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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공공경제학)Ⅰ
김재현 교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졸업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현) 유니와이즈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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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 챕터, 66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목 | 강의시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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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 미시경제학, 수리경제학 기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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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보강] 최적화 문제. 미분과 도함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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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수리경제학 기초 최적화 문제와 미분법칙
• 경제 최적화 방법론: 소비자 효용 및 생산자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리적 모형화와 제약조건부 쌍대성 원리 적용 • 미분 및 도함수 개념: 함수의 연속성 기반 임계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성질을 활용한 최적해 도출 및 증감 분석 • 수리적 연산 법칙: 멱함수·곱·연쇄법칙 등 주요 미분 기술을 활용한 복합 경제 함수 해석 및 비교정태분석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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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보강] 미분과 도함수 (2). 최적화 문제의 1,2계 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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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함수의 개념과 다변수 함수의 최적화 조건
• 다변수 함수와 편도함수 : 특정 변수 외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고정하여 다차원 곡면의 단면 변화율을 측정하는 수리적 기법 및 정의 • 전도함수(Total Derivative) : 독립변수의 직접 변화와 변수 간 상호작용에 따른 간접 변화를 통합하여 함수 전체의 증분을 도출하는 원리 • 최적화 일계조건(FOC) : 모든 편미분 계수를 0으로 설정하여 함수의 극대·극소 지점을 결정하는 필요조건 및 최적해 도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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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보강] 최적화 문제의 1,2계 조건 (2). 이윤극대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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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문제의 1, 2계 조건 및 이윤극대화 응용
• 2계 최적화 조건(SOC): 1계 도함수의 극값 후보 판정 및 2계 도함수 부호를 통한 함수의 오목·볼록성 기반 극대·극소 결정 원리 • 다변수 함수 극값 판정: 편도함수와 교차 편도함수 부호 조건을 활용한 다차원 공간 내 극대 및 극소 지점의 수학적 확정 절차 • 경제적 이윤극대화: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 일치 조건(FOC) 및 이윤함수 2계 미분 음수 조건(SOC)을 통한 최적 생산량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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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보강] 이윤극대화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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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과 생산요소 투입의 이윤극대화 원리
• 완전경쟁시장 이윤극대화: 가격(P)과 한계비용(MC)의 일치 조건 및 가격 수용자 기반의 최적 생산량 결정 원리 • 생산요소 투입 최적화: 노동·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VMP)와 요소 가격(임금·지대) 일치를 통한 최적 투입량 분석 • 이계조건 및 쌍대성: 한계비용 체증·한계생산 체감 구조와 규모의 수익 체감(DRS)에 따른 이윤극대화 해의 존재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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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보강] 제약조건하에서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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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조건하의 최적화 및 라그랑지 미정승수법의 원리와 응용 • 제약조건하 최적화: 자원 제한 및 정의역 설정에 따른 등식·부등식 제약조건의 구분과 목적함수의 극대·극소 도출 원리 • 라그랑지 미정승수법: 미정승수($\lambda$)를 도입한 라그랑지 함수 구성을 통해 제약 최적화 문제를 무제약 최적화 형태로 변환하는 기법 • 1계 조건(FOC) 및 확장: 변수별 편미분 연립방정식을 통한 최적해 도출 절차와 복수 제약조건 대응을 위한 미정승수 확장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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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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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약하의 소비자 효용극대화와 수요함수 도출
• 효용함수와 성질: 기수적·서수적 효용 구분 및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기반한 소비자 만족도 수치화와 단조성 분석 • 예산제약과 라그랑주 최적화: 소득 범위 내 등식 제약 변환 및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한 일계 조건 도출과 균형식 산출 • 한계대체율 및 수요함수: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의 접점 조건을 통한 마샬 수요함수 도출 및 간접효용함수 연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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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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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론 효용극대화 문제와 함수 형태별 수요함수 도출
• 주요 효용함수 체계: 콥-더글라스(원점 볼록)·선형(완전대체)·레온티에프(완전보완) 함수의 수학적 정의와 무차별곡선 기하학적 특징 정리 • 형태별 최적화 프로세스: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한 내부해 도출, 상대가격 비교를 통한 구석해 판정 및 보완재 첨점 분석 절차 • 수요함수 및 후생 지표: 가격·소득의 함수인 마셜 수요함수 산출과 소비자 후생 분석을 위한 간접효용함수의 구조적 정의 및 도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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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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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극대화와 지출극소화의 쌍대성 및 수요함수 분석
