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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공공경제학) 문제풀이
김재현 교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졸업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현) 유니와이즈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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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강의시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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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경제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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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후생경제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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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산 파레토 효율 연습문제 핵심 정리
• 교환경제 파레토 효율과 계약곡선: 에지워스 박스에서 소비자 간 MRS 일치 조건과 자원제약을 이용해 계약곡선(예: y = 10x/(10+x), y = (4/3)x, y = 16x/(24-x))을 도출하고 소비 파레토 효율 판정 • 레온티에프 생산과 생산가능곡선: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Q=min{L,K}의 L자 등량곡선, 생산 계약곡선 Y=X, 자원제약에서 PPF X+Y=10 도출을 통해 생산 파레토 효율 조건 정리 • 경제 전체 파레토 효율과 MRS–MRT 조건: 원형 PPF x²+y²=400에서 MRT=y/x를 전미분으로 계산하고, 소비 계약곡선에서의 MRS와 비교하여 MRS=MRT 여부로 전체 파레토 효율 및 재화별 과잉·과소 생산 방향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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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후생경제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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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경제에서의 효용극대화, 경쟁균형, 파레토 효율 정리
• 1인 경제와 생산·소비 구조: Cobb-Douglas 효용함수와 주어진(비선형·선형) 생산가능곡선 하에서 한 개인이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이윤극대화와 효용극대화를 통해 노동수요·노동공급·여가·생산량을 결정하는 모형 정리 • 경쟁균형과 노동시장: 이윤극대화로 노동수요와 이윤을, 효용극대화로 노동공급을 도출하고 노동시장 균형조건에서 상대가격(실질임금), 균형 노동시간·여가·생산·소비량을 계산하는 경쟁균형 해 도출 • 파레토 효율과 후생경제학 제1정리: 생산가능곡선 제약 하에서 MRS=MRT 조건으로 파레토 효율 해를 구하고, 이를 경쟁균형 해와 비교해 일치함을 보임으로써 1인 경제에서도 경쟁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후생경제학 제1정리 및 생산가능곡선 형태(비선형·선형)에 따른 균형 구조 차이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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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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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시장실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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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외부효과, 피구세, 배출권 거래제 연습문제 정리
• 소비 외부효과와 사회적 최적 소비량: 한계편익(MB)·한계피해(MD)·한계사회후생(MSW) 함수를 통해 사적 선택조건 P = MB와 사회적 선택조건 P = MB − MD 비교, 사회적 최적 소비량 도출 구조 정리 • 기업의 외부비용·사회적 비용·피구세: 사적비용함수에서 MC, 외부비용함수에서 EMC·SMC를 계산하고 P = MC와 P = SMC 괴리를 피구세 t(P = MC + t = SMC)로 교정하는 사회적 최적 산출량 유도 절차 정리 • 배출권 거래제와 한계저감비용 균등 조건: 총감축 제약하에서 각 기업의 한계저감비용(MAC) 균등(MAC_A = MAC_B)과 라그랑주 해법으로 감축량 배분·균형 배출권 가격 결정, 총 감축비용 최소화 조건 구조화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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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시장실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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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와 코즈정리, 피구세 및 독점시장의 외부효과 분석 연습문제 정리
