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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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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교수 사진

문봉호 교수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M.A in University of Michigan 석사
현) 건축사

학력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M.A in University of Michigan 석사
현) 건축사

강의경력

강남대학교
동국대학교
현) 유니와이즈 전임교수

강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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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개정 반영 + 실무 밀착**: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대지·도로, 용도·밀도, 높이·일조·사선, 피난·방화, Barrier-free, 주차·설비를 실제 사례와 체크리스트로 익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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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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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기초 보강 학습자**: 대학 교과 과정에 빠르게 적응하고 설계 스튜디오에서 법규 검토 역량을 키우고 싶은 학습자.
🏃 **취업·인턴 준비생**: 도면 법규 체크리스트, 허가·신고 절차, 민원 대응 등 실무 기본기를 갖추려는 예비 실무자.
🔬 **현업·공공기관 실무자**: 리모델링/용도변경/증축 합법화와 지도점검·이행강제금 처리 등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싶은 실무자.
교재정보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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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와이즈 교수진이 개발한 연구교재로, 최신 개정 반영 체크리스트·도면 예시·계산 예제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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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선택)**:
- 『건축법규 강의』(김찬주 외, 구미서관): 조문 해설과 사례 중심 정리.
- 『건축법규』(현정기 외, 한솔아카데미): 자격시험 대비 요점·기출 분석.
- 참고서와 함께 학습 시 이해도가 향상되며, 모든 판단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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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총 12개 챕터, 3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리큘럼
제목 강의시간 상세내용
OT.
[1강] OT
0: 05: 27
건축법규 강의 개요와 관련 법령 범위 정리

• 건축법규 과목 개요: 건축학 전공 필수 과목으로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건축관련법규 이해, 자격시험 대비 및 실무 적용 역량 확보 목적
• 건축법 구조와 주요 내용: 총칙·건축물의 건축·대지와 도로·구조 및 재료·지역·지구·건축설비·건축협정·벌칙 등 법령 체계와 각 장의 핵심 규정 파악
• 관련 법령 및 최신성: 주차장법·국토계획법·건축물관리법 등 연계 법령 통합 학습과 법제처를 통한 수시 개정 반영·최신 법령 확인 절차 숙지
총칙
[2강] 총칙(1)
0: 42: 09
건축법 총칙 핵심 개념과 실무 적용 정리

• 건축법 체계·목적·구성: 헌법–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의 위계, 적용·준용·강행규정(하여야 한다)·재량규정(할 수 있다) 구분, 건축법 장별 구조(총칙–건축·유지관리–대지·도로–구조·재료–용도지역·지구–설비–특별건축구역·벌칙)와 공공복리 증진 목적 정리
• 핵심 법적 용어·기본 개념: 조·항·호 구조, 또는/및/내지, 이상/이하/초과/미만, 이전/이후/전/후 등 수량·시점 표현, 대지·필지 관계, 건축물·공작물 구분, 지하층 정의와 가중평균면·층고·천장고 기준 등 건축법상 기본 엔티티 정의 정리
• 실무 법규 검토 절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한 지목·면적·지역·지구·지적·공시지가 파악 후, 용도지역별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제한·대지 안의 공지·조경·부설주차장·직통·피난계단·공개공지 등 10대 핵심 항목 중심의 인허가·설계 초기 검토 절차 정리
[3강] 총칙(2)
0: 41: 43
건축법 총칙 핵심용어 정리

• 건축 기본 용어 체계: 거실·비거실, 주요구조부, 건축 5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지하층 등 법적 정의와 구분 기준(지속 사용 여부·규모 동일성·재해 여부·높이 비율 등) 정리
• 구조·공사 행위 구분: 대수선·수선·개축·재축의 경계(주요구조부 부재 종류·3개 기준·30 m² 기준·재해 발생 여부) 및 리모델링 개념을 통한 허가·규제 판단 체계 정리
• 설비·피난 관련 체계: 건축설비의 범위(전기·기계·정보통신·승강·소화·오물처리 등)와 비설비 구분, 거실 면적과 지하층 정의가 피난·계단·도로 규정 및 객관식 출제 포인트에 미치는 영향 정리
[4강] 총칙(3)
0: 41: 59
내화·방화구조, 난연·불연재료 및 특수 건축물 정의 정리(건축법규 4강)