• 쌍대성(Duality) 원리: 효용 극대화와 지출 극소화 문제의 동일 최적해 공유 및 목적함수·제약식 상호 전환 구조 • 힉스 보상수요함수: 지출 극소화 과정을 통한 도출 및 소득 효과를 배제한 상대가격 변화의 대체 효과 분석 • 지출함수 및 간접효용함수: 쌍대 정리에 기반한 함수 간 상호 전환 및 소비자 균형 조건의 수리적 최적화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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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보강] 비용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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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론 비용최소화와 조건부 요소수요함수
• 비용최소화 및 쌍대성: 생산 기술 제약 하 투입 비용 극소화와 생산량 극대화 간의 상호 유추 관계 및 최적화 구조 정의 • 한계기술대체율(MRTS) 및 조건부 요소수요함수: $MRTS = w/r$ 조건을 통한 최적 요소 조합 결정 및 생산량($Q$) 기반 노동·자본 수요 도출 • 비용함수 및 규모에 대한 수익: 최적 요소 수요의 비용식 대입을 통한 비용함수 생성과 생산기술 지수($\alpha+\beta$)에 따른 비용 구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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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보강] 쌍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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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대문제의 개념과 가치함수 및 수요함수의 도출
• 쌍대이론: 효용극대화와 지출극소화 문제 간 목적함수 및 제약식 전환을 통한 최적해의 본질적 일치성 분석 • 가치함수 전환: 간접효용함수와 지출함수 간의 수리적 대응 관계 및 파라미터 치환을 통한 함수 변형 원리 • 수요함수 도출 정리: 로이의 항등식과 셰파드의 정리를 활용한 보통수요 및 보상수요의 체계적 산출 방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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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보강] 시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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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론 기반 시장균형 및 시장형태별 후생 분석
• 시장균형 및 가격기구: 수요·공급 함수의 통합을 통한 균형해 도출 및 가격 변화에 따른 초과 수요·공급의 자율적 조정 원리 • 사회적 후생과 잉여: 소비자잉여(CS)와 생산자잉여(PS) 합산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측정 및 시장 거래를 통한 자원 배분의 최적성 분석 • 시장 형태별 경쟁 구조: 완전경쟁의 후생 극대화 조건과 독점·과점 등 불완전경쟁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DWL) 및 가격 결정력 비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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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1). 비교정태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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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태분석의 개념과 경제적 최적화 모형 분석
• 비교정태분석: 외생변수 변화에 따른 내생변수 최적해의 변화 방향 및 크기를 규명하는 수리적 분석 기법 • 경제적 최적화 모형: 일계조건(FOC)의 항등식 변환과 비용함수 곡률을 통한 최적 공급량 및 자원 배분 변화 도출 • 유태 해시안 및 크래머 법칙: 제약조건 하의 행렬 연산을 활용한 다변수 최적화 분석 및 재화의 경제적 성격 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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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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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극대화 및 비용최소화 문제의 비교정태분석
• 최적화 비교정태분석: 일계 조건(FOC)의 항등식 미분을 통한 파라미터 변화와 최적해 간 선형 연립방정식 도출 원리 • 유태 해시안 및 크레머 법칙: 계수 행렬의 행렬식 연산을 활용하여 변수별 변화율 및 가격·소득 효과를 정밀 측정하는 분석 도구 • 수요 및 비용 구조 분석: 대체효과·소득효과 분리와 생산요소(L, K) 수요 변화를 행렬 시스템으로 일반화하여 최적화 메커니즘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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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4). 동등잉여. 보상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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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가격효과 분해와 소비자 후생 측정
• 가격효과 분해: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실질소득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의 구조적 분리 및 분석 • 슬러츠키 방정식: 보통수요와 보상수요의 관계를 수식화하여 셰파드의 보조정리를 통한 효과별 기여도 산출 • 소비자 후생 측정: 가격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효용 변동을 보상변화(CV)와 동등변화(EV)로 수치화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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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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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전략적 상호작용과 게임의 분류
• 게임이론 및 구성 요소: 경제 주체 간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경기자·전략·보수의 수학적 체계 정립 • 게임의 분류 및 표현: 진행 방식(동시·순차) 및 표현 방식(정규형 보수표·확장형 게임 트리)에 따른 분석 틀 구분 • 주요 게임 모형: 죄수의 딜레마·조정 게임·치킨 게임 등 보수 구조에 따른 전략적 상황 및 의사결정 원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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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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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우월 전략과 내쉬 균형 분석
• 우월 전략 및 최적 대응: 상대방 선택과 무관하게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우월 전략(강/약)과 특정 상황에서의 최적 대응(Best Response) 정의 • 내쉬 균형과 주요 게임 모델: 경기자 간 상호 최적 대응 상태인 내쉬 균형 도출과 죄수의 딜레마·조정·치킨 게임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 및 비효율성 분석 • 순수 및 혼합 전략의 체계: 특정 전략의 확정적 선택인 순수 전략과 확률을 부여하는 혼합 전략의 차이 및 내쉬의 정리를 통한 균형 존재 유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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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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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혼합전략 및 내시균형 도출 원리