• 코즈 정리와 최적 오염배출량: 재산권·거래비용 조건에서 한계편익=한계비용 교차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배출량 도출, 협상 전·후 사회후생 변화와 보상 한계금액을 면적 계산으로 정리 • 피구세와 환경세 설계: 사적 한계비용·한계피해를 합한 사회적 한계비용 기준으로 사회적 최적 생산량·가격 결정, 최적 피구세를 한계피해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균형·세수 규모 계산 • 독점시장과 외부효과: 독점의 이윤극대화 조건(MR=MC)과 사회적 최적 조건(P=SMC) 비교, 외부효과 존재 시 독점균형과 사회적 최적이 일치하는 특수 사례에서 피구세가 0이 되는 조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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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시장실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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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 일반균형과 외부효과, 피구세·보조금 모형
• 완전경쟁 일반균형과 1인 경제 모형: 동일 노동생산성을 가진 두 재화(X,Y)와 임금·가격 정규화 하에서 이윤극대화($P_X=P_Y=W$)와 효용극대화($MRS_{XY}=P_X/P_Y$, 예산제약 $X+Y=1$)로 도출되는 대칭적 자원배분 구조 정리 • 외부효과와 사회적 최적 자원배분: 담배 소비가 공해를 유발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효용함수 $U^{soc}(X,Y)=(XY)^{1/2}-0.75Y$ 로 내재화하고, 생산제약 $X+Y=1$ 하에서 시장균형 배분과 다른 사회적 최적점 및 MRS–MRT 일치 조건, 가격조정만으로는 파레토 최적 달성이 불가능한 이유 분석 • 피구세·피구보조금 교정 메커니즘: 부정적 외부효과 재화에 조세(T), 반대 재화에 보조금(S)을 부과해 소비자 유효가격을 조정하고 수요함수 $X^{D'},Y^{D'}$ 를 사회적 최적점에 맞추며, 생산자는 명목가격에 따라 행동하되 조세·보조금이 공해비용을 내재화해 시장균형을 사회적 후생 극대화 배분(파레토 효율)으로 이동시키는 구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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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시장실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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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의 최적 공급과 린달균형, 연습문제 정리
• 공공재 최적 공급조건·Samuelson 조건: 개별 한계편익·MRS의 수직합이 MC 또는 MRT와 일치하는 수준에서 공공재 사회적 최적 공급량 도출(∑MB_i=MC, ∑MRS_i=MRT) • 공공재 수요곡선·사례 계산: 비경합성에 따른 역수요 수직합으로 시장수요(사회적 MB) 구성 후, 상수 MC·총비용함수 기반 MC와의 교점에서 최적 공급량과 개별 지불의사액 계산 • 린달균형·린달가격: 각 개인 MRS를 린달 분담비율(t_i)로 해석하여 MRS_i=t_i, ∑t_i=1을 만족하는 공공재 최적 공급량과 개인별 린달세·분담비율 결정 구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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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시장실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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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가로등)와 사적재 소비에서의 효율적 공급과 파레토 최적
• 공공재·사적재 소비 모형: 두 소비자(A,B)의 Cobb–Douglas 효용, 예산제약, 비배제·비경합 특성을 이용한 공공재 공급·자유승차·내쉬균형 분석 • Samuelson 조건과 효율성: $MRS_A+MRS_B=MRT$에서 $X_A+X_B=5G$ 도출, 무공급 균형·한쪽 부담 균형과 비교하여 파레토 비효율·최적 공공재 공급량(G=20) 규명 • 비용 분담과 분배 효과: 동일·불균등 분담 시 $G,X_A,X_B,U_A,U_B$ 변화, 파레토 개선 가능성, 효율성과 분배(형평) 문제의 분리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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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시장실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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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크 조세와 공공재, 공유지의 비극과 두 연못 모형
• 클라크 조세와 공공재 효율조건: 공공재의 사회적 수요를 개별 역수요의 수직합으로 정의하고 한계편익=한계비용에서 효율적 공급량·가격·분담금을 결정하며, 클라크 조세로 진실한 선호표시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양호 메커니즘 설계 • 클라크 조세 구조와 유인: 개인 분담과 무관한 기준금액에서 타인의 수요(외부효과)만을 차감하는 조세스케줄 T(G)를 통해 보고와 조세부담의 직접 연계를 차단하고, 거짓 선호 보고 유인을 제거하여 효율적 공공재 공급과 조세수입을 동시에 결정 • 공유지의 비극과 두 연못 모형: 두 연못 평균생산(AP)·한계생산(MP) 함수를 이용해 개인균형(AP_A = AP_B)과 사회적 최적(MP_A = MP_B)을 비교하고, 개인의 AP 기준 의사결정이 외부효과를 반영하지 못해 총생산 감소·과잉이용·왜곡된 인원배분을 초래함을 구조적으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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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선택이론과 정부실패론, 소득분배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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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공공선택이론과 정부실패론, 소득분배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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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다수결 가결률, 중위투표자 공공제 공급, 소득분배지표·부의소득세 계산
