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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공공경제학)Ⅲ
김재현 교수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과정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졸업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현) 유니와이즈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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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개 챕터, 5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목 | 강의시간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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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강. 미시경제학, 수리경제학 기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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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보강] 최적화 문제. 미분과 도함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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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수리경제학 기초 최적화 문제와 미분법칙
• 경제 최적화 방법론: 소비자 효용 및 생산자 이윤 극대화를 위한 수리적 모형화와 제약조건부 쌍대성 원리 적용 • 미분 및 도함수 개념: 함수의 연속성 기반 임계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성질을 활용한 최적해 도출 및 증감 분석 • 수리적 연산 법칙: 멱함수·곱·연쇄법칙 등 주요 미분 기술을 활용한 복합 경제 함수 해석 및 비교정태분석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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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보강] 미분과 도함수 (2). 최적화 문제의 1,2계 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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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함수의 개념과 다변수 함수의 최적화 조건
• 다변수 함수와 편도함수 : 특정 변수 외 나머지 변수를 상수로 고정하여 다차원 곡면의 단면 변화율을 측정하는 수리적 기법 및 정의 • 전도함수(Total Derivative) : 독립변수의 직접 변화와 변수 간 상호작용에 따른 간접 변화를 통합하여 함수 전체의 증분을 도출하는 원리 • 최적화 일계조건(FOC) : 모든 편미분 계수를 0으로 설정하여 함수의 극대·극소 지점을 결정하는 필요조건 및 최적해 도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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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보강] 최적화 문제의 1,2계 조건 (2). 이윤극대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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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문제의 1, 2계 조건 및 이윤극대화 응용
• 2계 최적화 조건(SOC): 1계 도함수의 극값 후보 판정 및 2계 도함수 부호를 통한 함수의 오목·볼록성 기반 극대·극소 결정 원리 • 다변수 함수 극값 판정: 편도함수와 교차 편도함수 부호 조건을 활용한 다차원 공간 내 극대 및 극소 지점의 수학적 확정 절차 • 경제적 이윤극대화: 한계수입(MR)과 한계비용(MC) 일치 조건(FOC) 및 이윤함수 2계 미분 음수 조건(SOC)을 통한 최적 생산량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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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보강] 이윤극대화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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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과 생산요소 투입의 이윤극대화 원리
• 완전경쟁시장 이윤극대화: 가격(P)과 한계비용(MC)의 일치 조건 및 가격 수용자 기반의 최적 생산량 결정 원리 • 생산요소 투입 최적화: 노동·자본의 한계생산물 가치(VMP)와 요소 가격(임금·지대) 일치를 통한 최적 투입량 분석 • 이계조건 및 쌍대성: 한계비용 체증·한계생산 체감 구조와 규모의 수익 체감(DRS)에 따른 이윤극대화 해의 존재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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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보강] 제약조건하에서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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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조건하의 최적화 및 라그랑지 미정승수법의 원리와 응용 • 제약조건하 최적화: 자원 제한 및 정의역 설정에 따른 등식·부등식 제약조건의 구분과 목적함수의 극대·극소 도출 원리 • 라그랑지 미정승수법: 미정승수($\lambda$)를 도입한 라그랑지 함수 구성을 통해 제약 최적화 문제를 무제약 최적화 형태로 변환하는 기법 • 1계 조건(FOC) 및 확장: 변수별 편미분 연립방정식을 통한 최적해 도출 절차와 복수 제약조건 대응을 위한 미정승수 확장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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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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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제약하의 소비자 효용극대화와 수요함수 도출
• 효용함수와 성질: 기수적·서수적 효용 구분 및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기반한 소비자 만족도 수치화와 단조성 분석 • 예산제약과 라그랑주 최적화: 소득 범위 내 등식 제약 변환 및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한 일계 조건 도출과 균형식 산출 • 한계대체율 및 수요함수: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의 접점 조건을 통한 마샬 수요함수 도출 및 간접효용함수 연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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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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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론 효용극대화 문제와 함수 형태별 수요함수 도출