• 혼합전략과 기대보수: 경기자별 전략 선택 확률 할당을 통한 기대 효용 산출 및 수리적 모델링 • 반응 함수와 내시균형: 상대 확률에 따른 최적 대응 도출 및 반응 함수 교점을 통한 균형 지점 확정 • 내시의 존재 정리: 유한 게임 내 혼합전략 균형의 필연적 존재 증명 및 이기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의 괴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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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재정학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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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강] 재정학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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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개요와 체계 및 공공정책 목표 효율성 공평성
• 재정학의 정의 및 체계: 공공부문의 경제적 행위를 미시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며 후생경제학·시장실패·정부실패를 다루는 학문적 범주 정립 • 분석 방법론: 실증적·규범적 분석과 후생경제학적 도구를 활용하여 정부 정책의 사회적 타당성 및 후생 변화 측정 • 공공정책 핵심 목표: 파레토 효율성 기반의 자원배분 최적화와 불평등 지수를 활용한 분배의 공평성 평가 기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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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후생경제학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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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강] 후생경제학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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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개요 및 파레토 효율성 분석
• 후생경제학 및 사회후생: 사회구성원 효용 총합인 사회후생함수($SW$)를 기반으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측정하고 사회적 상태를 비교·평가하는 방법론 정의 • 파레토 효율성 및 개선: 타인의 후생 감소 없이 특정인의 후생 증진이 불가능한 최적 상태의 정의와 파레토 우위·개선을 통한 사회적 효용 극대화 원리 분석 • 에지워스 박스와 수리적 분석: 일반균형 분석 도구인 에지워스 박스와 라그랑지 승수법을 활용하여 두 소비자 간 한계대체율($MRS$)이 일치하는 소비의 효율성 조건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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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강] 파레토효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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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파레토 효율 조건과 에지워스 박스 분석
•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및 한계대체율(MRS):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한 두 소비자 간 주관적 교환 비율의 수리적 일치 조건 도출 및 효용 극대화 원리 정의 • 에지워스 박스와 계약 곡선(Contract Curve): 초기 부존점 기반의 파레토 개선 절차와 무차별곡선 접점들을 연결한 사회적 최적 자원 배분 구조 분석 • 효용가능 곡선(UPC) 및 파레토 기준의 한계: 효율적 배분 상태의 효용 평면 시각화 및 분배적 형평성을 배제한 효율성 중심의 이론적 한계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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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파레토효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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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효율성 분석 및 생산의 파레토 효율 조건 도출
•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 에지워스 상자 내 한계대체율(MRS) 일치와 효용가능곡선(UPF) 도출을 통한 소비자 간 자원배분 최적화 •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한계기술대체율(MRTS) 일치 및 비용 최소화·생산 극대화의 쌍대성을 통한 생산 요소배분 효율성 정립 • 수리적 최적화 조건: 라그랑주 함수를 통한 한계생산 비율 일치 및 기술적 대체 관계 기반의 사회적 산출물 극대화 원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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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파레토효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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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파레토 효율성과 생산가능곡선의 도출
•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 기술적 한계대체율(MRTS) 일치를 통한 요소 배분 최적화 및 추가 생산성 향상 불가능 조건 규명 • 생산가능곡선(PPC) 및 계약곡선: 효율적 생산 조합 궤적의 도출과 사회적 가용 자원 내 최대 생산 가능 영역 구조화 • 한계변환율(MRT): PPC의 기울기인 두 재화의 한계비용(MC) 비율 도출 및 생산 측면의 사회적 기회비용 산출 원리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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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강] 파레토효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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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효율성과 생산 가능 곡선 및 종합적 효율성 조건
• 한계변환율(MRT):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로서 재화 간 한계생산성 비율 및 한계비용 비율을 통한 기회비용 산출 •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모든 소비자의 한계대체율(MRS)과 생산자의 한계변환율(MRT)이 일치하는 사회적 최적 자원 배분 조건 • 파레토 개선 조정: MRS와 MRT 불일치 시 한계비용과 주관적 선호를 고려한 생산 구조 변경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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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강] 파레토효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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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레토 효율성 조건 및 후생경제학 제1정리 요약 •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한계대체율(MRS)과 한계변환율(MRT)의 일치를 통한 자원 배분 및 생산 수준의 최적화 원리 • 대효용가능경계(Grand UPF): 모든 가능한 생산 조합에서 도출된 효용가능경계(UPF)의 포락선 및 종합적 효율성 지점의 집합 • 후생경제학 제1정리: 외부성이 없는 완전경쟁시장 균형이 파레토 효율성을 자율적으로 충족함을 증명하는 시장 기구의 근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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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파레토효율 (6),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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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왈라스 균형 및 초과수요함수 분석