• 최적 다수결 가결률·비용 최소화: 의사결정 비용·외부 비용을 합한 총비용 함수 설정 및 미분을 통해 최적 가결률(예: 75%) 도출 구조 • 중위투표자 정리·공공제 공급: 공공제 개별 수요의 수직합으로 사회적 최적 공급량 산출, 중위투표자 선호와 다수결 규칙 비교해 과다·과소 공급 가능성 분석 • 소득분배 지표·부의소득세: 10분위 분배율·로렌츠 곡선·지니계수로 소득불평등 측정, 부의소득세 모형 S=M−TY와 기준소득·세율·기초수당·가처분소득 간 관계를 이용한 계산 구조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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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요금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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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공공요금이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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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 가격설정과 2부 요금제에서의 가격-기본요금 결정
• 램지 가격설정: 공기업 다상품 독점에서 재화별 수요가격탄력성에 역비례하도록 한계비용 대비 마크업 비율을 결정하여, 탄력성이 낮은 재화에 더 높은 가격 마크업을 부과하는 규칙 • 2부 요금제 단일 수요그룹: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일치(P=MC)시키고 기본요금을 사회후생 극대점에서의 소비자잉여 전체로 설정하여, 사중손실 없이 소비자잉여를 전부 이윤으로 전환하는 가격·기본요금 설계 • 2부 요금제 이질적 두 수요그룹: 기본요금은 수요가 작은 그룹의 소비자잉여 수준에 맞추고, 사용료는 한계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여 기본요금 감소분과 초과이윤 증가분을 비교·조정하는 방식으로 총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기본요금 조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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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공공요금이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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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요금제와 2급 가격차별의 이윤 극대화 분석
• 2부 요금제 설계: 단일·다수 수요자 환경에서 사용요금을 한계비용 수준으로, 입장료를 소비자잉여에 연동해 설정하여 총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 구조 분석 • 단일가격 독점과 2급 가격차별 비교: 동일 수요·한계비용 하에서 단일가격과 구간별 가격(p₁, p₂) 설정 시 생산량, 이윤, 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 변화 및 후생효과 비교 • 2급 가격차별 최적화: 구간별 수량(q₁, q₂)과 가격(p₁, p₂)을 변수로 한 이윤함수 설정, 미분을 통한 최적 조합 도출, 단일가격·비최적 가격차별안과의 이윤 크기 순서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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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편익분석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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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비용-편익분석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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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평가 연습문제: NPV, B/C, IRR, 잠재가격, 사회적 비용, 할인율
• 공공사업 경제성 지표: 순현재가치(NPV), 비용편익비율(B/C), 내부수익률(IRR) 및 영구연금 현재가치로 사업 채택 기준·최대 허용 비용 산정 • 잠재가격·사회적 비용: 불완전경쟁시장에서의 잠재가격(시장가격·한계비용 가중평균)과 정부 공공수요 증가에 따른 민간 후생 손실·한계비용 상승분 사회적 비용 계산 • 사회적 할인율 결정: 세전·세후 수익률과 자금 출처(소비·투자, 조세·국채) 비중을 활용한 가중평균 사회적 할인율 산정 및 공공투자 기회비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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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비용-편익분석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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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피자의 효용함수와 기대효용의 평균·분산 표현