• 주요 효용함수 체계: 콥-더글라스(원점 볼록)·선형(완전대체)·레온티에프(완전보완) 함수의 수학적 정의와 무차별곡선 기하학적 특징 정리 • 형태별 최적화 프로세스: 라그랑주 승수법을 통한 내부해 도출, 상대가격 비교를 통한 구석해 판정 및 보완재 첨점 분석 절차 • 수요함수 및 후생 지표: 가격·소득의 함수인 마셜 수요함수 산출과 소비자 후생 분석을 위한 간접효용함수의 구조적 정의 및 도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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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보강] 효용극대화 문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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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극대화와 지출극소화의 쌍대성 및 수요함수 분석
• 쌍대성(Duality) 원리: 효용 극대화와 지출 극소화 문제의 동일 최적해 공유 및 목적함수·제약식 상호 전환 구조 • 힉스 보상수요함수: 지출 극소화 과정을 통한 도출 및 소득 효과를 배제한 상대가격 변화의 대체 효과 분석 • 지출함수 및 간접효용함수: 쌍대 정리에 기반한 함수 간 상호 전환 및 소비자 균형 조건의 수리적 최적화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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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보강] 비용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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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이론 비용최소화와 조건부 요소수요함수
• 비용최소화 및 쌍대성: 생산 기술 제약 하 투입 비용 극소화와 생산량 극대화 간의 상호 유추 관계 및 최적화 구조 정의 • 한계기술대체율(MRTS) 및 조건부 요소수요함수: $MRTS = w/r$ 조건을 통한 최적 요소 조합 결정 및 생산량($Q$) 기반 노동·자본 수요 도출 • 비용함수 및 규모에 대한 수익: 최적 요소 수요의 비용식 대입을 통한 비용함수 생성과 생산기술 지수($\alpha+\beta$)에 따른 비용 구조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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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강] [보강] 쌍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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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대문제의 개념과 가치함수 및 수요함수의 도출
• 쌍대이론: 효용극대화와 지출극소화 문제 간 목적함수 및 제약식 전환을 통한 최적해의 본질적 일치성 분석 • 가치함수 전환: 간접효용함수와 지출함수 간의 수리적 대응 관계 및 파라미터 치환을 통한 함수 변형 원리 • 수요함수 도출 정리: 로이의 항등식과 셰파드의 정리를 활용한 보통수요 및 보상수요의 체계적 산출 방식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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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보강] 시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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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론 기반 시장균형 및 시장형태별 후생 분석
• 시장균형 및 가격기구: 수요·공급 함수의 통합을 통한 균형해 도출 및 가격 변화에 따른 초과 수요·공급의 자율적 조정 원리 • 사회적 후생과 잉여: 소비자잉여(CS)와 생산자잉여(PS) 합산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 측정 및 시장 거래를 통한 자원 배분의 최적성 분석 • 시장 형태별 경쟁 구조: 완전경쟁의 후생 극대화 조건과 독점·과점 등 불완전경쟁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DWL) 및 가격 결정력 비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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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1). 비교정태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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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태분석의 개념과 경제적 최적화 모형 분석
• 비교정태분석: 외생변수 변화에 따른 내생변수 최적해의 변화 방향 및 크기를 규명하는 수리적 분석 기법 • 경제적 최적화 모형: 일계조건(FOC)의 항등식 변환과 비용함수 곡률을 통한 최적 공급량 및 자원 배분 변화 도출 • 유태 해시안 및 크래머 법칙: 제약조건 하의 행렬 연산을 활용한 다변수 최적화 분석 및 재화의 경제적 성격 판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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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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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극대화 및 비용최소화 문제의 비교정태분석
• 최적화 비교정태분석: 일계 조건(FOC)의 항등식 미분을 통한 파라미터 변화와 최적해 간 선형 연립방정식 도출 원리 • 유태 해시안 및 크레머 법칙: 계수 행렬의 행렬식 연산을 활용하여 변수별 변화율 및 가격·소득 효과를 정밀 측정하는 분석 도구 • 수요 및 비용 구조 분석: 대체효과·소득효과 분리와 생산요소(L, K) 수요 변화를 행렬 시스템으로 일반화하여 최적화 메커니즘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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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강] [보강] 비교정태분석 (4). 동등잉여. 보상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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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 가격효과 분해와 소비자 후생 측정
• 가격효과 분해: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와 실질소득 변화에 따른 소득효과의 구조적 분리 및 분석 • 슬러츠키 방정식: 보통수요와 보상수요의 관계를 수식화하여 셰파드의 보조정리를 통한 효과별 기여도 산출 • 소비자 후생 측정: 가격 및 정책 변화에 따른 효용 변동을 보상변화(CV)와 동등변화(EV)로 수치화하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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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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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전략적 상호작용과 게임의 분류
