표 분석 • 조세 부과의 한계와 제약: 소득세의 여가 선호·미실현 이득 미반영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세 부담 가중과 재산세의 유동성 문제 정리 • 세수 탄력성과 누진세 구조: 소득 증가 대비 세수 변화율을 통한 조세 성격 판별 및 수직적 공평성과 노동 의욕 간의 상충 관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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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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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강] 조세 전가와 귀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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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전가와 귀착 개념 및 유형 분석
• 조세 전가 및 측정: 전전·후전·소전·조세환원 등 세부 유형과 실질 가처분 소득 변화를 통한 조세 부담 산출 공식 정의 • 조세 귀착 및 탄력성: 법적·경제적 귀착의 차이 규명 및 가격 탄력성에 따른 실질적 조세 부담 주체 결정 원리 분석 • 조세 분석 방법론: 절대적·차별적·균형예산 귀착 등 분석 목적 및 정부 지출 변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구 절차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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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강] 부분균형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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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의 부분균형분석과 조세 귀착의 원리
• 물품세 유형 및 곡선 변화: 종량세(평행이동)와 종가세(회전이동) 부과에 따른 시장 공급·수요 곡선의 구조적 이동 원리 정리 • 조세 귀착 및 전가 메커니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의 독립성 및 가격 변화를 통한 실질 조세 부담의 전가 과정 분석 • 가격탄력성 기반 부담 결정: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른 조세 부담 비중 산출 및 완전 탄력·비탄력 조건의 귀착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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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강] 부분균형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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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분석을 통한 조세의 귀착 및 탄력성 상대 비율 분석
• 조세 귀착의 상대적 탄력성 원리: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 따른 실질적 조세 부담 주체 결정 메커니즘 분석 • 조세 부담률 수리적 도출: 수요·공급 탄력성 비율을 활용한 소비자 및 생산자별 조세 전가분 산정 공식 체계화 • 경제적 귀착의 실질성: 법적 과세 대상과 무관한 경제적 실질 부담의 동일성 및 극단적 탄력성 상황별 귀착 결과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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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강] 부분균형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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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수요공급함수 조세 귀착 및 탄력성 분석
• 비선형 조세 체계: 종량세·종가세 부과에 따른 공급곡선 수직 이동 및 기울기 변화 수식 구조 정의 • 비선형 균형 분석: Cobb-Douglas 및 다항함수 연립을 통한 조세 부과 후 3차 방정식 기반 균형점 도출 • 조세 귀착 원리: 지점별 미분 기반 가격탄력성 산출 및 탄력성 크기에 따른 상대적 조세 부담률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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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강] 부분균형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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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감소 산업의 특징과 물품세 귀착 분석
• 비용 감소 산업과 규모의 수익 체증: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한계 비용 하락과 자연독점 시장 내 우하향 공급 곡선의 구조적 특징 정리 • 물품세 귀착 메커니즘: 종량세 부과 시 공급 곡선 상방 이동에 따른 가격 변동액($\Delta P$)과 조세액($t$)의 불일치 및 전가 원리 분석 • 수요·공급 곡선 기울기별 조세 부담: 곡선의 상대적 기울기에 따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100% 초과 조세 전가 및 경제적 부담 귀착 구조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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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강] 부분균형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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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 조세 부과에 따른 부분균형분석과 귀착
• 종량세 및 시장 균형: 조세 부과 주체별 수요·공급곡선 이동 및 균형 가격·거래량 변동 분석 • 조세 귀착 및 동일성 원리: 법적 납세 의무자와 무관한 경제적 실질 부담의 일치성 및 세액 배분 • 탄력성 기반 조세 부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른 상대적 조세 부담률 결정 구조 및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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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강] 부분균형분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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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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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장 물품세 부과와 조세 귀착 원리
• 독점시장 균형과 조세 영향: $MR=MC$ 조건 및 한계비용 이동에 따른 생산량 결정과 소비자·생산자 간 조세 부담 전가 원리 • 아모로소-로빈슨 공식: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활용한 한계수입 도출과 독점적 시장 지배력 하의 가격 결정 수식화 • 수요곡선별 특수 사례: 선형 및 탄력성 일정 수요곡선 하에서의 조세 귀착 비율 산출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이윤 변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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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강] 부분균형분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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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및 독점 시장의 물품세 전가와 귀착 분석