• 위험태도와 효용함수 조건: 효용함수 곡률에 따른 위험회피·중립·선호 구분, $u(w)=w+aw^2$에서 $u'(w)>0$, $u''(w)<0$을 만족하는 계수 $a<0$, $a>-1/(2w)$ 조건 정리 • 기대값·분산과 $E(W^2)$ 관계: 기대값 선형성에 따른 $E(W+aW^2)=E(W)+aE(W^2)$ 분리, 분산 정의 $\sigma^2=\operatorname{Var}(W)=E(W^2)-\mu^2$로부터 $E(W)=\mu$, $E(W^2)=\mu^2+\sigma^2$ 도출 • 기대효용의 평균–분산 표현과 무차별곡선: 기대효용을 $E[u(W)]=\mu+a\mu^2+a\sigma^2$로 정리하고 평균–표준편차 공간 효용함수 $U(\mu,\sigma)$의 한계효용 부호, 위험기피자의 무차별곡선 기울기 $d\sigma/d\mu>0$ 및 평균–위험 상쇄관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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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강] 비용-편익분석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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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안 선택과 위험태도에 따른 기대효용 비교
• 공공투자안과 소득분포: 두 투자안 g1·g2의 상태별 수익, 확률, 기대소득과 분산(평균 동일·분산 상이)을 통해 위험 수준을 수치로 비교하는 구조 분석 • 위험태도와 효용함수: 2차 효용함수 u(y)=Ay+By²와 기대효용 EU=Aμ+B(μ²+σ²)를 사용해 위험기피(A<0), 위험중립(B=0), 위험선호(B>0) 유형을 정의하고 선택 기준을 μ·σ²로 정식화 • 기대효용·무차별곡선 비교: 위험기피·중립·선호자의 투자안 선택, 수익 변화 시 선호 변화, (μ,σ) 공간에서 위험태도별 무차별곡선 형태(위험기피: 우상향·볼록, 중립: 수평선, 선호: 음의 기울기 곡선)로 통합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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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 비용-편익분석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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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과 가격차별
• 케인즈 폐쇄경제 모형: 국민소득 항등식과 소비함수 구조, 정부지출 승수·조세승수 도출 및 정액세·정율세에 따른 유효 한계소비성향과 소득 파급효과 비교 • 재정정책 파급효과: 정부지출·조세 동시 변화 시 소득 변화 계산, 정액세로 재원 조달하는 경우와 정율세로 조달하는 경우의 승수 변동과 국민소득 순효과 분석 • 수요분리 가격차별: 소비자 편익함수로부터 수요곡선 도출, 유형 분리 가능 시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가격·수량 결정과 유형 미구분 시 유인제약·참가제약을 반영한 메뉴 설계와 이윤구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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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이론, 국공재이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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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 지방재정이론, 국공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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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착각하 지방정부 공공재 지출과 국공채·리카르도 등가정리 요약
• 재정착각 모형과 공공재 선택: Cobb–Douglas 효용과 예산제약, 한계대체율=가격비 조건을 통해 재정착각 발생 시 소득 증가를 공공재 가격 하락으로 오인하여 공공재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균형 변화 구조 분석 • 국채발행의 케인즈학파 관점: 국공채를 가계 실질자산에 포함하여 국채발행이 금융자산·소비·IS곡선·총수요를 증가시키는 단기 자산효과와 시점간 효용극대화·실질자산 구성 모형으로 설명 • 리카르도 등가정리와 비교: 국공채를 미래 조세와 상쇄되는 부채로 보고 실질자산에서 제외하여 국채·증세 시나리오 간 소득 현재가치·최적 소비경로·총수요가 동일함을 보이고, 단기 케인즈 효과와 장기 리카르도 상쇄효과를 종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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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책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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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사회보장정책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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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보조정책에서 현금 보조와 가격 보조의 효용 비교
• Cobb-Douglas 효용모형: 저소득층 효용을 u(x,y)=xy, 간접효용을 v(p_x,p_y,m)=m²/(4p_xp_y)로 설정하여 초기 균형·최적 소비 및 효용 수준을 수식으로 도출 • 보조정책별 예산제약 변화: 현금 보조는 소득 m 증가로 예산선 평행이동, 가격 보조는 특정 재화 가격 변화로 예산선 기울기 변화 및 소비구성 왜곡과 총보조금 규모(단위당 보조×소비량) 산출 • 현금 vs 가격 보조 후생비교: 동일 효용 달성 조건하에서 필요한 보조금 크기 비교, 동일 예산일 때 효용 수준 차이 분석, 보조금 규모 확대 시 현금 보조의 후생 우위 심화와 특정 재화 소비 장려 목적에서의 가격 보조 선택 조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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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강] 사회보장정책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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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과 2기간 중첩세대 모형에서의 최적소비와 저축구조