• 게임이론 및 구성 요소: 경제 주체 간 전략적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경기자·전략·보수의 수학적 체계 정립 • 게임의 분류 및 표현: 진행 방식(동시·순차) 및 표현 방식(정규형 보수표·확장형 게임 트리)에 따른 분석 틀 구분 • 주요 게임 모형: 죄수의 딜레마·조정 게임·치킨 게임 등 보수 구조에 따른 전략적 상황 및 의사결정 원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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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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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우월 전략과 내쉬 균형 분석
• 우월 전략 및 최적 대응: 상대방 선택과 무관하게 자신의 보수를 극대화하는 우월 전략(강/약)과 특정 상황에서의 최적 대응(Best Response) 정의 • 내쉬 균형과 주요 게임 모델: 경기자 간 상호 최적 대응 상태인 내쉬 균형 도출과 죄수의 딜레마·조정·치킨 게임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 및 비효율성 분석 • 순수 및 혼합 전략의 체계: 특정 전략의 확정적 선택인 순수 전략과 확률을 부여하는 혼합 전략의 차이 및 내쉬의 정리를 통한 균형 존재 유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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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보강] 게임이론 기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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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기초 혼합전략 및 내시균형 도출 원리
• 혼합전략과 기대보수: 경기자별 전략 선택 확률 할당을 통한 기대 효용 산출 및 수리적 모델링 • 반응 함수와 내시균형: 상대 확률에 따른 최적 대응 도출 및 반응 함수 교점을 통한 균형 지점 확정 • 내시의 존재 정리: 유한 게임 내 혼합전략 균형의 필연적 존재 증명 및 이기적 선택과 사회적 최적의 괴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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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장. 조세론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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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강]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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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개요 및 조세의 개념과 분류
• 조세의 정의와 특징: 국가 재정 조달을 위한 강제적·무보상적 자원 이전 및 조세법률주의 기반의 징수 체계 확립 • 이상적인 조세 요건: 경제적 효율성·공평성·행정적 단순성·세수 신축성·정치적 책임성 확보를 위한 5대 원칙 제시 • 조세의 비효율성과 중립세: 조세 부과에 따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발생 원리와 민간 의사결정을 왜곡하지 않는 인두세의 기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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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강] 조세의 개념 및 분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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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원칙과 분류 체계: 스미스, 바그너, 머스그레이브 및 조세 유형
• 조세 원칙의 변천 및 학자별 기준: 스미스의 고전적 4대 원칙, 바그너의 재정 정책적 관점, 머스그레이브의 시장 실패 교정 및 경기 조절 기능 등 시대별 조세 행정 지침 체계화 • 탈세의 경제적 모형 및 확실성 원칙: 세율과 기대 한계 벌금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최적 탈세 규모 산출 및 법적 확실성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기제 분석 • 현대 조세 분류 체계 및 기능: 직접세·간접세, 인세·물세, 보통세·목적세 등 납세 주체와 부과 목적에 따른 유형별 구분과 자원 배분 및 소득 재분배 역할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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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강]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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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계 결정요인: 과세 대상, 세율 구조 및 누진도 측정 방법
• 과세 구성 요소 및 세율 유형: 세원·과세표준·과세물건의 개념과 평균(ATR)·한계(MTR)·실효세율의 정의 및 상호 관계 분석 • 조세 구조 분류 및 함수 특징: MTR과 ATR 비교 기반 누진·비례·역진세 구분과 조세함수 형태 및 절편에 따른 누진성 결정 원리 요약 • 누진도 측정 및 정량 지표: 평균세율 누진도와 부담생 누진도(탄력성) 산식을 활용한 조세 체계의 누진 정도 판정 및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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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강] 조세의 규범적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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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규범적 기준: 효율성과 공평성 및 편익원칙
• 조세 효율성과 사중 손실: 시장 왜곡으로 발생하는 후생 손실 측정 및 교정과세를 통한 자원 배분 최적화 구조 • 편익원칙의 정의와 공평성: 공공서비스 수혜에 비례한 자발적 교환 대가 지불 및 수익자 부담 기반의 수평적 공평성 원리 • 조세 체계의 누진성 결정 요인: 공공재 수요의 소득탄력성과 가격탄력성 상대적 크기에 따른 누진·비례·역진세 판별 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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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강] 조세의 규범적 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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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규범적 기준: 능력 원칙과 균등희생 원칙
• 능력 원칙: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실현을 위한 경제적 지표 기반의 담세 능력 평가 및 누진성 결정 체계 • 균등희생 원칙: 기수적 효용 및 동일 효용함수 가정을 기반으로 한 절대적·비례적·한계적 희생 측정 및 유형 분석 • 조세 구조 최적화: 소득의 한계효용 소득탄력성(ε) 및 효용함수 곡률에 따른 정액세·비례세·누진세 도출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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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강] 경제적 능력의 측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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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능력 측정 지표와 조세 부과의 한계
