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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공공경제학)Ⅱ
김재현 교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졸업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현) 유니와이즈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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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 챕터, 57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목 | 강의시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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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 미시경제학, 수리경제학 기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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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보강] 최적화 문제. 미분과 도함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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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수리경제학 기초 최적화 문제와 미분법칙
• 경제 최적화 방법론: 소비자 효용 및 생산자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리적 모형화와 제약조건부 쌍대성 원리 적용 • 미분 및 도함수 개념: 함수의 연속성 기반 임계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성질을 활용한 최적해 도출 및 증감 분석 • 수리적 연산 법칙: 멱함수·곱·연쇄법칙 등 주요 미분 기술을 활용한 복합 경제 함수 해석 및 비교정태분석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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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보강] 미분과 도함수 (2). 최적화 문제의 1,2계 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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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함수의 개념과 다변수 함수의 최적화 조건
• 다변수 함수와 편도함수 : 특정 변수 외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고정하여 다차원 곡면의 단면 변화율을 측정하는 수리적 기법 및 정의 • 전도함수(Total Derivative) : 독립변수의 직접 변화와 변수 간 상호작용에 따른 간접 변화를 통합하여 함수 전체의 증분을 도출하는 원리 • 최적화 일계조건(FOC) : 모든 편미분 계수를 0으로 설정하여 함수의 극대·극소 지점을 결정하는 필요조건 및 최적해 도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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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보강] 최적화 문제의 1,2계 조건 (2). 이윤극대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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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문제의 1, 2계 조건 및 이윤극대화 응용
• 2계 최적화 조건(SOC): 1계 도함수의 극값 후보 판정 및 2계 도함수 부호를 통한 함수의 오목·볼록성 기반 극대·극소 결정 원리 • 다변수 함수 극값 판정: 편도함수와 교차 편도함수 부호 조건을 활용한 다차원 공간 내 극대 및 극소 지점의 수학적 확정 절차 • 경제적 이윤극대화: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 일치 조건(FOC) 및 이윤함수 2계 미분 음수 조건(SOC)을 통한 최적 생산량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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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보강] 이윤극대화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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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과 생산요소 투입의 이윤극대화 원리
• 완전경쟁시장 이윤극대화: 가격(P)과 한계비용(MC)의 일치 조건 및 가격 수용자 기반의 최적 생산량 결정 원리 • 생산요소 투입 최적화: 노동·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VMP)와 요소 가격(임금·지대) 일치를 통한 최적 투입량 분석 • 이계조건 및 쌍대성: 한계비용 체증·한계생산 체감 구조와 규모의 수익 체감(DRS)에 따른 이윤극대화 해의 존재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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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보강] 제약조건하에서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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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조건하의 최적화 및 라그랑지 미정승수법의 원리와 응용 • 제약조건하 최적화: 자원 제한 및 정의역 설정에 따른 등식·부등식 제약조건의 구분과 목적함수의 극대·극소 도출 원리 • 라그랑지 미정승수법: 미정승수($\lambda$)를 도입한 라그랑지 함수 구성을 통해 제약 최적화 문제를 무제약 최적화 형태로 변환하는 기법 • 1계 조건(FOC) 및 확장: 변수별 편미분 연립방정식을 통한 최적해 도출 절차와 복수 제약조건 대응을 위한 미정승수 확장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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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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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약하의 소비자 효용극대화와 수요함수 도출
• 효용함수와 성질: 기수적·서수적 효용 구분 및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기반한 소비자 만족도 수치화와 단조성 분석 • 예산제약과 라그랑주 최적화: 소득 범위 내 등식 제약 변환 및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한 일계 조건 도출과 균형식 산출 • 한계대체율 및 수요함수: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의 접점 조건을 통한 마샬 수요함수 도출 및 간접효용함수 연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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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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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론 효용극대화 문제와 함수 형태별 수요함수 도출