• 과점시장 가격결정 체계: 평균비용(AC) 기반 이윤부과율 가산 방식과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전가 메커니즘 • 종량세 및 종가세 분석: 조세 형태별 평균비용 곡선의 상방 이동 및 비용 변화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 효과 규명 • 독점시장 조세 귀착: 수요곡선 형태(선형·비선형) 및 아모로소-로빈스 공식을 활용한 조세 절반 전가와 과잉 전가 현상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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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강] 부분균형분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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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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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세 귀착과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분석
• 노동시장 조세 귀착: 임금(w)과 고용량(L) 기반의 수요·공급 모형을 통한 종가세 형태의 근로소득세 부담 분배 및 경제적 귀착 분석 •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 및 특정 임금 수준 이상의 소득효과 지배 원리 규명 • 조세 귀착의 역설: 후방굴절 구간 내 조세 부과 시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 추가 하락 및 노동자 100% 이상 부담 전가 메커니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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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강] 부분균형분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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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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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세와 부분균형분석: 자본 시장의 수요공급 및 조세 귀착 원리
• 자본 수요 결정 원리: 한계생산물 가치($VMP_K$)와 이자율($r$) 일치를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 및 우하향 수요 곡선 도출 •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 이자율 변화에 따른 대체·소득효과 분석 및 가계 저축 기반의 자본 공급 메커니즘 규명 • 자본 이동성과 조세 귀착: 공급 탄력성 및 이동성 정도에 따른 세금 전가 역학 관계와 시장 균형 변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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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강] 부분균형분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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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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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의 부분균형분석과 경제적 귀착
• 토지세와 토지 자본화: 공급 비탄력성에 따른 지주의 조세 전액 부담 원리와 지가 하락(PV=A-T/r) 현상 정리 • 이윤세의 시장별 귀착: 이윤 극대화 조건(P=MC, MR=MC) 불변에 따른 완전경쟁 및 독점 시장 내 생산자 전액 부담 원리 • 조세 전가와 상대적 탄력성: 물품세·소득세 부과 시 수요·공급 탄력성 비율에 따른 경제 주체별 귀착 비율 및 마크업 전가 특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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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강] 일반균형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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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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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귀착의 일반균형분석 하버거 모형
• 하버거 모형 및 일반균형 체계: 2재화·2요소·2소비자 가정을 바탕으로 시장 간 상호 연관성과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구조적 틀 • 조세 부과와 자원 배분 효율성: 물품세 부과에 따른 상대가격 변화와 한계대체율(MRS)·한계변환율(MRT) 불일치로 발생하는 비효율성 및 자원 배분 왜곡 규명 • 산출효과 및 요소대체효과 기반 조세 귀착: 재화 구성 변화와 요소 투입 비율 조정을 통해 특정 요소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되는 결정 원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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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강] 일반균형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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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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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분석 기반 일반 소비세 및 일반 요소세의 조세 귀착 분석
• 일반 소비세: 모든 재화 과세 시의 소득세 등가성 원리와 소득 수준별 누진적 조세 귀착 구조 정리 • 일반 요소세: 생산 요소 공급의 비탄력성에 따른 전액 귀착 메커니즘 및 자원 배분 중립성 분석 • 조세 귀착 결정 요인: 요소 공급 탄력성·요소 집약도·대체 탄력성($\sigma$)에 따른 경제 주체별 부담 배분 원리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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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강] 일반균형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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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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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분석 기반 조세 귀착 및 하버거 모형
• 부분 요소세 및 조세 귀착: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산업별 요소집약도 기반 조세 부담 배분 원리 • 하버거 모형: 2x2x2 구조를 활용한 일반균형 하의 파레토 효율성 분석 및 현실적 산업 구조 반영의 한계 • CGE·DSGE 모형: 이윤극대화·시장균형·소득균형 조건을 기반으로 정책 충격의 경제적 파급력을 시뮬레이션하는 전산 모델 분석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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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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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강] 부분균형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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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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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초과부담 정의 및 부분균형분석을 통한 측정