• 초과수요함수: 부존량 기반의 효용극대화 수요와 공급 간 차이를 통해 시장별 불균형 상태를 정의하고 가격체계로 함수화 • 왈라스 법칙: 경제 전체의 예산 제약 조건에 따라 모든 시장의 초과수요 가치 합이 0이 됨을 증명하여 일반균형의 존재성 규명 • 왈라스 균형: 상대가격체계 하에서 모든 시장의 초과수요가 해소되는 지점으로, 에지워스 상자 내 효율적 자원 배분 원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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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강]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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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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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균형의 존재성 증명과 고정점 정리
• 초과수요함수 및 왈라스 법칙: 연속성·바람직함 조건과 총체적 예산 제약을 통한 전 시장 균형 가격의 성립 가능성 정의 • 심플렉스 공간: n개 재화의 상대가격 합을 1로 제한하여 가격 체계를 n-1차원 벡터 공간으로 정규화하는 구조적 정의 • 브로어의 고정점 정리: 매핑 함수 g를 활용해 심플렉스 공간 내에서 초과수요를 0으로 만드는 균형 가격의 필연적 존재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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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강]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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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1정리 일반균형 존재성과 파레토 효율성
• 왈라스 균형 및 존재성: 고정점 정리와 초과수요함수를 통한 균형 가격벡터 산출 및 시장 전체의 수급 일치 원리 • 일반균형 상대가격 도출: 라그랑주 승수법 기반의 개별 수요함수 산식 및 왈라스 법칙을 활용한 시장 균형 가격 결정 절차 • 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효율성: 한계대체율(MRS) 및 기술적 한계대체율(MRTS)의 가격 기구 일치를 통한 파레토 효율성 달성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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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강] 후생경제학의 제 1정리 (4), 후생경제학의 제 2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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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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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1정리와 제2정리의 원리 및 함의
• 후생경제학 제1정리: 완전경쟁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한 파레토 효율성 자동 달성 및 보이지 않는 손의 현대적 해석 • 종합적 파레토 효율성 조건: 한계변환율(MRT)과 한계대체율(MRS)의 일치 및 한계생산물 가치(VMP) 기반의 요소 투입 최적화 원리 • 후생경제학 제2정리: 선호와 생산의 볼록성 가정을 통한 초기 부존량 재배분과 시장 효율성·공평성의 동시 달성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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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강] 후생경제학의 제 2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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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경제학 제2정리의 정의 및 재분배 정책의 타당성
• 후생경제학 제2정리: 파레토 효율적 상태를 경쟁균형으로 유도하는 가격체계 존재 증명 및 사회적 공평성 달성 근거 • 초기 부존자원 재분배 및 정액세: 가격 기구 왜곡 없는 소득 이전을 통한 효율성 유지 및 정부의 공평성 개선 수단 • 선호체계의 볼록성: 정리 성립의 필수 전제 조건이며 비볼록성 발생 시 파레토 효율 도달 및 시장 균형 형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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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후생경제학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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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강] 사회후생함수, 사회후생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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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후생함수와 사회후생극대화의 이론적 분석 및 수리적 도출
• 사회후생함수 정의와 유형: 가치판단 기반의 사회적 선호체계 구성 및 벤담·롤스·콥-더글라스 함수의 구조적 특징 비교 • 사회후생극대화 도출: 효용 가능 경계(UPF)와 사회 무차별 곡선(SIC)의 접점 분석을 통한 최적 자원 배분 상태 결정 • 수리적 최적화 및 비판: 라그랑지 승수법을 활용한 후생 극대화 지점 산출 및 애로(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 따른 한계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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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강] 보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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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의 원칙: 파레토, 칼도-힉스, 스키토프스키 기준 분석
• 보상의 원칙 및 파레토 기준: 화폐 단위의 객관적 가치 측정 원리와 현실적 적용 한계를 지닌 파레토 개선의 기초 개념 정리 • 칼도-힉스 기준: 잠재적 보상 가능성에 근거한 사회적 총량 증가 중심의 후생 개선 판단 체계 분석 • 스키토프스키 기준 및 한계: 순환성 오류 해결을 위한 이중 검증 절차와 분배적 공평성 결여의 문제점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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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 차선의 이론과 삼선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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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의 이론과 삼선의 이론: 시장 실패와 정보 제약 하의 최적화
• 차선의 이론: 치유 불가능한 시장 실패를 제약 조건으로 수용하여 계수(h)를 포함한 수리적 최적 조건(MRS = h · MRT) 및 사회 후생 극대화 지점 도출 • 삼선의 이론: 정보 및 행정 비용을 고려하여 완전정보·정보 부족·정보 궁핍 등 정보 가용 상태에 따른 단계별 정책 대응 및 자원 배분 효율성 분석 • 정보 상태별 최적화: 정보가 충분한 경우 구조적 차선책을 적용하고, 정보 궁핍 시에는 시장 실패 심화 방지를 위해 원론적인 최선책 조건을 유지하는 정책적 유연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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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시장실패Ⅰ - 불완전경쟁, 불완전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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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강] 시장실패 개요, 불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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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개요 및 불완전경쟁시장의 비효율성 분석