• 주요 효용함수 체계: 콥-더글라스(원점 볼록)·선형(완전대체)·레온티에프(완전보완) 함수의 수학적 정의와 무차별곡선 기하학적 특징 정리 • 형태별 최적화 프로세스: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한 내부해 도출, 상대가격 비교를 통한 구석해 판정 및 보완재 첨점 분석 절차 • 수요함수 및 후생 지표: 가격·소득의 함수인 마셜 수요함수 산출과 소비자 후생 분석을 위한 간접효용함수의 구조적 정의 및 도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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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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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극대화와 지출극소화의 쌍대성 및 수요함수 분석
• 쌍대성(Duality) 원리: 효용 극대화와 지출 극소화 문제의 동일 최적해 공유 및 목적함수·제약식 상호 전환 구조 • 힉스 보상수요함수: 지출 극소화 과정을 통한 도출 및 소득 효과를 배제한 상대가격 변화의 대체 효과 분석 • 지출함수 및 간접효용함수: 쌍대 정리에 기반한 함수 간 상호 전환 및 소비자 균형 조건의 수리적 최적화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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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보강] 비용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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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론 비용최소화와 조건부 요소수요함수
• 비용최소화 및 쌍대성: 생산 기술 제약 하 투입 비용 극소화와 생산량 극대화 간의 상호 유추 관계 및 최적화 구조 정의 • 한계기술대체율(MRTS) 및 조건부 요소수요함수: $MRTS = w/r$ 조건을 통한 최적 요소 조합 결정 및 생산량($Q$) 기반 노동·자본 수요 도출 • 비용함수 및 규모에 대한 수익: 최적 요소 수요의 비용식 대입을 통한 비용함수 생성과 생산기술 지수($\alpha+\beta$)에 따른 비용 구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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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보강] 쌍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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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대문제의 개념과 가치함수 및 수요함수의 도출
• 쌍대이론: 효용극대화와 지출극소화 문제 간 목적함수 및 제약식 전환을 통한 최적해의 본질적 일치성 분석 • 가치함수 전환: 간접효용함수와 지출함수 간의 수리적 대응 관계 및 파라미터 치환을 통한 함수 변형 원리 • 수요함수 도출 정리: 로이의 항등식과 셰파드의 정리를 활용한 보통수요 및 보상수요의 체계적 산출 방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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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보강] 시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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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론 기반 시장균형 및 시장형태별 후생 분석
• 시장균형 및 가격기구: 수요·공급 함수의 통합을 통한 균형해 도출 및 가격 변화에 따른 초과 수요·공급의 자율적 조정 원리 • 사회적 후생과 잉여: 소비자잉여(CS)와 생산자잉여(PS) 합산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측정 및 시장 거래를 통한 자원 배분의 최적성 분석 • 시장 형태별 경쟁 구조: 완전경쟁의 후생 극대화 조건과 독점·과점 등 불완전경쟁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DWL) 및 가격 결정력 비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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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1). 비교정태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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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태분석의 개념과 경제적 최적화 모형 분석
• 비교정태분석: 외생변수 변화에 따른 내생변수 최적해의 변화 방향 및 크기를 규명하는 수리적 분석 기법 • 경제적 최적화 모형: 일계조건(FOC)의 항등식 변환과 비용함수 곡률을 통한 최적 공급량 및 자원 배분 변화 도출 • 유태 해시안 및 크래머 법칙: 제약조건 하의 행렬 연산을 활용한 다변수 최적화 분석 및 재화의 경제적 성격 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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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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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극대화 및 비용최소화 문제의 비교정태분석
• 최적화 비교정태분석: 일계 조건(FOC)의 항등식 미분을 통한 파라미터 변화와 최적해 간 선형 연립방정식 도출 원리 • 유태 해시안 및 크레머 법칙: 계수 행렬의 행렬식 연산을 활용하여 변수별 변화율 및 가격·소득 효과를 정밀 측정하는 분석 도구 • 수요 및 비용 구조 분석: 대체효과·소득효과 분리와 생산요소(L, K) 수요 변화를 행렬 시스템으로 일반화하여 최적화 메커니즘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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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4). 동등잉여. 보상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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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가격효과 분해와 소비자 후생 측정
• 가격효과 분해: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실질소득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의 구조적 분리 및 분석 • 슬러츠키 방정식: 보통수요와 보상수요의 관계를 수식화하여 셰파드의 보조정리를 통한 효과별 기여도 산출 • 소비자 후생 측정: 가격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효용 변동을 보상변화(CV)와 동등변화(EV)로 수치화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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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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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전략적 상호작용과 게임의 분류