• 경제적 능력 측정 지표: 후생 수준을 대변하는 소득·소비·재산의 측정 원리와 간접효용함수를 통한 실질 구매력 중심의 지표 분석 • 조세 부과의 한계와 제약: 소득세의 여가 선호·미실현 이득 미반영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 세 부담 가중과 재산세의 유동성 문제 정리 • 세수 탄력성과 누진세 구조: 소득 증가 대비 세수 변화율을 통한 조세 성격 판별 및 수직적 공평성과 노동 의욕 간의 상충 관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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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장. 조세의 전가와 귀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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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강] 조세 전가와 귀착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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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전가와 귀착 개념 및 유형 분석
• 조세 전가 및 측정: 전전·후전·소전·조세환원 등 세부 유형과 실질 가처분 소득 변화를 통한 조세 부담 산출 공식 정의 • 조세 귀착 및 탄력성: 법적·경제적 귀착의 차이 규명 및 가격 탄력성에 따른 실질적 조세 부담 주체 결정 원리 분석 • 조세 분석 방법론: 절대적·차별적·균형예산 귀착 등 분석 목적 및 정부 지출 변수에 따른 경제적 효과 연구 절차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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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강] 부분균형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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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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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의 부분균형분석과 조세 귀착의 원리
• 물품세 유형 및 곡선 변화: 종량세(평행이동)와 종가세(회전이동) 부과에 따른 시장 공급·수요 곡선의 구조적 이동 원리 정리 • 조세 귀착 및 전가 메커니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의 독립성 및 가격 변화를 통한 실질 조세 부담의 전가 과정 분석 • 가격탄력성 기반 부담 결정: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른 조세 부담 비중 산출 및 완전 탄력·비탄력 조건의 귀착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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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강] 부분균형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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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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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분석을 통한 조세의 귀착 및 탄력성 상대 비율 분석
• 조세 귀착의 상대적 탄력성 원리: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 크기에 따른 실질적 조세 부담 주체 결정 메커니즘 분석 • 조세 부담률 수리적 도출: 수요·공급 탄력성 비율을 활용한 소비자 및 생산자별 조세 전가분 산정 공식 체계화 • 경제적 귀착의 실질성: 법적 과세 대상과 무관한 경제적 실질 부담의 동일성 및 극단적 탄력성 상황별 귀착 결과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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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강] 부분균형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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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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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수요공급함수 조세 귀착 및 탄력성 분석
• 비선형 조세 체계: 종량세·종가세 부과에 따른 공급곡선 수직 이동 및 기울기 변화 수식 구조 정의 • 비선형 균형 분석: Cobb-Douglas 및 다항함수 연립을 통한 조세 부과 후 3차 방정식 기반 균형점 도출 • 조세 귀착 원리: 지점별 미분 기반 가격탄력성 산출 및 탄력성 크기에 따른 상대적 조세 부담률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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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강] 부분균형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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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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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감소 산업의 특징과 물품세 귀착 분석
• 비용 감소 산업과 규모의 수익 체증: 생산량 증가에 따른 평균·한계 비용 하락과 자연독점 시장 내 우하향 공급 곡선의 구조적 특징 정리 • 물품세 귀착 메커니즘: 종량세 부과 시 공급 곡선 상방 이동에 따른 가격 변동액($\Delta P$)과 조세액($t$)의 불일치 및 전가 원리 분석 • 수요·공급 곡선 기울기별 조세 부담: 곡선의 상대적 기울기에 따른 소비자 또는 생산자의 100% 초과 조세 전가 및 경제적 부담 귀착 구조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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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강] 부분균형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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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 조세 부과에 따른 부분균형분석과 귀착
• 종량세 및 시장 균형: 조세 부과 주체별 수요·공급곡선 이동 및 균형 가격·거래량 변동 분석 • 조세 귀착 및 동일성 원리: 법적 납세 의무자와 무관한 경제적 실질 부담의 일치성 및 세액 배분 • 탄력성 기반 조세 부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 크기에 따른 상대적 조세 부담률 결정 구조 및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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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강] 부분균형분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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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시장 물품세 부과와 조세 귀착 원리