• 시장실패 및 발생 요인: 완전경쟁 효율성 조건(MRS=MRT) 미달 시 발생하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과 불완전경쟁·정보비대칭·외부성·공공재 등 4대 원인 정의 • 불완전경쟁의 부분균형분석: 시장지배력 행사에 따른 P > MC 상태 형성 및 생산량 감소와 소비자·생산자 잉여의 순손실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유발 과정 규명 • 일반균형 관점의 후생 분석: 독점으로 인한 가격 왜곡과 MRS 및 MRT의 불일치에 따른 사회적 후생 수준(SIC) 하락 및 파레토 비효율성 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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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강] 자연독점, 정보비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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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독점의 비용구조와 정보비대칭에 따른 시장실패 요약
• 자연독점의 비용구조와 가격규제: 비용체감산업의 평균비용 하락 특성 분석 및 사회적 최적 배분을 위한 한계비용·이중가격설정 원리 정립 • 역선택의 기제와 대응 방안: 감추어진 특성에 의한 계약 전 시장 실패 현상 규명 및 신호발송·선별을 통한 정보 비대칭 해소 • 도덕적 해이와 유인 구조: 감추어진 행동에 따른 계약 후 주인-대리인 문제 발생 및 후생 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와 모니터링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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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시장실패Ⅱ - 외부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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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강] 외부효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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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외부효과의 정의 및 소비의 외부경제 분석
• 외부효과의 정의 및 특징 : 시장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외부성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유발 기제 • 외부효과와 파레토 최적성 : 사적 한계편익·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비용의 괴리로 인한 시장의 자원 배분 기능 마비 및 파레토 최적 불성립 원리 • 소비의 외부경제와 후생 손실 : 사회적 한계편익(SMB)이 사적 한계편익(PMB)을 상회함에 따라 발생하는 과소 소비 문제와 사회적 후생 손실 구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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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강] 소비의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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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외부효과 부분균형 및 일반균형 분석
• 소비의 외부효과 부분균형: 사적 한계편익(PNB)과 사회적 한계편익(SMB)의 괴리로 인한 과대·과소 소비 및 사회적 후생 손실 발생 원리 요약 • 일반균형 분석과 파레토 최적: 라그랑주 승수법 기반 사회후생함수 극대화를 통한 사회적 한계대체율(SMRS)과 한계변환율(MRT)의 일치 조건 도출 • 시장 균형의 비효율성: 사적 한계대체율(PMRS)과 사회적 한계대체율(SMRS)의 불일치에 따른 시장 실패 및 자원 배분 왜곡 현상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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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강] 생산의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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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외부효과 부분균형 및 일반균형 분석
• 생산의 외부효과와 부분균형 분석: 사적 한계비용(PMC)과 사회적 한계비용(SMC)의 괴리에 따른 과소·과대 생산 문제 및 사회적 후생 손실(DWL) 규명 • 외부효과 일반균형 모델: 생산 함수 간 의존성 반영 및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한 연쇄 법칙 기반의 사회후생 극대화 노동 투입량 산출 • 파레토 최적 조건: 한계대체율(MRS)과 한계변환율(MRT)에 외부효과 항을 결합한 수식 도출 및 시장 균형과의 불일치에 따른 자원 배분 왜곡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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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강] 외부효과의 내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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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의 내부화 방법 및 기업 합병과 시장 개설의 효율성
• 외부효과 내부화 체계: 시장 실패와 파레토 비효율성 해결을 위한 합병·시장 개설·피구세·코즈 정리 등 4가지 대응 기제 • 기업 합병 기반 내부화: 생산 주체 통합 및 이윤 함수 단일화를 통해 외부 비용·편익을 의사결정 조건(FOC)에 직접 반영하는 원리 • 시장 개설 및 가격 기구: 무상 외부효과 요소에 가격($P_B$)을 부여하여 한계생산가치(VMP) 기반의 최적 배분 상태를 유도하는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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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강] 외부효과의 내부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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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의 내부화 피구세 및 일반균형 분석
• 피구세 및 보조금: 외부효과 발생 시 사적 한계비용(PMC)과 사회적 한계비용(SMC)의 격차를 조세나 보조금으로 교정하여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유도하는 메커니즘 • 일반균형 분석과 파레토 최적: 세율($t$) 또는 단위당 금액($T$) 부과를 통해 생산자의 상대가격을 변화시켜 소비자의 MRS와 사회적 MRT를 일치시키는 수리적 최적화 과정 • 외부효과 내부화 수단 및 정책 의의: 기업 합병·가격 부과·조세 부과를 통한 시장 실패 해결 및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한 경제 주체의 최적 유인 조정 구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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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강] 외부효과의 내부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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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의 내부화 및 최적 생산량 수치 분석
• 외부효과 판별 기준: 비용함수 편미분 부호를 통한 외부경제(비용 감소) 및 외부 불경제(비용 증가) 성격 규명 • 기업 합병 및 내부화: 전체 이윤 극대화를 통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 도출 및 자원 배분 효율성 개선 • 공적 해결 수단: 피구세 및 보조금 산출을 통한 외부효과 교정과 사회적 최적 생산 유도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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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강] 코즈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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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정리의 원리와 재산권 설정을 통한 외부효과 해결
• 코즈정리와 재산권: 거래비용 부재 시 소유권 설정을 통한 외부효과의 시장 내부화 및 자발적 협상을 통한 파레토 최적 달성 • 사회적 효율성과 소득 분배: 재산권 귀속 주체와 무관한 사회적 최적 생산량(Q*) 도출 및 권리 설정에 따른 주체별 소득 재분배 발생 • 거래비용 및 시장 메커니즘: 탐색·협상 비용 등 거래 장벽 최소화를 통한 정부 직접 규제 대체 및 효율적 자원 배분 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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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강] 코즈정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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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정리 수치 예제 분석 및 재산권 귀속에 따른 균형 변화