• 게임이론 및 구성 요소: 경제 주체 간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경기자·전략·보수의 수학적 체계 정립 • 게임의 분류 및 표현: 진행 방식(동시·순차) 및 표현 방식(정규형 보수표·확장형 게임 트리)에 따른 분석 틀 구분 • 주요 게임 모형: 죄수의 딜레마·조정 게임·치킨 게임 등 보수 구조에 따른 전략적 상황 및 의사결정 원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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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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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우월 전략과 내쉬 균형 분석
• 우월 전략 및 최적 대응: 상대방 선택과 무관하게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우월 전략(강/약)과 특정 상황에서의 최적 대응(Best Response) 정의 • 내쉬 균형과 주요 게임 모델: 경기자 간 상호 최적 대응 상태인 내쉬 균형 도출과 죄수의 딜레마·조정·치킨 게임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 및 비효율성 분석 • 순수 및 혼합 전략의 체계: 특정 전략의 확정적 선택인 순수 전략과 확률을 부여하는 혼합 전략의 차이 및 내쉬의 정리를 통한 균형 존재 유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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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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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혼합전략 및 내시균형 도출 원리
• 혼합전략과 기대보수: 경기자별 전략 선택 확률 할당을 통한 기대 효용 산출 및 수리적 모델링 • 반응 함수와 내시균형: 상대 확률에 따른 최적 대응 도출 및 반응 함수 교점을 통한 균형 지점 확정 • 내시의 존재 정리: 유한 게임 내 혼합전략 균형의 필연적 존재 증명 및 이기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의 괴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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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장. 정부예싼과 공공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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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강] 예산의 기능과 역할, 예산 및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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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의 기능과 공공지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예산의 정의 및 기능: 자원 배분 효율성·소득 재분배·경제 성장을 위한 재정 계획 및 행정적 계획·관리·통제 체계 수립 • 정부 규모 학파별 견해: 고전학파의 최소 국가 유지론과 케인즈학파의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큰 정부 및 재정 개입 정당성 비교 • 거시경제적 승수효과: 한계소비성향 기반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을 통한 정부 지출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소득 증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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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강] 예산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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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의 종류와 행정관리적 기능 분석
• 예산의 행정관리적 기능 및 증분주의: 통제·관리·계획 기능의 정의와 전년도 예산 기준의 점진적 의사결정 방식 및 경직성 분석 • 복식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 경상·자본 예산의 분리 운영 원리와 업무량·단위원가 산출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 체계 정리 • 계획 예산제도(PPBS): 장기계획과 예산의 유기적 결합 및 비용편익분석($B/C \ Ratio$) 기반의 최적 정책 대안 결정 구조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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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강] 예산제도 (2), 조세지출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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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준 예산제도와 조세지출예산의 원리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연기준 예산제도: 모든 사업의 원점 재평가와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한 예산 팽창 억제 및 자원 배분 효율화 • 조세지출예산: 조세 감면·비과세를 통한 간접 지출 방식 및 특정 경제 활동 유도를 위한 세제 유인 체계 • 조세지출의 경제적 효과: 가격 왜곡에 따른 초과부담 발생 기제와 직접지출 대비 효용 변화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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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조세지출예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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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예산 제도의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기업 분류 및 지원 체계: 자산 규모별 기업 구분과 직접 보조 및 조세 감면 중심의 간접 지원 이원화 구조 • 조세지출의 상충적 효과: 소득 재분배 및 잠재 성장력 확충과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및 세수 결손 현상 •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경제적 영향: 정책의 투명성 확보 기능과 시장 가격 왜곡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 및 제도적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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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예산의 지속적 증가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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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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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지속적 증가 현상 원인 및 주요 이론 분석