• 내화·방화구조 및 재료 성능 기준: 내화구조·방화구조 정의와 RC/SRC/S조 부위별 두께·피복 기준, 방화구조 두께(2 cm·2.5 cm) 및 심벽 흙벽·KS 방화 2급, 난연·불연·준불연재료 구분과 법정 불연재료 목록 정리
• 건축물 용도·공간 및 피난 관련 정의: 부속건축물·부속용도 구분, 발코니·베란다·테라스 정의와 발코니 용도변경 요건, 공동주택 대피공간 설치 기준(외기 접함·방화구획·2 m²·3 m²) 및 예외 규정 정리
• 특수 건축물·주체·용어 체계: 고층·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준다중이용건축물의 층수·높이·면적·용도 기준, 한옥 정의, 건축주·설계자·감리자·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설계도서·특별건축구역 등 법정 용어 및 객관식 출제 포인트 수치 정리
[5강] 총칙(4)
0: 40: 15
건축법규 면적·도로 기준폭·건축선·바닥면적 정리

• 대지·도로 관련 기준: 대지면적 수평투영 정의, 도시·군계획시설 편입 부분·기준폭 미달 도로 후퇴·막다른 도로 폭 기준·가각전제선·미관상 건축선에 따른 대지면적 산입·제외 규칙 정리
• 건축면적 산정 체계: 외벽·기둥 중심선 기준 수평투영면적 정의와 처마·차양·전통사찰·한옥·축사 특례, 1m 이하 구조물, 피난계단·장애인 편의시설, 창고 내민구조, 태양열 주택 외벽 기준선 완화 규정 정리
• 바닥면적 및 특수 구조: 층별 구획 중심선 기준 바닥면적 정의와 벽 없는 구조 1m 후퇴선, 노대(발코니) 공제 공식(외벽 최장길이×1.5m 공제), 필로티의 바닥면적 산입·제외 조건 및 용적률 영향 체계화
[6강] 총칙(5)
0: 47: 35
건축법규 면적·높이 산정 및 일조 높이제한 핵심 정리

•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용적률·건폐율: 각 면적 정의 및 산정 기준, 다락·발코니·기계실·지하층·주차장·피난구역·설비공간의 포함·제외 규정과 도로후퇴·가각전제·첨화·태양열주택 외벽 특례를 통한 대지면적·건축면적·용적률 계산 체계 정리
• 건축물 높이 산정: 지표면·전면도로 고저차의 가중평균 기준, 필로티층 처리, 경사지·대지와 도로 높이차 보정, 옥상 승강기탑·계단탑·옥탑·난간 등 돌출부의 면적비·높이·용도(거실 여부)에 따른 높이 산입·제외 기준 구조화
• 일조확보 높이제한: 전·일반주거지역 주택의 정북방향 이격(9m/1.5m, 9m 초과분 높이 1/2 이격) 기본 규정, 고저차·복합용도건축물 적용 기준, 20m 이상 도로·소규모 건축물·정남방향 허용 구역·정북측 공지·소유자 합의 등 예외·완화 규정 체계 정리
[7강] 총칙(6)
0: 30: 02
건축법규 총칙 핵심: 처마·반자·층고·층수·일조규정 정리

• 건축 기본 치수 개념: 처마높이·반자높이·층고·층수·지하층 지표면 정의 및 가중평균 방식에 따른 건축물 높이·층수 산정 기준 정리
• 옥상 부속건축물 및 예외 규정: 승강기탑·계단탑·망루 등 수평투영면적 1/8·높이 12m 초과 기준에 따른 층수·높이 산입 여부와 층의 구분 불명확 시 4m당 1개층 산정 원칙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와 일조 사선제한: 도로 폭·도시계획을 고려한 최고높이 지정, 전·일반주거지역 정북방향 일조 사선제한(9m 이하 1.5m·9m 초과 높이의 1/2 이격) 및 특정 개발지구에서의 정남방향 높이제한 적용 구분
[8강] 총칙(7)
0: 41: 45
건축법 적용·위원회·완화·특례·리모델링 구조 정리

• 건축법 적용 체계: 전부 적용 제외·일부 조항 미적용·건축기준 완화 대상 시설·지역(특수시설·비도시지역·도로 예정지 등) 구분과 적용 범위 구조 정리
• 건축위원회 및 완화 절차: 중앙·지방건축위원회와 전문위원회 구성·역할, 건축기준 완화·리모델링 완화 신청과 심의·허가권자 결정 절차 정리
• 기존 건축물 특례·리모델링 특례: 법령·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부적합해진 기존 건축물 특례 사유·범위(재축·증축·개축·대지 면적 미달 등)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요건 및 용적률·높이·일조 제한 완화 기준 정리
건축물의 건축
[9강] 건축물의 건축(1)
1: 02: 01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신고, 사전결정, 가설건축물 정리