• 조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 조세 부과에 따른 민간 후생 손실이 정부 조세 수입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및 비효율성 정의 • 자원배분의 왜곡: 물품세 부과로 인한 상대가격 변화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변화시켜 발생하는 자원배분 비효율성과 중립세(Lump-sum Tax)와의 차이 분석 • 슬러츠키 방정식(Slutsky Equation): 조세의 초과부담이 소득효과가 아닌 대체효과에 의해 결정됨을 증명하고 보상수요 곡선을 통한 비효율성 크기 측정 방법론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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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강] 부분균형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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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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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분석: 효용함수별 조세의 초과부담 계산
• Cobb-Douglas 효용함수: 재화 간 대체관계에 의한 초과부담 발생 기제와 동등변화(EV) 활용 산출 원리 • Leontief 효용함수: 완전보완재 특성에 따른 대체효과 부재와 초과부담 제로(0)의 구조적 특징 • 준선형 효용함수: 소득 독립적 수요 성향에 의한 100% 대체효과 발현과 조세 부과의 효율성 상실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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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강] 부분균형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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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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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과 부분균형분석
• 초과부담 및 사중손실: 조세 수입을 초과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로 세율의 제곱과 시장 탄력성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 측정 • 최적물품세율 및 램지 규칙: 정부 순편익 극대화를 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세율을 결정하여 조세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원리 • 일반화된 초과부담 산식: 하버거의 삼각형을 기반으로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을 반영하여 시장 전체의 후생 감소분을 도출하는 수리적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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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강] 부분균형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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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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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분석 기반 조세 및 보조금의 초과부담 분석
• 물품세 초과부담: 세율의 제곱 및 수요·공급 탄력성에 비례하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 산출 및 수리적 그래프 분석 • 복수 시장 후생 변화: 보상수요함수와 슬러츠키 방정식을 활용한 재화 간 대체 관계 및 시장 왜곡의 상호작용 평가 • 보조금 유형별 비효율성: 현금·현물·가격 보조금의 상대가격 변화 여부에 따른 효용 변화 및 하버거의 삼각형 기반 후생 손실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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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강] 부분균형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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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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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분석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및 수요곡선 분석
• 근로소득세 모델: 여가·소득 선택 왜곡 및 중립세 대비 초과부담(Excess Burden) 발생 원리 분석 • 노동시장 사중손실: 임금탄력성 및 세율 제곱에 비례하는 수리적 초과부담 산출 공식 정의 • 보상수요 및 차별 과세: 소득효과 배제를 통한 후생 손실 측정 및 가사노동 전이 비효율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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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강] 일반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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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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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및 파레토 효율성
• 파레토 효율성 조건: 한계대치율(MRS)과 한계변환율(MRT)의 일치를 통한 자원 배분 최적화 및 일반균형 도출 원리 • 조세의 초과부담: 물품세 및 요소세 부과에 따른 상대가격 체계 왜곡과 후생 감소 및 사회적 순손실 발생 메커니즘 • 조세 효율성 비교: 선택 모형별 중립세(인두세)와 왜곡세의 파레토 효율성 위배 여부 및 자원 배분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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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장. 최적조세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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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강] 물품세의 최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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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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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조세론 물품세 최적과세 및 램지 규칙
• 최적 조세론 및 램지 규칙: 조세의 한계 초과부담(MEB)을 모든 재화에서 균등화하여 사회적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세율 구조 설계 • 역탄력성 원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 재화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하는 수리적 최적화 방식 • 콜렉-헤이그 규칙: 램지 규칙의 역진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가와 보완 관계인 재화에 중과세하여 노동-여가 선택의 비효율성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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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강] 소득세의 최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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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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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최적과세 및 선형·비선형 누진세 구조 분석