• 바그너의 법칙 및 보몰의 비용병: 경제 성장과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한 필연적 예산 팽창 원리 분석 • 파킨슨의 법칙 및 관료제 특성: 심리적 요인 기반의 공무원 수 증대와 부하·업무 배증을 통한 조직 확장 기제 규명 • 철의 삼각형 및 재정착각 가설: 정치적 이해관계의 공조와 비용·편익 인지 오류에 따른 예산 과다 공급 구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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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강] 정부의 이전적 지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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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전적 지출 유형별 특징 및 경제적 효과 분석
• 이전적 지출 체계: 소득보조(현금)·가격보조(할인)·현물보조(물품) 등 정부의 일방적 소득 이전 방식과 유형별 정의 • 예산선 변화 및 효율성: 소득보조의 평행이동과 효용 극대화, 가격보조의 회전이동 및 가격 왜곡에 따른 사중손실 분석 • 보조 방식별 정책 효과: 경제적 효율성 측면의 소득보조 우월성과 특정 재화 소비 권장을 위한 현물보조의 기능적 차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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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강] 정부의 이전적 지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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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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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전적 지출 형태별 효용 및 사회후생 분석
• 소득·가격보조: 상대가격 체계 유지 및 왜곡 여부에 따른 소비자 효용 극대화와 파레토 최적성 비교 분석 • 현물보조 및 코너해: 직접 지급에 따른 굴절된 예산선 형성 및 특정 재화 최소 소비 보장을 위한 최적 선택 도출 • 효용함수별 정책 효과: 콥-더글라스 및 준선형 함수 기반 소득·대체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수단별 타당성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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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공공요금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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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공공요금이론 개요, 한계비용가격결정 vs 평균비용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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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이론의 개요와 가격결정 방식 비교
• 자연독점과 규모의 경제: 대규모 고정비용 기반 평균비용(AC) 우하향 및 한계비용(MC) 하회 구조의 특징 정리 • 한계비용 가격설정(MC Pricing): 자원배분 효율성 극대화 원리와 자연독점 시 발생하는 재정 적자 보전 문제 분석 • 평균비용 가격설정(AC Pricing): 재정적 자립을 위한 손익분기 달성 기제 및 자원배분 비효율과 사회적 후생 손실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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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강] Ramsey 가격설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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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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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 가격설정 원리와 역탄력성 규칙
• Ramsey 가격설정: 자연독점 기업의 재무적 손실 보전과 사회적 후생 극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차선의 가격 결정 체계 • 사회후생 최적화 구조: 소비자 잉여의 합과 총수입-총비용 일치 제약 조건을 결합한 라그랑주 함수 기반의 수리적 분석 모델 • 역탄력성 규칙: 개별 재화의 마크업 비율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게 설정하여 효율적 재원 배분 및 후생 손실 최소화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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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강] Ramsey 가격설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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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y 가격설정 원리와 한계 및 실전 계산
• Ramsey 가격설정 원리: 역탄력성 법칙에 기반하여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이윤율을 차등 설정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 기제 • 사회적 한계와 형평성: 필수재에 대한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한 소득 분배 악화 및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정책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 수리적 도출 및 실전 계산: 소비자·생산자 잉여 가중합을 통한 역탄력성 공식 도출 및 한계비용과 탄력성 데이터를 활용한 적정 가격 산출 전문성 관련 내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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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강] 이부요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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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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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요금제도의 원리와 사회후생 극대화 분석
• 이부요금제도 구조: 기본요금(고정비 보전)과 사용요금(한계비용 비례)의 이원적 구성을 통한 자연독점 산업의 손실 보전 및 배분 효율성 확보 • 한계비용 가격결정($P=MC$): 사회후생함수 극대화를 위해 사용가격을 한계비용과 일치시켜 자원 배분의 최적성을 구현하는 수리적 조건 • 최적 기본요금($t$) 산정: 수요의 비탄력성 및 소득 효과를 고려하여 소비자잉여 내에서 고정비용을 충당하는 방식과 램지 가격설정 대비 효율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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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강] 가격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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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독점시장 가격차별 유형과 특징 요약