• 코즈정리 기반 최적 생산량: 사적 이윤 극대화 지점과 사회적 최적 지점(q=8) 비교를 통한 외부성 해결 과정 도출 • 재산권 귀속 및 소득 분배: 재산권 위치에 관계없는 자원 배분 효율성 달성과 보상액 흐름에 따른 이윤 재분배 효과 분석 • 거래비용 및 협상 한계: 협상 이득과 거래비용 크기 비교를 통한 자원 배분 개선 가능성 및 협상 성립 조건 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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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강] 환경문제와 외부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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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외부효과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 요약
• 외부 불경제와 정책 체계: 환경오염 정의 및 직접규제·조세·시장유인책을 활용한 사회적 최적 생산 유도 원리 정리 • 피구세 및 보조금 제도: 오염자 부담 원칙 기반의 외부효과 내부화 과정과 조세·보조금의 경제적 효율성 비교 • 배출권 거래제(ETS): 오염 배출 권리의 시장 거래를 통한 효율적 감축 유도 및 제도적 한계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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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강] 환경문제와 외부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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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유인책 및 배출권 거래 제도
• 배출권 거래 제도(ETS): 코즈 정리 기반의 재산권 부여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사회적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시장 기구 • 한계비용 곡선 및 가격 결정: 한계저감비용(MAC)과 한계피해곡선(MDC)의 교차점을 통한 최적 배출권 가격 도출 및 저감 책임 배분 • 정책적 효율성 분석: 직접 규제 대비 기업의 자발적 거래를 유도하여 행정적 단순성 확보 및 사회 전체의 환경보존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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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시장실패Ⅲ - 공공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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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강] 공공재의 개요, 공공재 최적 공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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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와 공공재 특성 및 최적 공급 조건 분석
• 공공재의 핵심 특성 및 분류: 비경합성·비배제성 기반의 순수공공재, 중공공재, 공용자원(공유지의 비극) 구분 및 재화별 정의 • 공공재 수요곡선과 무임승차: 개별 지불 의사의 수직합($\sum P_i$) 도출 방식과 무임승차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 원인 분석 • 사무엘슨의 최적 공급 조건: 개별 소비자 한계대체율의 합과 한계변환율의 일치($\sum MRS = MRT$)를 통한 사회적 최적 상태 도출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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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강] 공공재 최적 공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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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최적 공급 및 사무엘슨 모형의 수리적 도출
• 사무엘슨 조건: 사회후생함수와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해 모든 소비자의 한계대체율(MRS) 합과 한계변환율(MRT)이 일치하는 파레토 최적 조건 도출 • 공공재·사적재 균형 비교: 비경합적 특성에 따른 한계편익의 수직적 합산 원리와 개별 소비자의 MRS를 기준으로 하는 사적재 시장 조건의 차이 분석 • 시장 실패 및 과소 공급: 시장 기구의 개별 효용 의존으로 인한 무임승차 문제 발생과 사회적 최적량 대비 생산 부족의 수리적 근거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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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강] 공공재 최적 공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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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최적 공급과 사무엘슨 모형 분석
• 사무엘슨 조건: 공공재의 비경합성을 바탕으로 개별 소비자 한계대체율(MRS)의 합과 한계변환율(MRT)을 일치시켜 파레토 효율성을 도출하는 분석 체계 • 공공재의 수직적 합산: 개별 소비자의 한계편익(MB) 또는 지불의사를 수직으로 합산하여 사회적 수요곡선을 도출하고 이를 한계비용(MC)과 비교해 최적 수량을 산출하는 과정 • 시장 실패 및 무임승차 문제: 비배제성으로 인한 선호 허위 표출과 과소 공급 문제를 분석하고 정부 개입 및 조세 조달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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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강] 공공재 최적 공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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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조건과 일반균형 수리 분석
• 사회후생함수 및 Cobb-Douglas 효용함수: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한 후생 극대화와 공공재·사적제 간 최적 배분 비율 도출 • 사무엘슨 조건(Samuelson Condition): 공공재 비경합성을 반영한 한계대체율 합($\sum MRS$)과 한계변환율($MRT$)의 균형 원리 규명 • 일반균형 수리 모형: 생산가능경계(PPF)와 인구수를 반영한 개별 및 전체 소비량의 수리적 연산 과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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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강] 공공재 최적 공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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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최적 공급 이론: 사무엘슨 및 머스그레이브 모형 분석
• 사무엘슨 조건: 공공재와 사적재 간 한계대체율의 합(ΣMRS)과 한계변환율(MRT) 일치를 통한 파레토 효율적 최적 공급 조건 정의 • 머스그레이브 모형: 개별 소비자의 부존 소득과 지불의사금액(WTP)을 조세 부담과 연동하여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시장 균형 도출 • 공공재 시장 균형: 수요곡선의 수직적 합산 원리와 이중 해(Dual Solution) 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및 분배 형평성 기여 의의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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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강] 린달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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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시장 공급과 린달균형의 원리 및 한계 분석