• 건축행정 절차 구조: 사전결정·사전승인·건축허가·건축신고·허가제한·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구성되며 각 제도의 대상 범위·층수·연면적·비율·기간 및 권한자(시장·군수·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국토교통부장관)를 수치 기준으로 구분

• 건축허가·신고·변경 규정: 허가·신고 신청 서류와 설계도서 구성, 허가·신고의 유효기간 및 취소 요건(허가 2년+1년, 신고 1년+1년), 재허가·재신고 및 사용승인 시 일괄변경 신고 기준(85m²·연면적 1/10·변경면적 50m²·높이 1m 및 층수·동수 변경 여부)을 통해 건축행위 변경 관리

• 사전승인·가설건축물·허가제한: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대규모·환경·교육영향 건축물 기준(21층·연면적 100,000m²·3/10 증축·1,000m² 등)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사유·기간(2년+1년), 도시·군계획시설 내 허가 대상 및 각종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구조 제한(RC·SRC 금지), 존치기간 3년, 비닐하우스 100m² 기준 및 건축법 적용 제외 범위 정리
[10강] 건축물의 건축(2)
0: 35: 06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와 단독·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정리

• 건축법상 용도 분류 체계: 단독·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종교·판매·운동·숙박·위락·업무·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운수시설 등 대분류별 정의와 실무 영향(주차·용적률·입지규제) 정리
• 주택 및 유사용도 구분: 단독주택(단독·다가구·다중·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기숙사)의 층수·면적·소유구조·독립취사 여부, 다가구·다중주택·다세대·기숙사·고시원·다중생활시설의 경계 기준 정리
• 근린·상업·공공·복지시설 구분: 1·2종 근린생활시설과 문화·집회·종교·판매·운동·업무·숙박·위락·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간 면적 기준(300·500·660·1,000m² 등)과 의원 vs 병원, 유치원 vs 어린이집, 유스호스텔 vs 호스텔, 단란주점·PC방·학원·체육시설의 상·하위 용도 전환 기준 정리
[11강] 건축물의 건축(3)
0: 48: 14
건축법상 공장·특수시설 용도 및 용도변경 핵심 정리

•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 공장·창고·위험물·자동차·동물·식물·자원순환·교정·군사·방송통신·발전·묘지·관광·장례·야영시설과 단독·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특수시설의 법적 정의 및 면적·기능 기준 정리
• 특수·근린·주거·의료시설 분류 기준: 공장 vs 자원순환, 동물·식물 관련시설 vs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공동주택 및 다가구·다중·다세대 구분, 근린생활시설 세부 면적 기준(300m²·500m²·660m²·1,000m²)과 명칭과 다른 실제 용도(유스호스텔·동물병원·봉안당·자동차학원 등) 판정 기준 정리
• 용도변경 시설군 및 행정요건: 9개 용도변경 시설군(자동차, 산업·위험·자원순환·묘지·장례, 전기통신, 문화·집회·종교·위락·관광휴게, 영업, 교육·복지·의료·야영, 근린생활, 주거·업무·교정·군사, 기타 동·식물시설)의 상·하위 관계와 변경 시 허가·신고·기재사항 변경 구분, 면적 기준(100m²·500m²)에 따른 사용승인·건축사 설계도서 첨부 요건 정리
[12강] 건축물의 건축(4)
0: 39: 44
건축법규 건축절차·설계·시공·공사감리 정리

• 건축절차 및 사용승인 제도: 착공신고·공사 수행·감리·사용승인 단계, 사용승인·동별·임시 사용승인, 사용승인 의제 및 사용승인 제외 대상 건축물 구조 정리
• 건축설계 및 시공 관리: 건축사 설계 대상·예외 기준, 설계도서 작성 기준, 시공자의 의무, 설계변경·상세시공도 작성 요건, 공사 중 위해방지 및 현장 관리 체계
• 공사감리 및 감리자 제도: 건축사·건설기술용역업자 감리 대상, 다중이용·준다중이용건축물 및 상주감리 기준, 감리절차·중간·완료감리보고서, 건축사보 배치와 건축주·시공자와의 관계 정리
[13강] 건축물의 건축(5)
0: 40: 37
건축법규 허용오차·업무대행·공용건축물·종합민원실 정리