• 1·2급 가격차별: 지불 의사 기반의 소비자 잉여 전유와 구입 수량별 구간 가격 책정을 통한 자연독점 손실 보전 원리 • 제3급 가격차별 및 램지 룰: 시장별 수요 탄력성에 따른 차등 가격 설정과 역탄력성 원칙 기반의 이윤 극대화 구조 • 경제적 효율성과 형평성: 독점 기업의 생산량 증대 효과와 소비자별 가격 부담 차이에 따른 자원 배분 및 소득 재분배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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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강] 최대부하가격결정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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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부하가격설정의 원리와 쿤터커 조건을 활용한 최적 가격 도출
• 최대부하가격설정: 성수기·비성수기 수요 편차 대응 및 시설 투자 비용의 효율적 회수를 위한 차등 가격 체계 • 쿤터커 조건(KKT): 부등식 제약 조건($Q \le \bar{Q}$) 하에서 최적 가격과 생산량을 도출하는 수리적 최적화 모형 • 최적 가격 결정 원리: 비성수기 사용자(운영 한계비용 부담)와 성수기 사용자(운영 및 시설 확충 비용 전담) 간의 비용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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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강] 최대부하가격결정제도 (2), 공공요금결정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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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부하가격설정 이론 및 공공요금 결정의 원리
• 최대부하가격설정: 기저부하(운영비 $B$)와 첨두부하(운영비+고정비 $B+E/h$)의 수요 격차를 반영한 시간대별 차등 가격 책정 및 자원 배분 효율화 • 공공요금 결정 체계: 램지 가격·2부 요금제·평균비용 결정 등 자연 독점 상황의 재무적 지속성과 사회적 후생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격 모형 • 부하 관리 및 비용 편익 분석: 전력·항공 산업의 발전 방식별 원가 구조 분석을 통한 한계 편익 극대화 및 최적 생산 시설 규모 산출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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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장. 비용-편익분석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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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 비용-편익분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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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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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 개요 및 의사결정기준
• 비용편익분석 개요: 공공사업 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의 화폐 가치 환산 및 사회적 후생 분석 체계 • 사회적 할인율 및 현재가치: 기회비용과 시간 가치를 반영한 복리 기반의 미래 수익 현재가치(PV) 산출 방식 • 의사결정기준: NPV(순현재가치)·BC Ratio(편익비용비율)·IRR(내부수익률) 지표를 활용한 사업성 및 우선순위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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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강] 가격의 결정, 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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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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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타당성 평가 기준 및 편익 측정 방법론
• BC 비율·NPV·IRR: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위한 투자 효율성 및 절대적 수익 크기 분석 지표 • 편익 분류 체계: 사업 효과의 성격에 따른 직접·간접 및 유형·무형 편익의 다각적 구분과 체계적 관리 • 보상변화(CV)·대등변화(EV): 소비자 후생 변화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공공사업의 실질적 편익을 도출하는 미시경제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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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강] 편익측정방법론 예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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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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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균형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총편익 측정 및 CRS 생산함수의 수리적 분석
• 사회적 총편익(SB) 측정: 보상변화(CV) 합산을 통한 정부 정책 전후의 후생 변화 수치화 및 일반 균형 체계 분석 • 일반 균형 해 도출 방법론: 가격 함수 기반 수요-공급 분석과 완전경쟁시장 제로 이윤 조건을 활용한 연립방정식 체계 구축 • CRS 생산함수의 수리적 제약: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조건에서의 이윤 극대화 2계 조건 부정형 발생과 헤시안 행렬 판정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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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강] 편익측정방법론 예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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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 모형의 도출 및 CRS 하의 이윤극대화 해법
• CRS 생산기술의 이윤극대화 한계: 헤시안 판별식 0 도출 및 이윤함수의 선형성으로 인한 유일한 생산량 결정 불가능 원리 분석 • 일반균형 8개 방정식 체계: 요소 및 생산물 시장 균형, 영이윤 조건, 소득 균형을 통합한 연립방정식 모형 구조 구축 • 비용 최소화 및 조건부 요소수요: 라그랑주 승수법 기반 요소수요 도출 및 시장 가격·생산량 결정을 위한 수치해석적 연산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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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강] 편익측정방법론 예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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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 모형을 통한 정책 효과 및 편익 측정 방법론