• 독점시장 균형과 조세 영향: $MR=MC$ 조건 및 한계비용 이동에 따른 생산량 결정과 소비자·생산자 간 조세 부담 전가 원리 • 아모로소-로빈슨 공식: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활용한 한계수입 도출과 독점적 시장 지배력 하의 가격 결정 수식화 • 수요곡선별 특수 사례: 선형 및 탄력성 일정 수요곡선 하에서의 조세 귀착 비율 산출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이윤 변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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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강] 부분균형분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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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 및 독점 시장의 물품세 전가와 귀착 분석
• 과점시장 가격결정 체계: 평균비용(AC) 기반 이윤부과율 가산 방식과 조세 부과에 따른 가격 전가 메커니즘 • 종량세 및 종가세 분석: 조세 형태별 평균비용 곡선의 상방 이동 및 비용 변화에 따른 소비자 가격 인상 효과 규명 • 독점시장 조세 귀착: 수요곡선 형태(선형·비선형) 및 아모로소-로빈스 공식을 활용한 조세 절반 전가와 과잉 전가 현상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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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강] 부분균형분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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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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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요소세 귀착과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분석
• 노동시장 조세 귀착: 임금(w)과 고용량(L) 기반의 수요·공급 모형을 통한 종가세 형태의 근로소득세 부담 분배 및 경제적 귀착 분석 •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노동 공급 변화 및 특정 임금 수준 이상의 소득효과 지배 원리 규명 • 조세 귀착의 역설: 후방굴절 구간 내 조세 부과 시 노동 공급 증가에 따른 임금 추가 하락 및 노동자 100% 이상 부담 전가 메커니즘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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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강] 부분균형분석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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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세와 부분균형분석: 자본 시장의 수요공급 및 조세 귀착 원리
• 자본 수요 결정 원리: 한계생산물 가치($VMP_K$)와 이자율($r$) 일치를 통한 기업 이윤 극대화 및 우하향 수요 곡선 도출 • 시점간 소비선택 모형: 이자율 변화에 따른 대체·소득효과 분석 및 가계 저축 기반의 자본 공급 메커니즘 규명 • 자본 이동성과 조세 귀착: 공급 탄력성 및 이동성 정도에 따른 세금 전가 역학 관계와 시장 균형 변화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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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강] 부분균형분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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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의 부분균형분석과 경제적 귀착
• 토지세와 토지 자본화: 공급 비탄력성에 따른 지주의 조세 전액 부담 원리와 지가 하락(PV=A-T/r) 현상 정리 • 이윤세의 시장별 귀착: 이윤 극대화 조건(P=MC, MR=MC) 불변에 따른 완전경쟁 및 독점 시장 내 생산자 전액 부담 원리 • 조세 전가와 상대적 탄력성: 물품세·소득세 부과 시 수요·공급 탄력성 비율에 따른 경제 주체별 귀착 비율 및 마크업 전가 특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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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강] 일반균형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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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귀착의 일반균형분석 하버거 모형
• 하버거 모형 및 일반균형 체계: 2재화·2요소·2소비자 가정을 바탕으로 시장 간 상호 연관성과 조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구조적 틀 • 조세 부과와 자원 배분 효율성: 물품세 부과에 따른 상대가격 변화와 한계대체율(MRS)·한계변환율(MRT) 불일치로 발생하는 비효율성 및 자원 배분 왜곡 규명 • 산출효과 및 요소대체효과 기반 조세 귀착: 재화 구성 변화와 요소 투입 비율 조정을 통해 특정 요소 공급자나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전가되는 결정 원리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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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강] 일반균형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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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분석 기반 일반 소비세 및 일반 요소세의 조세 귀착 분석
• 일반 소비세: 모든 재화 과세 시의 소득세 등가성 원리와 소득 수준별 누진적 조세 귀착 구조 정리 • 일반 요소세: 생산 요소 공급의 비탄력성에 따른 전액 귀착 메커니즘 및 자원 배분 중립성 분석 • 조세 귀착 결정 요인: 요소 공급 탄력성·요소 집약도·대체 탄력성($\sigma$)에 따른 경제 주체별 부담 배분 원리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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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강] 일반균형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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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균형분석 기반 조세 귀착 및 하버거 모형