• 건축법상 허용오차 규정: 대지 관련 거리 3%, 건축물 높이·길이·출구·반자 2%, 두께 3%, 건폐율 0.5%(증가 건축면적 5 m² 이하), 용적률 1%(증가 연면적 30 m² 이하), 높이·길이 오차 1 m, 각 실 평면길이 10 cm 이내 허용 구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공용건축물 특례: 허가·신고·(임시)사용승인 관련 조사·검사를 이해관계 없는 제3자 건축사에게 대행 가능하며, 국가·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용건축물은 허가권자와의 협의로 허가·신고 간주 및 사용승인 면제 후 완료통보로 갈음하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제도

• 건축종합민원실 및 시험 포인트: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사용승인·건축물대장·복합민원·분쟁상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민원실을 설치·운영하며, 상주감리 대상 기준·감리자의 역할 범위·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허용오차 수치 등을 중심으로 기출·예제 유형을 구성함
건축물의 유지관리
[14강] 건축물의 유지관리
0: 50: 33
건축물 유지관리·해체·건축지도원·건축물대장 핵심 정리

• 건축물 관리·점검 체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정기점검·긴급점검 절차, 관리자 의무와 점검 대상·시기·항목·벌칙 구조 정리
• 해체·멸실 및 안전관리: 해체 허가·신고 구분 기준, 해체공사 착공·완료·감리 절차, 멸실신고 및 의제 규정, 재해·노후·부실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 체계 정리
• 건축행정 관리제도: 건축지도원 지정 근거·임무·권한, 건축물대장 목적·종류·기재 단위, 등기촉탁 사유·주체·효과 등 건축물 법·행정 관리 구조 정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5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1)
0: 54: 06
건축법규 대지의 조건·조경·공개공지 핵심 정리

• 대지 안전·토지 굴착 기준: 대지의 도로면 높이·배수·토질 보강·옹벽 설치 요건과 석축·경사도·비탈면 단 설치 및 식재·배수 등 붕괴·환경오염 방지 기준 정리
• 대지 조경 의무·면적 산정: 대지면적·용도·지역에 따른 조경 의무·예외 대상, 공장·물류·공항·역시설 조경 비율과 옥상조경 인정비율(2/3, 전체 50% 상한) 산정 체계 정리
• 공개공지 설치 기준·완화 인센티브: 공개공지 대상 지역·용도·규모, 면적·겸용 가능 시설과 용적률·건축물 높이 1.2배 완화 규정 및 예외 시설 정리
[16강]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2)
0: 46: 44
건축법규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건축선 핵심 정리

• 대지·도로 접도 요건 및 도로 지정: 대지의 기본 접도 기준(너비 2m 도로에 2m 이상,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6m 도로·4m 접도, 맹지 및 예외), 건축법상 도로 범위(국토계획법·사도법·도로법·지정·공고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제외),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시 이해관계인 동의와 도로대장 관리 기준 정리

• 건축선 및 소요너비·막다른 도로·가각전제선: 건축선의 정의와 대지·도로 경계, 소요너비 미달 도로에서 중심선 또는 일측 후퇴선 설정, 막다른 도로 길이별 요구 너비(2·3·6m 및 읍·면 완화 기준), 도로 모퉁이 가각전제선의 적용 조건(8m 미만·교차각 기준)과 도로 폭·각도별 후퇴 거리 구조 정리

• 지정건축선 및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건축선(도로경계로부터 4m 이내 별도 지정, 공고 절차), 건축선 수직면을 기준으로 한 건축물·담장 돌출 금지와 지하부 예외, 도로면 4.5m 이하 출입구·창문 개폐 시 건축선 수직면 초과 금지 등 안전·통행 확보를 위한 건축제한 규정 정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7강]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1)
1: 07: 28
건축물 구조내력과 피난시설 핵심 정리 요약

• 구조내력 및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은 고정·적재·적설하중, 풍압·지진·진동·충격에 대해 안전해야 하며, 일정 연면적·층수·높이·경간·용도(단독·공동주택 포함)와 특수구조건축물·국가적 문화유산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의무가 있음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기준: 일정 층수·연면적·용도·형식(다중·준다중이용건축물, 필로티, 지진구역 주요 시설, 대형 설비·토목 공사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구조·설비·토목 기술자의 구조·에너지·지반·옹벽 등 안전 관련 협력·검토가 의무임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기준: 피난층·직통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의 정의를 바탕으로 보행거리,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요건, 5층 이상·지하층·고층·판매·공연·다중이용 시설의 피난계단 종류·수량·배치 및 내화구조·불연재·방화문·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을 규정함
[18강]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2)
1: 14: 47
건축법규 피난·출구·옥상광장·피난안전구역 정리