• 2기간 소비·효용 구조: 로그 효용, 시간선호율·이자율을 반영한 2기간(OLG) 소비모형에서 예산제약식을 통해 최적 소비비율과 각 기간 저축(저축=소득-소비) 결정 • 공적연금과 예산제약: 연금 납입·수급을 포함한 예산제약에서 연금수익률과 시장금리의 관계에 따라 예산선 위치 변화, 소득효과와 소비·저축 조정 메커니즘 분석 • 민간저축·공적저축 구조: 연금수익률=시장금리일 때 총저축과 최적소비는 불변이고 민간저축 일부가 공적저축으로 대체되며, 소득이전 불가능 경제와 비교해 금융시장·연금제도의 소비평준화 역할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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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전가와 귀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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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강]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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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가처분소득과 조세귀착 연습문제 핵심 정리
• 실질가처분소득: 명목소득에서 소득세를 뺀 세후소득을 조세 포함 상품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실제 구매 가능한 상품 수량 기준 소득을 계산·해석하는 개념 • 조세귀착과 탄력성: 수요·공급(또는 수요·MC)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종량세·종가세 부담이 소비자와 생산자 사이에 배분되며, 경쟁·독점시장 모두에서 비탄력적인 쪽이 더 큰 조세부담을 지는 구조 • 균형 분석과 부담 계산: 조세 부과 전후 수요·공급(또는 MR=MC) 균형해로 가격·수량을 구하고, 세액 대비 가격상승분·수취가격 하락분을 이용해 소비자·생산자 부담액과 총 조세액을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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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강] 조세의 전가와 귀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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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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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수요독점과 근로소득세 귀착 효과 정리
• 수요독점 노동시장 구조: 수요독점·공급독점 개념, VMPL·MRPL·MFCL 정의와 관계, 생산물·노동 동시 독점에서의 이윤극대화 조건(MRPL = MFCL) 및 경쟁시장과의 균형 비교 정리 • 수요독점 균형 도출: 이윤함수 π = P(Q)F(L) − W(L)L 설정, MRPL = P·F′(L) + P′(Q)F′(L)F(L), MFCL = W(L) + W′(L)L 도출, 직선형 노동공급에서 MFCL이 공급곡선보다 가파른 이유와 고용·임금 결정 구조 정리 • 근로소득세 부과와 조세귀착: 주어진 함수(Q=4L, W=30+L, P=50−Q)에서 조세 전후 L·W·Q·P·π 계산, 근로소득세가 MRPL을 하향 이동시키는 효과 분석, 노동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른 조세부담 분담 구조와 수요독점 기업이 세부담 대부분을 지는 귀착 메커니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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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조세의 전가와 귀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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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담 귀착의 일반균형 분석: X재 자본 부분요소세 사례
• 일반균형 모형 구조: 2기업·2재화·2요소(노동·자본)·1소비자, 코브-더글러스 동일 생산기술과 동일 요소집약도, 요소시장 균형에서 MRTS와 요소가격비율(W/R) 일치 • X재 자본 부분요소세 효과: X재 자본에만 10% 부분요소세 부과로 X재의 자본 유효가격 상승, 비용 최소화 과정에서 자본 투입 감소·노동 투입 증가, 자본·노동 상대가격 및 교환비율 변화 통해 새로운 일반균형 형성 • 조세 귀착과 요소집약도: 두 재화의 요소집약도가 동일하고 교환비율이 1:1인 경우 세 부담은 주로 X재 생산자에게 귀착되며, 요소집약도·상대가격·교환비율에 차이가 있을 때만 다른 재화(Y재)로의 조세 전가 가능성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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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경제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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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조세의 경제적 효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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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와 초과부담·비효율성 계수 계산 연습문제 정리
• 조세부과와 균형 변화: 선형 수요·공급 및 완전탄력 공급 하에서 종량세·종가세 부과 후 균형가격·거래량·조세수입 변화 구조 및 조세 귀착 비율 정리 • 초과부담(사중손실) 계산: 거래량 감소와 조세액을 이용한 삼각형 면적 공식, 세율·수요가격탄력성·초기 (P,Q)를 활용한 초과부담 일반식 및 역산 절차 정리 • 비효율성계수 분석: 초과부담/조세수입 비율의 정의와 계산, 전후 균형만 주어진 경우에도 식별 가능한 비효율성계수와 공급기울기에 따라 달라지는 초과부담 절대 크기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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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강] 조세의 경제적 효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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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조세와 보조금의 초과부담 심화 예제 정리