• 린달 모형: 분권화된 의사결정과 부분균형 분석을 통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및 사뮈엘슨 조건 충족 원리 • 조세 부담률 메커니즘: 개별 소비자의 지불 의사(WTP)에 기초한 비용 분담과 린달 텍스를 통한 시장 균형 결정 방식 • 현실적 한계와 시사점: 무임승차 문제 및 선호 은폐 가능성 등 시장 실패 요인과 선호 표출 메커니즘의 필요성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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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강] 무임승차 문제와 선호시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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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무임승차 문제와 게임이론적 분석 및 해결방안
• 공공재 특성과 무임승차: 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인한 전략적 선호 과소 표출과 시장 실패 원인 규명 • 게임이론 기반 분석: 죄수의 딜레마·우월 전략 균형을 통한 공공재의 비효율적 과소 공급 구조 분석 • 해결 방안 및 수요 표출 메커니즘: 정부 개입·보조금 지급·기술적 배제 수단을 통한 사회적 최적 공급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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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강] 무임승차 문제와 선호시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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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수요표출 메커니즘과 클라크 조세의 원리
• 수요표출 메커니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진실한 선호 표출 유도 및 타인 선호 연동형 인센티브 시스템 • 클라크-그로브즈 조세: 사회적 후생 극대화 및 우월전략 형성을 위한 총비용과 타인 편익 합산 기반의 조세 산식 • 그로브즈-레이어드 메커니즘: 담합 및 예산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내쉬 균형 기반의 균형 예산과 파레토 효율성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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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강] 클럽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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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수공공제 정체현상 해결을 위한 클럽 이론 및 오클랜드 모형 분석
• 비순수공공제와 정체공공제: 불완전한 비경합성으로 인해 이용자 수 증가 시 개인 편익이 감소하는 재화의 특성과 한계혼잡비용 발생 원리 정의 • 뷰캐넌의 클럽 이론: 배제 가능한 공공재에서 정체비용 증가분과 1인당 비용 감소분이 일치하는 지점의 최적 회원 수 도출 및 비용 분담 구조 분석 • 오클랜드 모형과 최적 조세: 사회적 한계비용(SMC)에 근거하여 한계혼잡비용(MCC)만큼의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정체 현상을 해결하는 효율적 자원 배분 원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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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강] 공유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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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정의 모형 분석 및 해결 방안
• 공유지의 비극: 배제 불가능성과 경합성에 의한 자원 고갈 및 사회적 비효율 현상의 정의와 주요 사례 • 수리적 최적화 모형: 평균생산(AP)과 한계생산(MP) 비교를 통한 사회적 최적 수준과 사적 균형 간 괴리 분석 • 제도적 해결 방안: 소유권 확립 및 피구세 부과를 통한 외부성 내부화와 자원 이용 효율화 메커니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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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공공선택이론과 정부실패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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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강] 공공선택이론 개요, 투표제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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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의 개요와 투표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 공공선택이론: 정치 현상을 경제적 분석 도구로 파악하여 정부 관료의 이익 극대화 행태와 정부실패 원인을 규명하는 학문 체계 • 투표 의사결정 체계: 파레토 효율성을 보장하는 전원합의체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다수결 제도의 구조적 특징 및 운영 원리 • 다수결의 한계와 정리: 투표역설·의사진행조작 등 집단 선택의 논리적 결함과 정책의 중도 수렴 경향을 설명하는 중위투표자 정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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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강] 투표제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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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투표제의 정당성과 메이의 정리 및 투표의 역설 분석
• 메이의 정리: 대안 2개 상황에서 익명성·중립성·확정성·양성감응성을 충족하는 다수결 제도의 유일성과 정당성 규명 • 투표의 역설: 개인 선호의 이행성이 사회적 선택에서 위배되어 발생하는 순환성과 의사진행 조작의 구조적 결함 분석 • 단봉선호와 콩도르세 승자: 선호체계의 볼록성 여부에 따른 사회적 합리성 확보 조건 및 투표제도의 경제학적 한계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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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강] 투표제 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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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투표제 정리와 공공재 최적 공급 분석
• 중위투표제 정리: 양당제와 단봉선호 가정 하에서 정책이 중위투표자의 선호 지점으로 수렴하는 내쉬균형 원리 • 블랙-보헴 모형: 공공재 최적 공급 결정 시 중위투표자의 한계편익 조건을 통한 사무엘슨 조건 충족 여부 분석 • 단봉선호와 사회효율성: 유권자 효용함수 기반의 투표 결과와 파레토 효율적 구간 및 사회후생 극대화 지점 비교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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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강] 투표제 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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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다수결 제도와 변형 투표제 및 투표거래 분석
• 부캐넌-털록의 최적 다수결 제도: 의사결정 비용과 외부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최적 찬성 비율 산출 및 사회적 총비용 극소화 원리 • 변형 투표제(점수 및 보다 투표제): 선호 강도 수치화 및 합산을 통한 투표의 역설 해결 기제와 전략적 행동에 따른 기수적 효용 반영 특성 • 투표거래(로그롤링): 투표자 간 상호 협력을 통한 선호 반영 및 공공재 공급 증대와 거래 비용에 따른 사회 후생 변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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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강]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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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사회후생함수 분석