• 피난·출구·보행거리 기준: 용도·층수·면적별 출구 설치 대상, 출구 방향·유효너비·개수 산정(관람실 A/100×0.6 공식), 직통계단·피난층 출구까지 보행거리 및 보조출구·비상구·경사로·회전문 구조 기준 정리
• 옥상광장·헬리포트·대지 내 통로: 옥상광장 및 난간 설치 대상과 높이 기준, 헬리포트 설치 대상·치수·장애물·표시 규정, 대지 안 피난·소화통로 및 소방자동차 통로 설치 대상과 유효폭 기준 정리
• 피난안전구역·고층건축물 규정: 고층·초고층·준초고층 정의, 초고층·준초고층의 피난안전구역 설치 층·간격·면적 산식 A=(윗층 재실자수×0.5)×0.28, 특별피난계단·비상용 승강기·내화구조·불연재료·설비 기준 및 내화구조 구획 시 별도 건축물 간주 규정 정리
[19강]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3)
0: 53: 02
건축법규 방화규정·방화구획·내화구조 정리

• 방화·내화·내화구조·불연재료 개념: 화재 확산 차단과 구조체 내력 유지 성능 정의, 주요구조부 범위 및 재료 성능(불연·준불연·난연) 구분 정리
• 방화구획·방화벽·대피공간·내화구조 기준: 층수·연면적·바닥면적·용도·자동소화설비·재료에 따른 설치 대상·면적 상한·예외·완화 기준과 방화문·셔터·내화충전재 등 구조 요건 정리
• 용도제한·구조 성능·부속시설 규정: A군·B군 용도 조합 제한 및 완화, 복합건축물 출입구 이격·내화구획·마감재 기준, 경계벽·층간바닥 소음 차단, 굴뚝·차면시설 설치 기준, 목조건축물·대규모 건축물 방화 규정 정리
[20강]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4)
0: 34: 27
방화지구, 마감재료, 지하층 구조 및 방화문 정리

• 방화지구 및 방화구조 기준: 방화지구 개념과 주요구조부 내화구조·지붕·외벽·방화벽 설치 기준, 방화지구 예외 건축물 및 방화구획 설치·완화 요건, 방화 관련 용도·면적·층수별 내화구조 의무 수치 정리
• 마감재료 성능 제한: 내부·외부 마감재료의 불연·준불연·난연 성능 구분, 용도군·지역·층수·면적에 따른 거실·복도·계단·외벽 마감 제한 기준 및 복합재료 적용 요건 정리
• 지하층 피난·방화설비 및 방화문 성능: 지하층 바닥·거실면적 기준에 따른 직통계단·비상탈출구·환기·급수전 설치 요건, 위험·다중이용 용도 강화 규정과 방화문 종류별 연기·불꽃·열 차단 성능 시간 구분 정리
[21강]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5)
0: 49: 18
건축법규 계단·복도·거실 구조 및 설비 기준 정리

• 계단·경사로 기준: 연면적 200m² 초과 건축물 대상 계단 설치, 계단참·난간·중간난간·계단폭 및 학교·공연장·기타 용도별 폭·단높이·단너비·경사로 경사도·손잡이 규격 기준 정리
• 복도·관람시설 기준: 학교·공동주택·오피스텔·의료·문화·집회·종교·장례시설의 복도 유효너비, 바닥면적 구간별 최소 폭, 공연장 관람실 복도 설치 위치 및 조건 기준 정리
• 거실 환경·바닥 재료 기준: 거실 반자높이와 관람·집회용 특례, 노대 밑부분 높이, 거실 채광·환기 비율과 예외, 최하층 목조 바닥 방습 높이 및 욕실·조리장 등의 내수재료 사용 범위 정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의 건축물
[22강]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의 건축물(1)
0: 38: 41
Summary Content:
용도지역·용도지구, 건폐율·용적률, 대지분할 핵심 정리

• 용도지역·용도지구 체계: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그 세분(주거·상업·공업·녹지, 각 세분 지역)과 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개발진흥 등 중복 지정 가능한 용도지구를 통해 토지의 기본 용도와 특성을 규제하는 구조

• 건폐율·용적률 규제: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의 정의·산식·용도지역별 상한 기준을 통해 수평·수직적 건축 밀도를 제한하고 일조·채광·방재·피난·도시환경을 관리하는 제도