• 일반균형 정책 시나리오: 매출세 부과 및 조세 수입 재분배에 따른 기업 이윤극대화 조건과 소비자 예산 제약식의 수리적 구조화 • 시장 균형 및 가격 벡터 도출: 영윤조건($P=AC=MC$)과 요소시장 균형 기반의 재화 가격 변화 및 요소 가격($w_K, w_L$) 비율 산출 • 보상변화(CV) 및 후생 평가: 지출함수와 간접효용함수를 활용한 개별 후생 변화 측정 및 사회적 순편익 기반의 정책 타당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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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강] 위험과 불확실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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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비용측정방법론 및 직접 간접 비용 분석
• 비용 분류 및 공학적 방법론: 고정·가변·직접·간접 비용 체계화 및 선형계획법 기반의 물리적 투입 자산 산정 절차 • 비용 추정 모델링: 설문조사법을 활용한 정보 비대칭 대응과 생산함수(Cobb-Douglas) 중심의 경제적 비용 최소화 기법 • 사회적 비용 및 외부성: 부정적 외부효과의 가산과 자원 효율성 증대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분 반영 및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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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강]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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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 공공사업의 잠재가격 산정과 시장 왜곡 상황별 가격 조정 원리
• 잠재가격 및 측정 체계: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 정의와 라그랑주 승수·헤도닉·CVM 기반의 효용 가치 측정 방법론 • 시장 왜곡 상황별 조정 원리: 독점 및 조세 환경 내 수요가격(MB)과 한계비용(MC)의 가중평균 적용 및 사회적 편익 환원 절차 • 노동시장 왜곡 및 후생 평가: 실업 유형별 여가 가치·세후 임금 차등 산정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소비자 잉여 반영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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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강]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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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할인율의 결정 및 비용 편익 분석 영향
• 사회적 할인율: 미래 순 편익의 현재 가치 환산 및 순 현재 가치(NPV) 산정을 통한 공공사업 투자 타당성 결정 • 할인율 변동 효과: 할인율과 NPV의 역상관 관계 및 사업 기간·편익 발생 시점에 따른 경제성 민감도 분석 • 산정 기준 및 한계: 시장 이자율·시간선호율·자본의 한계생산성 기반 결정 원리와 시장 불완전성에 따른 실무적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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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강] 공공사업의 타당성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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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할인율 결정 및 불확실성 하의 공공투자 분석
• 사회적 할인율: 미래 세대 후생과 외부 효과 반영을 위해 민간보다 낮게 설정되는 공공사업 평가 기준 • 기회비용 가중평균: 민간 소비와 투자의 세전·세후 수익률을 결합하여 사회적 이자율을 산출하는 결정 체계 • 위험 기반 타당성 평가: 위험 분산 여부에 따른 순현재가치(NPV) 및 확실성 등가(CE) 중심의 분석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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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강] 편익의 측정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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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하에서의 공공투자 결정 및 확실성 등가 분석
• 기대효용 극대화 이론: 확률분포와 효용함수를 활용하여 불확실한 미래 가치의 기댓값을 산정하는 의사결정 원리 • 확실성 등가(Certainty Equivalent): 위험기피 성향을 반영하여 불확실한 기대효용과 동일한 효용을 주는 확실한 금액 도출 • 위험 프리미엄 및 평가 기법: 평균 소득과 확실성 등가의 차이를 통한 위험 비용 산출 및 할인율 조정 방식 대비 정밀한 경제성 평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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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강] 편익의 측정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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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하의 자산 선택과 조세 효과 분석
• 불확실성 하의 최적 자산 선택 모델: 위험·안전자산 배분을 통한 호황·불황 상태별 소비 효용 극대화 및 예산 제약 구조 분석 • 확실성선(Certainty Line) 및 소비자 선택 영역: 무위험 상태를 의미하는 45도선 기준 위험 회피자의 자산 배분 궤적과 투자 비중 결정 원리 • 조세 및 손실 공제 정책 분석: 과세 유무와 손실 보전 여부에 따른 예산선 변동 및 대체·소득 효과 기반의 투자 유인 변화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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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강] 편익의 측정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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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 하에서의 공공투자 결정 및 기대효용 극대화
• 조세 제도와 위험 수용: 손실 상쇄 조세를 통한 기대수익 및 변동성 동시 감소와 위험 성향별 투자 행태 변화 분석 • 기대효용 극대화 모델: 성공 확률(P)과 투자 비용 비율(Q) 기반의 예산 제약 및 한계대체율(MRS) 최적화 조건 도출 • 공공투자 타당성 기준: 성공 확률(P)과 비용-수익 비율(Q)의 상대적 크기 및 B/C 비율을 활용한 사업 실시 판단 원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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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강] 공공투자 타당성평가방법,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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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 타당성 평가 및 비용-편익분석의 파급효과와 한계