• 부분 요소세 및 조세 귀착: 요소 대체 효과와 산출 효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산업별 요소집약도 기반 조세 부담 배분 원리 • 하버거 모형: 2x2x2 구조를 활용한 일반균형 하의 파레토 효율성 분석 및 현실적 산업 구조 반영의 한계 • CGE·DSGE 모형: 이윤극대화·시장균형·소득균형 조건을 기반으로 정책 충격의 경제적 파급력을 시뮬레이션하는 전산 모델 분석 방법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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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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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강] 부분균형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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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초과부담 정의 및 부분균형분석을 통한 측정
• 조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 조세 부과에 따른 민간 후생 손실이 정부 조세 수입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및 비효율성 정의 • 자원배분의 왜곡: 물품세 부과로 인한 상대가격 변화가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을 변화시켜 발생하는 자원배분 비효율성과 중립세(Lump-sum Tax)와의 차이 분석 • 슬러츠키 방정식(Slutsky Equation): 조세의 초과부담이 소득효과가 아닌 대체효과에 의해 결정됨을 증명하고 보상수요 곡선을 통한 비효율성 크기 측정 방법론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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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강] 부분균형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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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분석: 효용함수별 조세의 초과부담 계산
• Cobb-Douglas 효용함수: 재화 간 대체관계에 의한 초과부담 발생 기제와 동등변화(EV) 활용 산출 원리 • Leontief 효용함수: 완전보완재 특성에 따른 대체효과 부재와 초과부담 제로(0)의 구조적 특징 • 준선형 효용함수: 소득 독립적 수요 성향에 의한 100% 대체효과 발현과 조세 부과의 효율성 상실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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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강] 부분균형분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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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 부과에 따른 초과부담과 부분균형분석
• 초과부담 및 사중손실: 조세 수입을 초과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로 세율의 제곱과 시장 탄력성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비효율성 측정 • 최적물품세율 및 램지 규칙: 정부 순편익 극대화를 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세율을 결정하여 조세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원리 • 일반화된 초과부담 산식: 하버거의 삼각형을 기반으로 수요·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을 반영하여 시장 전체의 후생 감소분을 도출하는 수리적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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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강] 부분균형분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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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분석 기반 조세 및 보조금의 초과부담 분석
• 물품세 초과부담: 세율의 제곱 및 수요·공급 탄력성에 비례하는 자원 배분 비효율성 산출 및 수리적 그래프 분석 • 복수 시장 후생 변화: 보상수요함수와 슬러츠키 방정식을 활용한 재화 간 대체 관계 및 시장 왜곡의 상호작용 평가 • 보조금 유형별 비효율성: 현금·현물·가격 보조금의 상대가격 변화 여부에 따른 효용 변화 및 하버거의 삼각형 기반 후생 손실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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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강] 부분균형분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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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균형분석 근로소득세 초과부담 및 수요곡선 분석
• 근로소득세 모델: 여가·소득 선택 왜곡 및 중립세 대비 초과부담(Excess Burden) 발생 원리 분석 • 노동시장 사중손실: 임금탄력성 및 세율 제곱에 비례하는 수리적 초과부담 산출 공식 정의 • 보상수요 및 차별 과세: 소득효과 배제를 통한 후생 손실 측정 및 가사노동 전이 비효율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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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강] 일반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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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초과부담에 대한 일반균형분석 및 파레토 효율성
• 파레토 효율성 조건: 한계대치율(MRS)과 한계변환율(MRT)의 일치를 통한 자원 배분 최적화 및 일반균형 도출 원리 • 조세의 초과부담: 물품세 및 요소세 부과에 따른 상대가격 체계 왜곡과 후생 감소 및 사회적 순손실 발생 메커니즘 • 조세 효율성 비교: 선택 모형별 중립세(인두세)와 왜곡세의 파레토 효율성 위배 여부 및 자원 배분 영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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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장. 최적조세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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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강] 물품세의 최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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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조세론 물품세 최적과세 및 램지 규칙