• 대지분할 및 경계 규정: 지역·지구 경계에 걸친 대지의 적용 원칙·방화지구·녹지지역 예외, 용도지역별 최소 분할 면적 기준, 건축물 존재 시 도로접도·건폐율·용적률·대지 안 공지·높이제한을 모두 충족하도록 분할해야 하는 기준 정리
[23강]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의 건축물(2)
0: 34: 47
대지안의 공지와 맞벽건축·연결복도 핵심 정리

• 대지안의 공지·이격거리 규정: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최소·최대 이격거리 기준을 용도·규모·지역·조례에 따라 설정하고, 한옥·공동주택·공장·판매·숙박·종교·다중이용 건축물 및 민법상 최소 0.5m 이격 원칙으로 대지 계획·분할·용적률·최소대지면적 규제 체계 형성

• 맞벽건축 제도: 상업지역·주거지역(합의 시)·조례 지정 미관·한옥보전구역·건축협정구역에서 인접 대지 건축물과의 벽을 1m 이내(각 대지 0.5m 이내)로 붙여 대지안의 공지·일조권·민법 이격 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주요구조부 내화구조·불연 마감·자동소화설비 등 방화·구조 기준을 강화하는 특례

• 연결복도(연결통로) 제도: 건축물 상호를 연결하는 복도·통로를 지역·용도 제한 없이 설치하되 건축사·구조기술사 안전확인, 내화구조·불연 마감, 폭·높이 각 5m 이내(위원회 심의 시 완화), 밀폐 시 창면적 1/10 이상, 접속부 방화문·방화셔터 설치, 연결 대지 합산면적·도로점용허가·타인토지 사용승낙 등 방화·안전·행정 절차 기준을 부과하는 특례 구조
[24강]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의 건축물(3)
0: 42: 26
건축물 높이 제한과 일조·채광 확보 규정 핵심 정리

•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가로구역 단위 최고높이 지정·공고 제도와 지정 절차(안 작성·주민공람·건축위원회 심의·공고), 조례·심의를 통한 완화 및 용적률과 무관한 높이 상한 체계 정리
• 일조·채광 확보 높이제한: 전용·일반주거지역 정북방향 일조사선제한(9m 이하 1.5m, 9m 초과 높이 1/2 이격, 도로폭 20m 이상 예외)과 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제한(H≤2L, 근린상업·준주거 H≤4L, 기숙사·상업지역 적용 제외, 건축 불가 공간 중심선 기준) 구조 정리
• 공동주택 인동간격 및 이격기준: 공동주택 동 간 인동간격(채광창 있는 벽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 0.25배, 남측 저층 시 0.4H·0.5A 큰 값, 부대·복리시설 1배), 채광창 없는 벽·측벽 이격(8m, 4m) 등 수치 기준 체계화 및 시험 출제 포인트 정리
건축설비
[25강] 건축설비(1)
0: 54: 09
건축법규 건축설비(1) 승강기·비상용·피난용 기준 정리

• 건축설비 및 법령 체계: 건축법 제62·64조 및 건축설비기준규칙을 중심으로 급수·배수·냉난방·환기·피뢰·승강기 등 건축설비 범위·설치 원칙·관련 개별 법령(전기, 에너지, 정보통신, 장애인 편의시설)을 구조적으로 정리

• 승용·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 승용승강기(6층 이상·연면적 2,000 m² 이상, 6층 이상 거실바닥면적 합 A 기준 용도별 대수 산식·용량 보정), 비상용승강기(높이 31 m 초과, 거실 여부·층수·바닥면적·방화구획·마감재에 따른 예외, 최대 바닥면적 A 기준 대수 산식)를 수치 중심으로 체계화

• 비상용·피난용 승강기 구조 및 피난체계: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승강로의 내화구획·불연 마감·방화문·배연·예비전원·바닥면적·동선(도로까지 거리) 구조 기준과 피난용승강기(30층 이상 건축물에서 승용 중 일부를 피난용으로 지정)의 기능 구분을 통해 일반 승용·소방활동·거주자 피난 체계를 비교 정리
[26강] 건축설비(2)
0: 56: 26
건축설비 핵심: 지능형 건축물 인증·관계전문기술자 협력·난방·배연·환기·배관·물막이·피뢰·냉방설비 등 법정 설치대상과 완화·인센티브, 수치 기준(층수·면적·세대수·높이·지름) 정리
관계전문기술자·설비 구조 기준: 구조·토목·기계·전기·가스 기술사 협력 의무와 연면적·에너지다소비 용도별 면적·굴착 깊이·옹벽 높이 기준, 배연·환기·배관·급수관·피뢰설비의 재료·단면적·위치·환기량·급기가압·예비전원 등 구조 요건 정리
건축물 안전·방재 설비: 개별난방 보일러실·연도·환기창·저장소 기준, 거실·피난시설 배연창·배연풍도·배연기 설치,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환기, 방재·자연재해위험지구 물막이설비, 냉방설비 배기구의 높이·위치·접속 구조 기준 정리
특별건축구역
[27강] 특별건축구역
0: 43: 28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건축협정 핵심 정리