• 타당성 평가 체계: 예비타당성조사의 비용-편익분석·경제성·정책성·수익성 중심 다차원 의사결정 구조 확립 • 거시경제 파급효과: 케인즈 승수 효과·한계소비성향·정부지출 및 조세승수를 활용한 국민소득 변화량 산정 원리 •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와 보완: 화폐화 난해함·잠재가격·사회적 할인율의 불확실성 및 분배가중치를 통한 형평성 제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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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장. 지방재정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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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 바람직한 정부조직,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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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론 및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
• 정부 기능 및 재정연방체제 : 거시경제 안정·소득재분배 중심의 중앙정부와 지역 선호 반영 중심의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및 최적 집권화율 결정 원리 • 오츠의 분권화 정리 및 티부 모형 : 중앙의 획일적 공급에 따른 후생 손실 발생 기제와 '발에 의한 투표'를 통한 공공재 공급의 파레토 최적 달성 과정 • 지방분권화의 경제적 효과 : 지역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책임성 강화 등 장점과 규모의 경제 미흡 및 외부효과 조정의 어려움 등 한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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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강]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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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재원조달 방식과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끈끈이 효과
• 지방정부 재원조달 체계: 지방세·사용자부담금·지방채·이전재원 등 공공재 공급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원 구성 분석 •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을 활용한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수평적·수직적 재원 균등화 기제 • 끈끈이 효과(Flypaper Effect): 중앙정부 보조금 유입 시 재정착각과 관료의 예산 극대화로 인해 지방 지출이 소득 증가보다 과도하게 팽창하는 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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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장. 국공채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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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강] 국공채이론 개요, 재정적자와 국공채의 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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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이론 및 적자재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국공채 체계 및 발행 원인: 기간·매각방식·목적별 분류와 대규모 공공사업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기능 정리 • 재정적자와 적자재정 운영: 정부지출 초과분의 채권 발행 충당 절차와 수익자 부담 원칙을 통한 세대 간 비용 형평성 구현 • 확장적 재정정책과 승수효과: 케인즈학파의 국민경제항등식 기반 정부지출 승수($1/(1-b)$) 산출과 총수요 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 메커니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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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강] 재정적자와 국공채의 크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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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국공채 규모 및 부채 비율의 동학
• 국공채 및 재정적자 지표: 실질 국공채 가치 유지 메커니즘과 본원적 적자 및 이자 비용의 산출 구조 정리 • 부채 운영의 지속 가능성: 폰지 게임식 공채 발행의 누적 원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점별 자원 배분 분석 • GDP 대비 부채 비율 변화 공식: 실질 이자율(r)과 경제성장률(g)의 격차에 따른 부채 비율의 수렴 및 발산 메커니즘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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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강] 재정적자와 국공채의 크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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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국공채 규모의 안정 조건 및 물가 영향 분석
• 정부 부채 비율의 수렴 및 발산 조건: 경제성장률($g$)과 이자율($r$)의 상대적 크기에 따른 부채 지속 가능성 및 동학적 변화 원리 정리 • 정부 부채 안정화 및 상환 원리: 본원적 재정 흑자를 통한 이자 비용 상쇄 조건($T-G = rB_{t-1}$) 및 누적 적자의 복리 합산 산출 구조 분석 • 인플레이션 조세와 실질 부채 가치: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국공채 가치 하락 기제 및 통화 공급을 반영한 확장된 예산적자 방정식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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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강] 국공채의 경제적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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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학파별 견해 분석