• 최적 조세론 및 램지 규칙: 조세의 한계 초과부담(MEB)을 모든 재화에서 균등화하여 사회적 후생 손실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세율 구조 설계 • 역탄력성 원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비탄력적 재화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방지하는 수리적 최적화 방식 • 콜렉-헤이그 규칙: 램지 규칙의 역진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여가와 보완 관계인 재화에 중과세하여 노동-여가 선택의 비효율성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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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강] 소득세의 최적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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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최적과세 및 선형·비선형 누진세 구조 분석
• 최적 선형 누진세: Stern 모형 기반 노동 공급 탄력성·공평성 선호·조세 수입 목표에 따른 최적 한계세율 도출 원리 정리 • 여가-소득 선택 모형: 조세 부과 및 정액 보조금에 의한 예산제약 변화와 노동 공급 왜곡에 따른 효율성 손실 분석 • 최적 비선형 소득세: 최고소득 구간 한계세율 0의 원리를 통한 노동 유인 제공 및 사회 후생과 세수 극대화 전략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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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강] 최적조세를 위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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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조세 실현을 위한 고려사항 및 조세개혁의 원리
• 조세개혁 및 램지 규칙: 기존 세제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재화별 수요 탄력성에 따른 차등 과세 체계 수립 • 보상의 원칙 및 실행 전략: 파레토 개선 실현을 위한 사회적 후생 재분배와 점진적 개혁 및 사전예고를 통한 조세저항 완화 • 최적 행정규모 및 펠트스타인 원칙: 징세·납세협력비용의 한계비용 균형점 도출과 세원·세율 분리를 통한 수평적·수직적 공평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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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장. 조세각론Ⅰ - 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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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강] 노동공급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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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경제적 효과: 노동공급 및 저축
• 노동공급 결정 메커니즘 : 여가-소득 선택 모형 기반 조세 체계별 예산제약선 변화와 대체·소득효과에 따른 공급 변동성 분석 • 저축 및 시점간 소비 모형 : 이자소득세 부과에 따른 세후 이자율 변화와 현재·미래 소비 간 상대가격 교란 및 저축 증감 효과 분석 • 조세 유형별 초과부담 :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의 시점간 선택 왜곡 여부 비교 및 자원 배분 효율성 측면의 수리적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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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강] 조세와 위험부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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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위험부담: 평균-분산 모형 및 포트폴리오 이론
• 위험 선택 모형 및 효용 극대화: 위험기피자의 평균($\mu$)-분산($\sigma$) 상충 관계 기반 최적 자산 선택 및 태도별 효용함수 구조 분석 • 기대수익 및 위험 측정 체계: 상태별 확률 기반 수익률 기대값 산출과 분산·표준편차를 활용한 위험 자산의 계량적 측정 방식 정의 • 포트폴리오 이론 및 분산 효과: 자산별 가중 평균 수익률 도출과 공분산·상관계수 조절을 통한 투자 위험 분산 메커니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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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강] 조세와 위험부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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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위험부담 평균분산모형 및 손실상계 효과
• 평균분산모형 및 기회궤적: 안전·위험자산 비중 결정을 통한 기대수익률-표준편차 상관관계 분석 및 최적 포트폴리오 도출 • 말코비츠 위험 최소화 모형: 공분산행렬과 제약조건을 활용한 리스크(분산) 최소화 및 최적 자산 보유 비중 벡터 산출 • 조세 부과와 손실상계 효과: 완전 손실상계 허용 여부에 따른 기회궤적 변화와 대체·소득효과 중심의 위험부담 행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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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강] 조세각론 -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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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가 인적자본, 기업 자본구조 및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
• 인적자본 조세 효과: 내생적 성장이론 기반 즉시 비용 처리 및 기회비용 변화에 따른 인적 투자 유인 체계 분석 • 기업 자본구조 최적화: MM 정리와 법인세 감세 효과(Tax Shield)를 통한 타인자본 선호 및 자본비용 결정 기제 요약 • 배당정책 조세 기제: 자본이득 대비 조세 불리함에도 신호 효과 및 대리인 비용 완화를 위한 배당 결정 요인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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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조세각론Ⅱ - 법인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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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강] 소득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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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조세론 소득세 정의 과세체계 및 공제제도