•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 제도: 도시경관 창출과 건축기술·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장관·시·도지사·허가권자가 지정하며, 지정·해제 요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일조기준 등 관계법령을 완화·배제·대체 적용하는 특례구역

• 특별건축구역·특별가로구역 특례 및 통합설계: 지방·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조경·대지안의 공지·주택건설기준, 피난·내화·방화·설비·에너지기준 등에 특례를 적용하고, 미술장식·부설주차장·공원 등은 개별 건축물이 아닌 통합설계·통합적용으로 운영

• 건축협정 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 인가를 받아 건축선·용도·높이·건폐율·용적률·부대시설 등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회·관리대장·변경·폐지·승계·맞벽건축 및 경관협정 연계 특례를 통해 구역 단위 일괄·통합 적용 구조를 형성
보칙,벌칙
[28강] 보칙,벌칙
0: 43: 54
건축법 보칙·벌칙 핵심 정리

• 위반건축물 행정조치·이행강제금·조사정비: 위반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공사중지·사용금지·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감면, 표지·실태조사·정비계획·관리대장에 의한 체계적 관리

• 권한 위임·위탁·공작물 준용 및 신고: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동·읍·면장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권한 위임, 전자정보처리 업무의 기관 위탁, 옹벽 등 신고대상 공작물의 높이·면적 기준과 건축법 규정 준용 구조

• 건축분쟁조정·벌칙·양벌·과태료 체계: 중앙건축위원회 소속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재정 절차와 기간, 구조손괴·용도·설계·감리·시공·설비·안전 관련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 수준, 법인·개인 동시 처벌 양벌규정, 경미 위반행위에 대한 차등 과태료 부과 기준
주차장법
[29강] 주차장법(1)
0: 51: 23
주차장법 총칙과 노상주차장 핵심 정리

• 주차장법 기본 체계: 주차장의 설치·정비·관리 목적, 노상·노외·부설·기계식 주차장 정의, 주차전용건축물 인정 비율(95%·70%)과 도로·전용주차구획 등 핵심 용어 정리

• 구조·설비 기준: 자주식·기계식 주차장 형태 구분, 주차단위구획 규격·색상(일반·경형·장애인·이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절차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관리계획 구성 요소 정리

• 노상주차장 법적 규율: 설치·폐지 권한과 사유, 관리·사용제한·요금 징수, 설치 금지 장소 및 종단경사·도로 폭 기준,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의무 및 비율 규정 정리
[30강] 주차장법(2)
1: 07: 48
노외주차장 설치·관리·구조 및 출제 핵심 정리

• 노외주차장 설치·관리·의무구획 기준: 설치·폐지 통보, 관리·요금 및 감면, 단지조성사업 시 의무 설치, 장애인·경형·환경친화적 자동차·확장형 주차단위구획 비율과 설치대상 지역·입출구 제한·400대·50대·30대 기준 수치 정리
• 주차전용건축물·구조·설비 기준: 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높이 완화 특례, 주차구획·차로 폭·높이·회전반경·경사로 폭·경사도·조도·CCTV·추락방지시설·승강기 설치 등 구조·방범·안전 설비 기준 체계화
• 부대시설 및 기타 규정: 평탄·경사 부지의 주차단위구획 설치 요건, 대규모 주차장 보행안전시설, 부대시설 종류·총면적 20% 상한과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 제외, 공용 노외주차장의 주유소 설치 특례 등 부대·편의시설 규정 정리
[31강] 주차장법(3)
0: 53: 26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인근 설치·면제·구조규정 정리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및 주차대수 산정체계: 용도·규모별 법정 주차대수 기준(연면적/기준면적, 위락 100·판매·종교·운수 150·근생·숙박 200·공장 350·창고·학생기숙사 400·기타 300, 골프·수영장·관람장 특수기준)과 연면적 산정방식·복합용도 합산·소수점 반올림·증축·용도변경 시 추가대수 적용, 장애인전용·경형자동차 주차구획 비율 체계 정리