• 대체재 시장 물품세와 초과부담: 대체재 A·B 두 재화에 물품세를 순차 부과할 때 각 시장의 초과부담, 교차효과로 인한 후생 상쇄 및 경제 전체 순초과부담 변화 구조 정리 • 보조금과 초과부담 비율성 계수: 선형 수요·공급 하 보조금 도입 후 균형 변화, 소비자·생산자잉여 증가, 총보조금 대비 초과부담(사중손실) 및 비율성 계수 1/14 도출 절차 • 완전탄력적 노동수요와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완전탄력적 수요·우상향 공급 하에서 근로소득세 부과 시 삼각형 면적 및 공식 $\text{초과부담}=\frac{1}{2}t^2|\varepsilon|PQ$로 초과부담 계산 구조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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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각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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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강] 조세각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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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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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가 여가·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로그/컵더글라스/준선형 비교)
• 로그선형·Cobb-Douglas 효용함수: 로그선형 u=logY+logL, Cobb-Douglas u=YL(또는 Y^αL^β)의 단조변환 관계, 동일한 최적 여가·노동공급(세전 L*=h̄/2, 세후 세율 10%에서 노동공급 약 5% 감소, 감소량 (1/38)h̄)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노동공급 반응 구조 정리 • 준선형 효용함수 구조: u=logL+Y(여가 비선형)와 u=logY+L(소득 비선형)에서 비선형 항이 가격(w)만으로 결정되고 h̄와 무관, 해당 변수에 소득효과 0, 전자는 세금 시 노동공급 감소가 100% 대체효과, 후자는 세금 시 노동공급 불변 구조 분석 • 대체효과·소득효과 분해: 근로소득세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이 여가의 상대가격을 낮춰 대체효과(여가 증가·노동감소)와 소득효과(정상재인 여가 감소·노동증가)를 동시에 유발하며, 표준 미분가능 효용함수와 각 함수형 사례에서 대체효과 우위로 노동공급 순감소가 발생하는 원리와 정책적 시사점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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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조세각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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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와 2기간 CRRA 효용하에서 저축 결정 및 위험태도
• CRRA 효용함수와 위험태도: CRRA 효용함수 u(c)=c^{1-θ}/(1-θ)·ln c 구조와 θ 값에 따른 위험회피·중립·선호 판별(u′>0, u″ 부호 기준) 및 상수 상대적 위험회피도 특성 정리 • 2기간 효용극대화와 균형조건: 2기간 CRRA 효용·예산제약 설정, 라그랑지안과 1계 조건을 통한 균형식 (c₁/c₀)^{−θ}=(1+ρ)/(1+r) 도출, θ·이자율 r·시간선호율 ρ에 따른 최적 소비·저축 결정 구조 제시 • 이자소득세와 대체·소득효과: 이자소득세로 r→(1−t)r 변화 시 예산제약·균형조건 변경을 통해 과세 전후 소비·저축 해 비교, 실질이자율 하락에 따른 대체효과(현재소비↑, 저축↓)와 소득효과(두 기간 소비↓, 저축↑) 분해 및 수치예시에서 소득효과 우위로 저축 증가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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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강] 조세각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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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누진세·실효세율·세후실질이자율·법인세–소득세 조정·부가가치세 구조 연습문제 정리
• 소득세·자본소득 과세 구조: 선형누진세와 영세율 소득, 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한 실효세율, 피셔방정식을 이용한 세후실질이자율 및 실질이자소득 기준 실효세율 계산 • 법인세–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배당 vs 사내유보 선택에 따른 총 조세부담 비교, 조합방식·귀속방식의 과세표준·세액공제 구조와 배당·법인세 귀속 관계 분석 • 간접세·부가가치세 체계: 판매세·부가가치세·영세율·면세 비교를 통한 중복과세 여부, 세액공제·환급 구조, 생산·유통 단계별 조세수입과 경제적 부담 변화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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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교수님
재정학(공공경제학) 문제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