• 사회후생함수(SWF) 유형: 선형(공리주의)·콥-더글라스(평등주의)·레온티에프(롤스) 등 가치판단 기준에 따른 사회적 선호 체계 분류 • 사회적 선택의 5대 공리: 합리성(완비성·이행성)·보편성·파레토 조건·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IIA)·비독재성 등 민주적 의사결정 필수 요건 정의 •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모든 공리를 동시 만족하는 함수 도출의 수학적 불가능성 및 합리적 의사결정과 권력 분립 간의 구조적 상충관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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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강] 정치인의 최적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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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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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정치인의 최적 선택 및 득표 극대화 모형
• 다운스 득표 극대화 모형: 단봉형 선호 분포 하에서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한 정책 수렴 및 정당별 집권 전략 분석 • 선호 체계와 집권 전략: 다봉형 선호 환경에서 로그롤링(투표 거래) 및 소수자 연합을 통한 야당의 전략적 균형과 한계 도출 • 최적 예산 결정 원리: 총 득표(TB)와 총 실표(TC)의 차이 극대화 지점 산출 및 정보 불완전성에 따른 공공재 공급 비효율성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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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강] 관료제 모형, 정부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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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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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이론 관료제 모형 및 정부실패 원인 분석
• 관료제 행동 동기: 정치인의 득표 극대화와 관료의 예산 및 개인 효용 극대화를 통한 사적 이익 추구 행태 분석 • 경제적 관료 모형: 니스카넨·미그 빌레인저·로머 로젠탈 모형을 기반으로 한 공공재 과다 공급 및 비효율 발생 원리 체계화 • 정부실패와 작은 정부: 정보 비대칭·레드 테이프·이익집단 결탁에 따른 후생 감소 현상과 시장 기능 중심의 정책 대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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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소득분배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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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강] 분배정의, 분배정의와 사회후생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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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론 분배정의와 사회후생함수 및 최적 분배이론
• 분배정의의 가치 판단 기준: 공리주의·자유주의·평등주의·롤즈의 정의론 등 사회적 공평성 평가를 위한 철학적 관점과 정당성 분석 • 사회후생함수의 수리적 구조: 가치관에 따른 선형(공리주의)·볼록(평등주의)·L자형(롤즈주의) 함수 형태와 최소극대화 원칙의 메커니즘 정리 • 최적 분배이론과 완전균등분배: 애즈워스·러너의 가정에 기반한 사회후생 극대화 조건 및 소득의 한계효용 체감 원리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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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강] 분배 VS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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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소득재분배 상충관계 및 정책 논거
• 성장 및 분배 담론: 낙수효과 기반의 자본 축적·성장 우선주의와 소득 격차 해소를 강조하는 분배 중심 시각의 핵심 가치 대립 정리 • 상충관계 이론 모델: 오큰의 누출된 양동이 가설을 통한 효율성 손실 분석 및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에 따른 발전 단계별 불평등 추이 규명 • 재분배 정책의 정당성 및 한계: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 등 사회 안전망 구축 논거와 도덕적 해이 및 정부 실패에 따른 효율성 저해 위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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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강] 재분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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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 정책의 유형과 부의 소득세 분석 및 효과
• 조세제도 재분배: 형평성 제고를 위한 누진세와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역진세의 상충 관계 및 소득 재배분 원리 • 부의 소득세(NIT): 기초수당(M)과 소득세율(t)을 활용한 보조금 산출 구조 및 노동 공급의 대체·소득 효과 분석 • 사회복지제도: 보편적 사회보장제도(공적 보험)와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 공공부조를 통한 소득 보전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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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강] 불평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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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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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지수 측정 방법 로렌츠 곡선 진위계수 애킨슨지수
• 로렌츠 곡선 및 진위계수: 인구 대비 소득 누적 비율 도식화와 완전평등선 면적 대비 수치화를 통한 객관적 소득 분포 측정 • 10분위 분배율: 최하위 40%와 최상위 20%의 소득 점유 비중 비교를 통한 분배 상태의 직관적 지수화 및 중간층 반영 한계 정의 • 애킨슨지수와 균등분배 대등소득: 사회후생함수 기반의 주관적 가치 반영과 함수 형태별 불평등 측정치의 상대적 변동성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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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오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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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강] 강의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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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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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교수님
재정학(공공경제학)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