• 최적 선형 누진세: Stern 모형 기반 노동 공급 탄력성·공평성 선호·조세 수입 목표에 따른 최적 한계세율 도출 원리 정리 • 여가-소득 선택 모형: 조세 부과 및 정액 보조금에 의한 예산제약 변화와 노동 공급 왜곡에 따른 효율성 손실 분석 • 최적 비선형 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한계세율 0의 원리를 통한 노동 유인 제공 및 사회 후생과 세수 극대화 전략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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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강] 최적조세를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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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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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세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및 조세개혁의 원리
• 조세개혁 및 램지 규칙: 기존 세제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재화별 수요 탄력성에 따른 차등 과세 체계 수립 • 보상의 원칙 및 실행 전략: 파레토 개선 실현을 위한 사회적 후생 재분배와 점진적 개혁 및 사전예고를 통한 조세저항 완화 • 최적 행정규모 및 펠트스타인 원칙: 징세·납세협력비용의 한계비용 균형점 도출과 세원·세율 분리를 통한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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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장. 조세각론Ⅰ -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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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강] 노동공급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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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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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 및 저축
• 노동공급 결정 메커니즘 : 여가-소득 선택 모형 기반 조세 체계별 예산제약선 변화와 대체·소득효과에 따른 공급 변동성 분석 • 저축 및 시점간 소비 모형 : 이자소득세 부과에 따른 세후 이자율 변화와 현재·미래 소비 간 상대가격 교란 및 저축 증감 효과 분석 • 조세 유형별 초과부담 :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시점간 선택 왜곡 여부 비교 및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의 수리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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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강] 조세와 위험부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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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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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위험부담: 평균-분산 모형 및 포트폴리오 이론
• 위험 선택 모형 및 효용 극대화: 위험기피자의 평균($\mu$)-분산($\sigma$) 상충 관계 기반 최적 자산 선택 및 태도별 효용함수 구조 분석 • 기대수익 및 위험 측정 체계: 상태별 확률 기반 수익률 기대값 산출과 분산·표준편차를 활용한 위험 자산의 계량적 측정 방식 정의 • 포트폴리오 이론 및 분산 효과: 자산별 가중 평균 수익률 도출과 공분산·상관계수 조절을 통한 투자 위험 분산 메커니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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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강] 조세와 위험부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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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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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위험부담 평균분산모형 및 손실상계 효과
• 평균분산모형 및 기회궤적: 안전·위험자산 비중 결정을 통한 기대수익률-표준편차 상관관계 분석 및 최적 포트폴리오 도출 • 말코비츠 위험 최소화 모형: 공분산행렬과 제약조건을 활용한 리스크(분산) 최소화 및 최적 자산 보유 비중 벡터 산출 • 조세 부과와 손실상계 효과: 완전 손실상계 허용 여부에 따른 기회궤적 변화와 대체·소득효과 중심의 위험부담 행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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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강] 조세각론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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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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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인적자본, 기업 자본구조 및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인적자본 조세 효과: 내생적 성장이론 기반 즉시 비용 처리 및 기회비용 변화에 따른 인적 투자 유인 체계 분석 • 기업 자본구조 최적화: MM 정리와 법인세 감세 효과(Tax Shield)를 통한 타인자본 선호 및 자본비용 결정 기제 요약 • 배당정책 조세 기제: 자본이득 대비 조세 불리함에도 신호 효과 및 대리인 비용 완화를 위한 배당 결정 요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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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조세각론Ⅱ -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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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강] 소득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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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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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세론 소득세 정의 과세체계 및 공제제도