• 소득세 과세체계: 소득금액 산정, 과세표준 결정, 납부세액 산출로 이어지는 3단계 계산 절차와 필요경비 반영 구조 • 소득 정의 이론: 포괄적 경제력 중심의 순자산증가설과 경상적 발생 중심의 소득원천설 비교 및 한국의 실현주의 원칙 정의 • 공제제도 구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정의, 한계세율 적용에 따른 소득 계층별 혜택 차이 및 조세 행정의 원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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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강] 소득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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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구조와 과세 단위 및 인플레이션의 영향
• 소득세율 누진 구조: 조세 복잡성과 경제적 효율성 간의 상충 관계 및 한국의 5단계 계단형 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특징 정리 • 소득세 과세 단위: 개인 단위 과세의 결혼 중립성과 소득분할 방식의 수평적 형평성 비교를 통한 가구별 조세 부담 구조 및 공평성 분석 • 인플레이션 및 지수화 제도: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 가중 현상(Bracket Creep)과 지수화를 활용한 과세 표준 조정 원리 및 자동안정화 기능과의 관계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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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강] 법인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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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정의와 정당성 및 과세 체계 요약
• 법인세 과세 이론: 법인의제설 기반 통합주의와 법인실제설 기반 절대주의를 통한 이중과세 논란 및 담세 능력 분석 • 법인세 부과 정당성: 공공서비스 수혜에 따른 이익설, 사회적 비용 보전 및 경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과세 근거 정리 • 법인세 과세 체계: 과세표준 산출 절차, 3단계 누진세율(10~22%) 구조 및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 특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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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강] 법인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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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 베이스 및 소득세 통합 방안 요약
• 법인세 과세 베이스: 경제적 이윤과 세법상 이윤의 구성 차이 및 자본 비용·상각률 일치에 따른 조세 중립성 확보 구조 • 이중과세 통합 체계: 법인세와 소득세 간 배당 소득 중복 부과 문제 해결 및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 통합 원리 • 완전통합 및 부분조정 방안: 조합·자본이득·카터 방식의 소득 귀속 메커니즘과 지불배당·차등세율을 통한 세부담 조정 및 한계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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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강] 법인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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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이중과세 조정 주주단계 수입배당세액공제법 귀속방법
• 수입배당세액공제법: 배당액의 일정 비율을 주주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와 소득세의 중복 과세를 조정하는 방식 • 귀속방법(Gross-up): 배당액에 법인세 상당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구성한 뒤 해당 금액을 세액에서 다시 공제하는 완전 이중과세 조정 기제 • 법인세의 원천징수 성격: 법인이 납부한 세금을 주주의 소득세 선납분으로 간주하여 과표 산입 및 환급 프로세스를 통해 과세 형평성을 구현하는 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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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강] 소비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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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의 유형과 부가가치세 산출 방식 및 특징
• 소비세 체계 및 부과 근거: 일반·개별 소비세 분류와 행정 비용 절감 및 램지 법칙 기반의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 • 부가가치세 유형별 과세표준: GDP형·NDP형·소비형의 과세 대상 차이와 자본재 공제를 통한 투자 유인 효과 정리 • 부가가치세 산출 메커니즘: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의 상호 견제 기능과 직접공제·가산법의 구조적 특징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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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강] 소비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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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구조와 면세 및 영세율의 특징
•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 재화·용역 공급 및 수입 대상 10% 단일세율 적용과 일반·간이과세자 구분 및 세액 산정 방식 규명 • 영세율 및 면세 제도: 수출 촉진 목적의 영세율(완전 면세)과 역진성 완화 목적의 면세(불완전 면세) 간 매입세액 환급 여부 및 기능 비교 • 환수·누적효과와 경제적 기능: 중간 단계 면세 시 매입세액 미공제로 발생하는 조세 부담 가중 현상 및 자원 배분의 중립성·세수 확보 원리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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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강]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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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자산 과세 및 상속세 유형별 특징 분석
• 재산세 및 부유세: 저량(Stock) 기준의 자산 보유 과세와 미실현 자본 이득 보완 및 부의 재분배 기능 수행 • 자산세 귀착 이론: 전통적 견해(역진적)와 새로운 견해(누진적) 분석을 통한 자본 공급 탄력성 및 세부담 전가 구조 파악 • 상속세 과세 유형: 유산세(유산 총액 기준)와 유산취득세(수유자 기준) 구분을 통한 조세 행정 효율성 및 형평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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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교수님
재정학(공공경제학)Ⅲ