• 국공채 발행 및 총수요 메커니즘: 정부지출 확대와 조세 감면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대 및 실물경제 유효수요 창출 과정 정리 • 학파별 재정정책 유효성 분석: IS-LM 모형 기반 구축효과(Crowding-out) 발생 원리와 LM 곡선 기울기에 따른 케인즈·통화주의 견해 대조 • 투자 가속도 이론: 소득 변화량($\Delta Y$)에 의한 투자 결정 구조와 구축효과 상쇄 가능성 및 재정 확장의 정책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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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강] 국공채의 경제적 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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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르도 등가정리와 시점 간 효용 극대화 모형
• 리카르도 등가정리: 국공채 발행과 조세의 재원 조달 중립성 및 정부 지출 규모 중심의 총수요 영향 분석 • 시점 간 효용 극대화 모형: 시간 선호율($\rho$)과 시장 이자율($r$) 기반의 동태적 소비 선택 및 합리적 기대 가설 반영 • 예산 제약 및 균형 조건: 소득·소비의 현재 가치 할인과 한계 대체율 일치를 통한 최적 소비 경로 및 조세 중립성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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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강] 국공채의 경제적 효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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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 발행의 경제적 효과와 리카르도 등가정리 분석
• 리카르도 등가정리: 공채 발행과 조세의 경제적 동등성 및 합리적 기대에 따른 소비 중립성과 정책 무력성 분석 • 재정적자와 구축효과: 정부저축 감소 및 금리 상승이 민간 투자를 저해하여 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약하는 원리 • 쌍둥이 적자 경로: 재정적자 확대가 환율 평가 절상과 생산성 하락을 유발하여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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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강] 국공채의 부담, 국공채를 이용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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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채의 경제적 부담과 관리 체계 및 재원조달 원칙
• 국공채 세대 간 부담 귀착: 고전학파·케인즈·리카도 등가정리·모딜리아니 이론 중심의 민간 자원 이전 및 구축효과 분석 • 국공채 관리 및 경기 대응 방안: 재정·금융 정책적 발행·차환 관리 및 경기 상황별 역행적·순응적·중립적 유동성 조절 전략 • 재원 조달 원칙 및 국공채 유형: 수익자 부담 원칙 기반의 조세·공채 선택 기준과 국고채·외평채 등 목적별 운용 체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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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장. 사회보장정책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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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강]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빈곤의 개념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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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책 유형 및 빈곤 측정 지표 분석
• 사회보장제도 체계: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기능적 분류와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한 사회보험 운영 모델 정리 • 빈곤 분석 방법론: 절대적·상대적 빈곤 개념과 라운트리·라이덴 방식을 활용한 객관적·주관적 빈곤선 설정 기준 분석 • 빈곤 측정 지표: 빈곤율·빈곤 갭의 한계를 보완하고 빈자 간 불평등을 통합 산출하는 센 지수(Sen Index)의 구조와 원리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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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강] 국민연금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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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원리와 재원 조달 방식 및 중복세대모형 분석
• 재원 조달 방식 및 운영 체계: 기금 수익 중심의 적립 방식과 세대 간 소득 재분배 및 인구 구조에 직결된 부과 방식의 특성 비교 • 사회보장세율 결정 요인: 부양률(근로자 대비 노인 수)과 소득대체율 기반의 세율 산정 원리 및 고령화에 따른 재정 파급 효과 분석 • 중복세대모형 기반 사회후생 분석: 자급자족 경제의 비효율성 극복을 위한 세대 간 자원 이전과 소비 평활화를 통한 파레토 최적 달성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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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강] 국민연금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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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의 노동공급 및 저축 효과 분석
• 노동공급 결정 모형 및 대체·소득효과: 가계 효용극대화($MRS_{ly}=w$)를 기반으로 임금 변화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기제 분석 • 국민연금의 노동공급 영향 및 함정 효과: 연금 도입에 따른 실질임금·소득 변화 및 자발적 노동 포기인 실업·빈곤함정의 발생 구조 정리 • 운영 방식별 저축 효과 및 자산대체효과: 정립·부과 방식에 따른 국가 총저축 변동과 은퇴·상속·인식 효과에 의한 민간저축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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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강]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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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보험제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
• 공적보험 조세 귀착: 노동 수요·공급 탄력성에 따른 실질 부담 결정 및 비례소득세 성격의 기여금 배분 구조 • 사회보험 시장 실패 보완: 정보 비대칭성 기반 도덕적 해이와 후생 손실 분석 및 경기 자동안정화 장치 기능 • 공공부조 및 노동 공급: 소득·대체 효과에 따른 노동 유인 변화와 최저생계 보장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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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교수님
재정학(공공경제학)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