• 소득세 과세체계: 소득금액 산정, 과세표준 결정, 납부세액 산출로 이어지는 3단계 계산 절차와 필요경비 반영 구조 • 소득 정의 이론: 포괄적 경제력 중심의 순자산증가설과 경상적 발생 중심의 소득원천설 비교 및 한국의 실현주의 원칙 정의 • 공제제도 구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의, 한계세율 적용에 따른 소득 계층별 혜택 차이 및 조세 행정의 원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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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강] 소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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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구조와 과세 단위 및 인플레이션의 영향
• 소득세율 누진 구조: 조세 복잡성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상충 관계 및 한국의 5단계 계단형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특징 정리 • 소득세 과세 단위: 개인 단위 과세의 결혼 중립성과 소득분할 방식의 수평적 형평성 비교를 통한 가구별 조세 부담 구조 및 공평성 분석 • 인플레이션 및 지수화 제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 가중 현상(Bracket Creep)과 지수화를 활용한 과세 표준 조정 원리 및 자동안정화 기능과의 관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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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강] 법인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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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정의와 정당성 및 과세 체계 요약
• 법인세 과세 이론: 법인의제설 기반 통합주의와 법인실제설 기반 절대주의를 통한 이중과세 논란 및 담세 능력 분석 • 법인세 부과 정당성: 공공서비스 수혜에 따른 이익설, 사회적 비용 보전 및 경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과세 근거 정리 • 법인세 과세 체계: 과세표준 산출 절차, 3단계 누진세율(10~22%) 구조 및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 특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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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강] 법인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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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베이스 및 소득세 통합 방안 요약
• 법인세 과세 베이스: 경제적 이윤과 세법상 이윤의 구성 차이 및 자본 비용·상각률 일치에 따른 조세 중립성 확보 구조 • 이중과세 통합 체계: 법인세와 소득세 간 배당 소득 중복 부과 문제 해결 및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 통합 원리 • 완전통합 및 부분조정 방안: 조합·자본이득·카터 방식의 소득 귀속 메커니즘과 지불배당·차등세율을 통한 세부담 조정 및 한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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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강] 법인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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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주주단계 수입배당세액공제법 귀속방법
• 수입배당세액공제법: 배당액의 일정 비율을 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중복 과세를 조정하는 방식 • 귀속방법(Gross-up): 배당액에 법인세 상당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구성한 뒤 해당 금액을 세액에서 다시 공제하는 완전 이중과세 조정 기제 • 법인세의 원천징수 성격: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주주의 소득세 선납분으로 간주하여 과표 산입 및 환급 프로세스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구현하는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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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강] 소비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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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유형과 부가가치세 산출 방식 및 특징
• 소비세 체계 및 부과 근거: 일반·개별 소비세 분류와 행정 비용 절감 및 램지 법칙 기반의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 • 부가가치세 유형별 과세표준: GDP형·NDP형·소비형의 과세 대상 차이와 자본재 공제를 통한 투자 유인 효과 정리 • 부가가치세 산출 메커니즘: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의 상호 견제 기능과 직접공제·가산법의 구조적 특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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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강] 소비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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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조와 면세 및 영세율의 특징
•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재화·용역 공급 및 수입 대상 10% 단일세율 적용과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및 세액 산정 방식 규명 • 영세율 및 면세 제도: 수출 촉진 목적의 영세율(완전 면세)과 역진성 완화 목적의 면세(불완전 면세) 간 매입세액 환급 여부 및 기능 비교 • 환수·누적효과와 경제적 기능: 중간 단계 면세 시 매입세액 미공제로 발생하는 조세 부담 가중 현상 및 자원 배분의 중립성·세수 확보 원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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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강]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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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산 과세 및 상속세 유형별 특징 분석
• 재산세 및 부유세: 저량(Stock) 기준의 자산 보유 과세와 미실현 자본 이득 보완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수행 • 자산세 귀착 이론: 전통적 견해(역진적)와 새로운 견해(누진적) 분석을 통한 자본 공급 탄력성 및 세부담 전가 구조 파악 • 상속세 과세 유형: 유산세(유산 총액 기준)와 유산취득세(수유자 기준) 구분을 통한 조세 행정 효율성 및 형평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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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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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강] 강의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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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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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교수님
재정학(공공경제학) 통합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