• 설치 예외·인근 설치·비용 납부 면제 규정: 설치대상 지역·시설 범위와 근생1종·종교·방송통신·동·식물시설 등 설치예외, 사용승인 후 5년·1,000 m² 미만 용도변경 예외와 위락·공연장·집회장·관람장·다세대·다가구 예외의 예외, 인근 설치 요건(300대 이하, 직선 300 m·도보 600 m, 대상 시설 및 계획서), 설치 곤란 시 비용 납부에 따른 의무 면제 및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기간 산정·비용 사용 제한 규정 정리

• 부설주차장 용도·구조·특례 기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원칙과 예외 사유(입지 여건, 동일 대지 내 이전, 법정대수 초과분, 도시·군계획사업, 인근 설치 이전), 노외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준용 및 30대 초과 조명설비·50대 이상 확장형 구획 비율, 8대 이하 자주식·지평식 특례(차로 폭 수치, 도로 차로 활용 조건, 5대 이하 세로 2대 연접, 보행통로 0.5 m, 출입구 3 m·2.5 m, 도로 활용 시 장애물 제한)와 조례에 의한 설치기준 강화·완화 및 별도 기준 설정 체계 정리
[32강] 주차장법(4)
0: 29: 01
기계식 주차장 법규 핵심 정리(설치·안전·검사·이행강제금)

• 기계식 주차장 설비·규격 기준: 노외주차장 설비기준 준용, 중형·대형별 전면공지·정류장·출입구·주차구획·운반기·보행통로 규격 및 수치 기준 정립
•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절차: 사용검사(3년)·정기검사(2년) 주기, 검사 연기 사유와 신청 기한, 노후·구조상 사유에 따른 철거 기준 및 대체 조치 규정
• 기계식 주차장 행정제재 기준: 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기능상실 시 이행강제금 비율(20%·10%), 부과 횟수 제한(연 2회, 총 5회),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구조 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33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1)
1: 00: 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주요 개념 정리

• 국토계획법 기본 체계: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지구단위계획 등 계획 단계와 도시·군관리계획·도시·군계획사업 구조를 통해 국토 이용·개발·보전을 통합 관리
• 공간 규제 핵심 수단: 기반시설 7범주(교통·공간·유통·공급·공공문화체육·방재·보건위생·환경기초)와 도시·군계획시설·광역시설·공공시설·공동구 및 국토 이용·관리 기본 원칙 정립
• 용도관리 및 구역 지정: 용도지역(4대 분류 및 도시지역 세분)·용도지구(경관·고도·방화·방재·보호·취락·개발진흥·특정용도제한·복합용도)·용도구역(개발제한·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도시자연공원)·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념·지정권자·목적 및 빈출 예외사항(고속도로·아파트·주차장정비지구 등) 정리
[34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2)
0: 59: 4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 핵심 구조 정리

• 광역도시계획·광역계획권: 국토계획을 구체화하는 둘 이상 자치단체 대상 장기 광역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 시·도지사·시장·군수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립·승인하며 공간구조·환경·광역시설·교통·경관·방재 체계를 종합 설정

•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기초 지자체 장기 종합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 공간구조·토지이용·환경·기반시설·공원·경관·재정 등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정비하며, 시장·군수 수립분은 도지사 승인 구조를 가짐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광역·기본계획을 구체 실행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을 다루는 규제·실시계획으로, 주민제안·입안·결정·고시·지형도면·정비·실효(지역·지구 2년, 시설 20년) 절차를 따르고, 지구단위계획은 지정·의무지정·최소면적·필수내용(기반시설 배치·규모,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및 건폐율·용적률 완화(150%·200%) 규정을 통해 세부 토지이용과 건축을 통제·완화함
[35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3)
0: 31: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건폐율·용적률 규제체계: 건폐율·용적률 정의와 산정 공식, 용도지역·세분지역별 최대한도·범위 수치 및 토지이용·개발밀도 관리 기능 정리

• 개발행위 허가·제한 제도: 개발행위 유형·허가권자·규모 기준·처리기간·허가제한 기간·준공검사 체계와 토지 형질변경 면적별 심의 위원회 구분 정리

• 시범도시·도시계획위원회 체계: 시범도시 지정 목적·절차·시행계획 수립 주체와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근거·구성 인원·의결 요건·분과위원회 운영 기능 정리
교수 사진

문봉호 교수님

건축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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